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선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연수교육 미이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금보다는 한층 강화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금까지 의·약 단체가 복지부에 미이수자 처분을 의뢰하면 대개는 경고 수준에 그쳐 형식적인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은 터였다. 그런 까닭에 일부 지역의 연수교육은 형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계의 경우는 학술대회나 강연 등에 대한 연수평점을 운영하면서 연수교육이 탄력적이다. 약계도 물론 연간 8시간씩 운영하면서 2시간 범위 내에서 다른 학술강좌를 연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기는 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의·약사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일부만이 활용된다면 그 또한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의·약 단체들이 미이수자 처분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연수교육의 내실화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연수교육을 고질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의·약사들이 있기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소수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다수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하다. 의·약사들의 연수교육 문제는 오래전부터 수도 없이 제기돼 온 현안이다. 특히 약사의 경우는 수없는 비판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있으나 마나한 교육이라는 지탄이 내부에서 불거저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 약사회가 연수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역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연수교육은 그저 출석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왔고 중요성은 간과돼 왔다.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른 것은 의료계 보다 약계가 더하다. 심지어 외유나 여행을 연수교육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총회 참석용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위임하고 약사회는 지부에 위임하다 보니 지부단위의 선택과목 커리큘럼은 중구난방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분회나 반 주관의 연수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상당수 나 홀로 약국은 출석하는 것 자체가 고민이다 보니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뿐인가. 병원약사회와 제약유통위원회에 위임된 연수교육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탓인지 약사사회 내에서는 최근 사설강좌들이 부쩍 늘었고 일부 강좌는 큰 인기다. 공적인 연수교육이 역할을 못한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중앙회 차원에서 연수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학술원 같은 외곽 전문기구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식 담당기구인 학술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으나 하는 제안이다. 연수교육은 의·약사 전문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의료기술과 의·약학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약사라는 전문직종이다. 이를 연수교육이 보완해 주어야 하지만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또한 각급 사설강좌들을 시간제 보다는 평점방식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강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만큼 활성화시키면 매우 효율적이다. 이런저런 비공식 강좌들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연수교육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 약사회가 하기 어렵다면 대행 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약사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돼 있고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같은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는 것이 의·약단체들의 주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론하지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처벌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도 잘 보지 못했다. 지식에 목말라 하는 회원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질이 높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앞으로 청소년 활동시설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16일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및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불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과 2001년도의 1인 1일 평균 탄산음료 섭취량 변화를 살펴보면 7∼12세는 34.5g에서 41.8g(21.2%), 13∼19세는 45.4g에서 64.2g(41.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탄산음료는 당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시설내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비만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유치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충남대 양현수 총장, 대전상공회의소 송인섭 회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 지역 학계 및 정계 인사 59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30년간 축적된 R&D 연구성과와 관련 인프라, 휴양 및 문화복지 시설과의 연계 등 강점을 들어 의료복합단지 유치당위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국회에 대한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8만여개의 신규 일자리와 총 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병의원 등을 통해 의학적 효능이 과대포장돼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한다고 밝혔다.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결과,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와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이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 8228;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또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동 제품을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중인 제품 9,019개를 봉함봉인 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무료이며, 8월31일, 9월7일, 9월14일 중 하루를 택하면 된다. 교육장소는 용산구 효창동 소재 녹소연 녹색살림센터. 녹소연은 이날 교육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중재결과나 판례 등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상식, 실제 의료기관에서 현명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교육도 한다. 문의)백건수 간사 02-3273-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