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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미타결시 내달 중순 총파업 경고병원노동자들이 산별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중순 무렵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1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형식적인 교섭태도로 산별교섭 타결이 무산된다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중순께부터 산별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20일 진행된 10차 교섭에서 사측이 이달 중 협상타결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오는 26일에 열릴 11차 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쟁의조정신청은 내달 초로 보류했다. 사용자측은 이날 각 특성별로 임금인상안으로 사립대병원 총액 1~1.5%, 민간중소 기본급 1%, 보훈복지의료공단 총액 1.8%, 적십자사 동결 등의 안을 제시했다. 반면 산별5대협약에 대해서는 준비된 안이 없다면서 11차 교섭에서 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용자들이 자율타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사측이 협상의지를 보인데 대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 3년차를 맞아 노조나 사측 모두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타결짓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일단 11차 교섭에서 사측의 단협안을 보고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달 말까지도 사측이 불성실교섭으로 시간 끌기에만 연연한다면, 내달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뒤, 산별총파업 수순을 밟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5,000여명은 20일 저녁 서울대 노천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산별교섭 타결과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보훈복지공단, 원자력의학원 등 5곳에서 성실교섭을 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대 노천광장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대총학생회 관계자를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 보건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조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총학생회 관계자가 밝힌 사건 경위를 보면, 집회 소음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글이 총학홈페이지에 올라와 학생회 간부가 집회장을 방문, 엠프의 볼륨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총학 미디어국장 이 모씨가 조합원 수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집회를 방해한 데 따른 사과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2006-07-21 16:5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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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청소년 위해 구급약 지원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 여약사위원회는 19일 성동교육청에 구급의약품을 전달, 청소년 교육에 더욱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곡려영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장학금 전달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구급의약품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며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힘써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일 성동교육장은 "관내 중학생들을 위해 몇 년 동안 아름다운 약손사랑을 전해줘 고맙다"며 "무지개 피는 성동구의 로고처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소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의약품 전달식은 지난 5월 열린 장학금 전달식 협의 과정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개획됐다.2006-07-21 16:54:43강신국 -
인천 남동구약, 지역경찰과 협력방안 논의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0일 남동구경찰서를 방문, 신임 이환섭 서장과 상견례를 갖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환섭 서장은 동부경찰서 근무당시 인천시약사회와 민관 친선 테니스 대회를 기획하는 등 약사회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김사연 시약사회장은 "2년전부터 중단된 남동구약사회와 남동경찰서 정기간담회를 부활시키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다음달 첫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2006-07-21 16:27:22강신국 -
광진구약, 제주도서 하반기 회무방향 점검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전지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회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제주도를 관광하며 임원간 단합의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조 회장은 임원들에게 "올 상반기 회무에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하반기 회무에도 임원간 화합과 결속을 통해 발전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2006-07-21 15:17:34박유나 -
규제물질 인체반응연구 '대사체연구회' 창립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대사약리팀은 21일 대사체학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네트웍을 마련, 대사체학 연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사체 연구 수행을 위해 대사체 연구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연구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사체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까지 창립회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직원으로 구성될 대사체연구회는 오는 9월 창립모임을 갖고 국내의 효율적인 대사체 연구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사체연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사체학이란 외부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내인성 대사체 변화를 알아내 유전자의 기능과 세포, 조직 및 생리체액에서 세포반응을 규명하는 기술을 말한다. 신청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독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대사체연구회 가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대사약리팀에 보내면 된다.2006-07-21 14:55: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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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병협회장 수재의연금 1천만원 기탁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병원 일동은 21일 KBS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불의의 재난으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조속한 피해복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지역 주민들의 진료 및 질병예방을 위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진료지원반을 구성하고 의료봉사활동을 펴고 있다.2006-07-21 14:26: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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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약 처방 유도...'