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태섭 총무상임이사)이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중동)가 제기해온 부당인사 등 제반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보노조가 내용을 왜곡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민을 혼란시키고 공단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고위직 전보인사, 비서실 인사, 상임이사추천위 구성, 근참법 위반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고위직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기획·업무상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득이 일부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기능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비서실 직제는 당초 비서실장과 비서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3급 3명은 이성재 전 이사장이 임시 배치한 T/F팀이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원래 직제대로 환원한 것일 뿐 아니라 발령시점도 이 전 이사장 재임중인 지난 6월29일 이었다”고 반박했다.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새로 배치된 인력·기획·홍보실장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이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사보노조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공모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사장추천위의 결정사항으로 공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신규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29일 노사 실무자간 약가협상팀장 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사보노조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 선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당한 조합 활동은 존중하고 대화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겠지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결국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추가협상 배경과 방침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미측의 (포지티브) 연내실시 동의’와 관련 “당초 10월 시행계획의 연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수용은 양보가 아니나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주고 세부절차(알맹이)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관련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것. 따라서 미국의 요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미국 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 제약기업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심 의원은 꼬집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의약품 추가협상은 제3차 FTA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개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지부가 추가협상의 개최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공세인 분과협상을 별도로 사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다른 분과의 협상과 연계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는 미국이 약가정책과 관련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추가협상의 대상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및 의약품 지적재산권 전반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이레사 약값인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소송을 위탁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상묵 변호사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항고이유서에 대해 “복지부의 고시자체가 적법하고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Z가 약가인하로 인해 약효에 대한 불신괴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또,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16일 오전 복지부의 항고이유서 제출과 시기를 맞춰 AZ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회장)가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의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작성한 대정부 건의서에서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는 한국과 미국정부간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약품 시장의 내부문제이므로 정부와 제약협회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작성한 이 문건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전달됐다. 제네릭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내업계 사정을 감안할 때 제네릭 약가인하는 시장퇴출 및 진입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에게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지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한 제네릭 사용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협회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허연장 문제에 대한 과도한 미국측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의 TRIPs 권고수준 이상의 과도한 지재권 보호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게되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 목적이 달성될 수 밖에 없고 제네릭 시장에 의존한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약화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적재산권 확대보호와 제네릭에 대한 약가인하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피력했다.

8.15 해방이후 한국의 병·의원 수는 11배, 의사 수는 1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통계청의 ‘통계로 본 8.15 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수는 지난 53년 4,306곳에서 지난 2004년 4만7,378곳으로 11배나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 변화추이를 보면, 종합병원은 45→282곳, 일반 병·의원 2,543→2만5,346곳, 치과 병·의원 863→1만2,075곳, 한방 병·의원 863→9,350곳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의사 수도 같은 기간 6,032명에서 10만7,404명으로 18배나 급증했으며, 의사 1인당 인구 수는 3,347명에서 468명으로 약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국민 생활수준 향상,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인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3월 결산법인인 한국콜마의 1분기(4∼6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1% 늘어난 17억2,000여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매출은 190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으며 경상이익은 20억원으로 47.7% 늘었다. 회사측은 "경상이익과 순이익 증가는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화장품 관계사들과의 동반성장과 제약사업 성장세를 이어가 올 매출목표 880억원을 반드시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