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의약품분야 사전협상을 위해 싱가폴로 떠나는 한국 측 대표단 출국장(인천국제공항) 앞에서 ‘굴욕적인 별도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싱가폴 협상은 한국이 새로운 약가제도의 내용에 대해 미국 측의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는 약가제도 왜곡과 특허연장을 통해 자국 제약기업의 약값을 인상시키려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별도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미국측이 선별등재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마치 큰 성과나 되는 듯이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 등을 수용할 경우 제도 시행자체가 힘들어지거나 누더기가 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특허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략 5~10년간의 특허연장 효과가 나타나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은 더욱 수직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약값이 무려 4,5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약가폭등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 무역협정이 한국의 의료제도 개혁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는 참여정부의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싱가폴 사전협상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다국적 회사의 이익과 흥정에 우리의 건강이 좌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뉴스분석] 제약협회의 한미FTA 이중전략 제약협회가 한미FTA에 대한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그 진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는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한미FTA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주한미대사관에 대한 항의 성격의 방문도 실시한 바 있다. 협회는 이같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FTA를 활용한 미국측의 제네릭 약가인하 요구와 특허권 강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개발의지가 꺾이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으로써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협회는 경고했다.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협회는 18일 무역협회 산하 FTA특별위원회가 주관한 한미FTA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려 주변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FTA특별위는 이날 성명에서 '한미FTA가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국시장에 대한 의약품 수출로 얻을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약업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 산업계와 함께 FTA 지지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한미FTA를 경계했던 앞선 움직임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힘든 행보임이 분명하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이중전략은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과 한미FTA가 같은 시기에 맞물려 진행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포지티브 도입 저지라는 목적을 놓고 보면 제약협회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고 실제 이들과의 묵시적 연대 움직임도 일부 포착됐었다. 하지만 미국과 KRPIA가 제네릭 약가인하와 특허권 강화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연대가 형성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따라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지티브와 FTA가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FTA는 세계화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 협회는 FTA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업계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중요한 것은 FTA 협상을 성사시키되 포지티브 리스트가 이용되거나 국내 제약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다 제네릭 약가인하나 특허권 강화요구를 제외한 채 미국을 설득할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FTA 지지와 세부적인 실익 챙기기'가 성공을 거둘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사망할 경우 그 처분의 실효성은 유지될까. 면허 및 자격정지는 처분대상이 사라진 만큼 의약사 모두 행정처분이 소멸되지만,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약사는 그대로 승계되고 의사만 소멸된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 소재 A보건소 직원 S씨의 민원에 대해 “의사가 사망한 경우 처분대상이 사라져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고 답변했다. S씨는 지난 7일 관할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 의료시술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은 상황에서 처분대상인 원장이 사망했을 경우 기존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S씨의 민원내용은 ▲유족이 대신 폐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기존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여부 ▲같은 자리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업 가능 여부 ▲원장 사망으로 의료기관이 폐업될 경우 행정처분 의뢰건의 소멸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사망한 경우 내부종결처리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한다”면서 “의료기관 역시 가족의 동의를 구해, 폐업처리한 뒤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약사 사망시 자격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멸되지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동일장소에서의 신규 개설약국이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진료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점 입증해야” 복지부가 지난달 비급여로 전환시킨 일반약복합제 중 향정약 성분인 ‘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제제에 대한 급여환원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성분들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의사가 포함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 작업을 거쳐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급여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중 급여유지가 필요한 의약품 231품목을 잠정 확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의사협회든 제약사든 누구나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관건은 진료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협회는 건정심에서도 비급여 전환대상 품목 중 112품목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유예기간 중 조정신청서를 내면 약제전문평가위에서 재논의키로 한 만큼 돌발적인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협회가 지목한 전문약 성분 함유 의약품, 향정약 성분 함유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소아용 시럽제 중 향정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품목에 한 해 일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다른 성분들의 경우, 전문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거쳐 충분히 검토된 만큼 다시 급여대상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혀, 약제전문평가위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급여대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급여유지가 필요하다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 전환된 품목들을 다시 급여대상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의 주장처럼 오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면 처방약과 비처방약 재분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급여냐 비급여냐로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급여환원 대상 231품목 잠정확정...확대여부 주목 한편 주목되는 점은 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성분과 품목들이 실제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의사협회 측은 비급여 전환 일반약복합제 중 231품목에 대해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잠정 확정했다는 데일리팜의 18일자 보도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건정심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에는 복지부에 112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제시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확인된 잠정확정 목록에는 231품목이 올라 119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초에 제시한 품목들이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 보니, 같은 성분 내에서 어떤 제품들은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반면, 다른 품목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에 제시된 품목들이 속한 성분 내에서 제외된 품목까지 모두 합산할 경우 400품목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유지 대상으로 성분을 기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의사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품목들을 취합해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사협회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 품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분이냐가 관건”이라면서 “품목 수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