고가약' 살생부 공개의협이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 살생부를 공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약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대비 고가약, 중가약, 저가약으로 구분한 리스트를 배포하고, 중저가약 처방을 독려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약 가운데 고가약으로 지목된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살생부'로 인지되는 실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의 토털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약제비 비중이 계속 증가해 결국 다른 의료행위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며 40페이지에 달하는 가격대비 고가약 리스트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가약이 꼭 필요한 중환자가 아닐 경우 중저가약을 처방하자는 취지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회·개원의협·교수협 등에 리스트를 우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 따르면 제네릭이 있는 의약품 중 가격대비 상위 25% 안에 드는 약을 편의상 고가약으로, 중위 50% 안에 드는 약을 중가약, 하위 25%에 해당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했다. 또 PPI, 알렌드로네이트 등 성분별 품목군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와 제품명이 명시됐으며, 오리지널 약 중에서도 제네릭이 없는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약의 경우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이라고 정의하고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심평원의 정의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사가 처방하고 싶어도 심평원에서 자주 심사조정이 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약값 전액본인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도 고가약으로 정의했다. 의협은 협조요청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전체 의료비는 연간 24조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약제비는 작년에 약 7조2,000억원을 지출했으며, 매년 14%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협회에서는 꼭 고가약이 필요한 중환자가 아니라면 중저가약을 처방하자는 취지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6-07-21 12:37:41정시욱 -
다국적사, 약값인하 법적대응 복지부 압박다국적제약사가 약값인하 조치와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약값이 대폭 인하된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아스트라제네카(AZ)가 그 주인공. AZ의 경우 지난 18일 이레사의 약가가 기존 6만2,010원에서 7,007원 인하된 5만2,003원으로 대폭 인하된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는 최근 K법률사무소와 접촉을 갖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는 등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AZ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최종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법률사무소 등을 비롯 여러 곳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다국적사의 맞대응은 24일 입법예고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약제비 절감이고, 결국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레사의 약가인하 과정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약가인하조정신청건을 심의해 가격을 인하가는 것은 심히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AZ의 행정소송 움직임과 관련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당초 약가인하 가입자 조정신청을 냈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AZ가 약가인하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조정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6-07-21 12:35: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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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모, 복지부가 연출한 3류 저질 쇼"20일 마감된 차기 공단 이사장 공모는 복지부가 연출한 ‘3류 저질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단의 이사장 공모제가 ‘유치하기 그지없는 3류 쇼’임을 선언한다”면서 “정산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이사장 공모가 이뤄져야 함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마감된 공모에 단 2명만이 응모한 것은 공단 이사장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상됐던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운영규정에 응모자가 2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 복수추천에서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전각본에 의한 술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A이사는 이번 이사장 공모에서 들러리로 공모함으로써 인면수심 행각을 모두에게 공표했다”면서 “3류 각본을 들고 짜고 치는 사기극에 중역을 맡은 A이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공단이사장 공모에는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과 공단 안종주 가입자지원 상무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7-21 12:3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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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항생제 '크라목신' 상표분쟁신풍제약의 항생제 ' 크라목신정'이 비참그룹 피엘씨와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 크라목신정은 2005년 원외처방 EDI 청구액 55억7,400여만원에 청구순위 163위를 기록한 제품으로 2004년 5월 31일 한글 '크라목신'과 영문 'CLAMOXIN'에 대한 상표등록을 각각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신풍의 청구상표가 비참그룹 피엘씨가 '항생제-동물약'에 대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크라목실' 및 'CLAMOXYL'과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신풍측은 2005년 7월 27일 특허심판원에 비참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크라목실에 대한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판원(심판장 류관희)은 지난 2월 28일자 심결에서 신풍측의 심판청구를 기각, 비참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신풍은 당초 크라목실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화이자동물약품과 상표권자인 비참그룹간 통상사용권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화이자동물약품이 수입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양사간 상표교환사용계약이 95년 1월 9일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풍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신풍은 지난 5월 10일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신풍 관계자는 "심판원 기각결정으로 비참그룹측이 다른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참그룹과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참그룹측 대리인도 "신풍측에서 양쪽 상표를 다 살리자는 제안을 해 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며 "아직 비참쪽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신풍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지에스인터테크놀러지의 상표등록 취소청구로 진행된 특허심판원 3월 7일자 심결에서도 신풍은 자체 등록상표인 '미오세드'를 3년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등록취소됐다.2006-07-21 12:31:5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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