소득계층간 의원·약국 총진료비 격차 심화

• 장복심 의원, 건강분야 소득 수준별 의료이용 편차 심각

소득,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분야에서도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를 이용한 세대 당 평균 내원일수(병원방문일수)와 약국총진료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먼저 세대 당 약국 총진료비는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16만6000원에서 ’06년 26만8000원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01년 38만9000원에서 ’06년 67만1000원으로 72.5% 증가했다.

내원일수도 하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22.5일에서 ’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의 경우 ’01년 49일에서 ’06년 57.7일로 1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격차도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량 추이(단위 : 일, 천원, %)

소득수준 하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약국제외)는 ’01년 50만6000원에서 ’02년 50만4000원, ’03년 51만7000원, ’04년 54만1000원, ’05년 59만1000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000원으로 오히려 ’01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소득수준 상위 20% 의료이용 세대 당 총 진료비는 ’01년 112만9000원에서 ’02년 114만6000원, ’03년 121만3000원, ’04년 131만2000원, ’05년 147만5000원 ’06년에는 16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경제적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수직적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된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범위로 인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계층 별 의료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