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의 성분과 유사한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을 처음으로 검출, 수입 및 유통식품 중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종유해물질팀은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미국산 수입식품(제품명 엑실인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약 30mg/캡슐 함유)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체를 분석규명한 결과 이같은 물질을 확인했다.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은 바이엘이 레비트라 성분인 발데나필과 함께 미국특허에 등재한 성분으로서 식품에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검출됐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서 검출한 것은 올해 6월, 비아그라(실데나필)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에 이어 벌써 두번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이유는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식품 제조업자가 정부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합성 첨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말이다. 심 의원은 17일 국회FTA특위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사수에만 급급해 정작 미국에 알맹이를 내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같은 의구심은 벌써부터 제기돼 왔었다. 지난 7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관이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두 차례나 방문한 뒤 입법예고가 몇 차례나 연기되면서부터다. 여기에 입법예고 기간까지 통상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면서 당초 9월 도입이 목표이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10월말이나 11월초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던 것이 이달초 포지티브 입법예고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복지부에 전달되면서 또다시 ‘연내 시행’으로 방향이 틀어졌고, 9월 제3차 한미FTA 협상에 앞서 오는 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협상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심 의원의 발언이 그런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우리정부의 요구사항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정반대로 소위 밀실에서 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 FTA특위 홍재형 위원장이 이날 미국 정부와 미국 제약업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도 항상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에서 ‘한미FTA 과련 의약품 분야 의견서’를 발표한 약사회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관련업계나 이해당사들의 의견제시가 한정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의 폐쇄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탓에 그동안 복지부의 약가개혁정책에 지지의 손을 흔들었던 시민단체 등 우군(友軍)도 이제 비판자로 돌아서고 있다. 다행히 유 장관은 16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생생정책’이라는 브로그를 개설, ‘약제제도 변경-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과 협상내용은 솔직히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정 그래야 한다. 약가정책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하절기 여름철에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일환으로 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대대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예방활동으로는 도시락류 판매업소 601개소의 경우 식품, 손소독용 '크린콜'을 전달하고 “식중독 예방의 기본은 철저한 손씻기입니다” 스티커를 배포했다. 식품접객업소 1,131곳도 “식당에서 이것만은 고칩시다!” 리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 309곳에는 “가정에서 이것만은 고칩시다!” 리플릿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 회장단회의서 논의...내주 약사회와 실무접촉 의약품 판매정보는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의 고유한 정보로 약국신상 정보를 제외한다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제출됐다. 도매업체가 약국의 상호와 요양기관기호, 약사 신상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특정지역이나 권역별 판매정보는 유통업체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이하 도매협회) 고문변호사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추진 중인 ‘비밀확약준수 약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최근 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는 이에 따라 18일 오후 열리는 확대회장단회의에서 약사회의 정책방향과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장단과 시도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 중 약사회와 실무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약국의 개별정보를 판매정보와 함께 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도매협회도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판매정보는 도매업체의 고유한 정보이자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판매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제약사에게도 구체적인 판매정보가 필요하다면 직접 약사회와 약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도매업체들의 몫이지만 기존처럼 약국정보를 제약에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업계, 의약품 정보에 대한 인식 재정립 필요” 그는 또 “이번 판매정보 유출논란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느냐 금지시키느냐의 문제를 넘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유통업계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정보가 정부의 약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업체의 사적영역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의약품 소비자에 대한 공적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의약품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전 과정을 파악, 합리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기 위해 정부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도 정부시책에 협력해 정보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97%가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를 한 번 이상 삭감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곳 중 1곳은 정당한 진료에 대해서도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 심평원의 심사조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18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문에 응답한 의원 292곳 중 284곳(97%)이 한 번 이상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삭감액수는 10만원 미만이 103곳(36.3%)로 가장 많았고, 10~29만원 54곳(19%), 30~49만원 49곳(17.3%), 50~99만원 38곳(13.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0곳(14.1%)은 100만원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또 진료비 삭감 이유는 절반 이상(148곳, 52.1%)이 초·재진 구분오기 등 단순실수라고 답변했고, 73곳(25.7%)은 처방약에 대해 삭감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63곳(22.2%)이 정당한 진료를 하고도 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 특히 상대적으로 진료비 수입규모가 큰 정형외과와 안과의 경우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52.9%, 4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한 진료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49.5%), ‘전화만 하고 받아내지 못한다’(11%) 등 응답자 60.5%가 삭감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에 대해 “정당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진료비를 삭감 당한 사례는 모든 진료과목에서 예외 없이 발생했다”면서 “진료비 삭감의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내과 78곳, 소아청소년과 46곳, 외과 41곳, 정형외과 34곳, 안과 19곳, 피부과 13곳, 일반과 18곳, 산부인과 39곳, 기타 4곳 등 의원 292곳의 설문결과를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