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청 업무와 연관된 협회나 업체로 다시 취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날 국회 박재완 의원이 식약청 전직 청·차장 등 퇴직 고위인사들의 연구개발(R&D) 과제를 몰아주는 관행적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등 식약청의 인사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명예퇴직한 식약청 공무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청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식약청을 명예 퇴직한 직원들의 절반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수령한 후 근무 중이라며, 관련 기업체 및 협회로의 낙하산 인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2005년 1월15일에 퇴직한 식약청 안모 이사관(국장급)의 경우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같은 해 2월 28일 퇴직한 길모 연구관(계장급)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중이라고 제시했다. 또 광주지방청 이모 이사관(국장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이모 연구관(부이사관)은 관련 업체인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아산법인 부사장으로, 이모 서기관(과장급)은 (주)영웅 R&D센터장이라고 덧붙였다. 고경화 의원은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연금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 7천3백만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까지 챙기고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독성연구원에 근무하던 최 모 연구관(부이사관)의 경우 7,335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2005년에만 3억8천만원의 예산이 이들의 명예퇴직금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행에 대해 그는 "퇴직 직후 관련 기업체 혹은 협회에 종사중인 이들 직원들의 경우 과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퇴직 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환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진료를 받은 것까지 해당 약국이나 의원이 책임져야 할까. 최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은 구로구 소재 J약국과 K내과, 영등포의 S의원은 각각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J약국은 복지부에도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조제료 환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S의원은 지역의사회를 통해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J약국은 올해 상반기 가짜 급여환자가 ‘김○○(560209-145****)’씨의 의료급여 자격을 도용, J약국에서 8차례에 걸쳐 약 15만원 상당의 약을 조제해 갔으며, 약국측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K내과와 S의원 역시 김씨가 명의를 도용해 부당진료를 받아 각각 100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환수당할 상황에 처했다. J약국과 K내과는 복지부와 구청에 제기한 민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환수에 대한)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J약국 K약사와 K의원 K원장은 “약국이나 의원에서 가짜 환자만들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고의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라며 “명의도용자에게 약제비를 받아내지 않고 약국에게 환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신용카드 도용시에는 전부 가맹점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의거,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법률상 약국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급여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구청의 환수조치는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히려 이들 의& 8228;약사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B약국(영등포 소재)은 환수예정액(1만원)이 소액이어서 이의신청을 포기했으며, 영등포구청은 이들 약국과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중인 식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는 22일로 예정된 ‘식약청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한나라당 문 희 의원 주최)라는 국회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건식은 주로 그 원료가 식품뿐만 아니라 한약재인 경우가 많고, 그 활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식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가운데 국내외에서 의약용으로 사용돼오던 한약재가 많고, 건식은 이런 한약재에서 특정 성분을 분리, 농축시키기 때문에 결국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결국 식품공전에 수재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농축과정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효능과 함께 독성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런 한약재 가운데는 제조 및 가공여부에 따라 습관성이나 마약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탓에 건식법에서는 독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독성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건식을 단순한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물질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독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없이 그 생산과 판매과정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만약 이번 총리실의 안대로 식약청이 해체되고 식품안전처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경우 건식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건식과 관련 전문인력에 의한 생산, 판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약사, 의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부작용모니터링 기구의 필요성과 의·약학, 식품영양학·식품공학·통계학 등 다양한 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2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7일 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 최종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당초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맡았던 간사직을 사퇴하고, 김 의원이 보임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예결산소위위원장을 사임하고 청원심사소위위원으로 보임했으며, 대산 김 의원이 예산결산소위위원장으로 보임했다. 김 의원은 간사직 선출과 관련 “17대 국회 전반기에는 건교위에서 활동했었지만, 이제는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다”면서 “여러 의원들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월 1회 복용하는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본비바 150mg(성분명 이반드로네이트)’이 식약청에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식약청 승인은 총 1,609명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MOBILE(Monthly Oral iBandronate In LadiEs) 연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반드로네이트 150mg 월 1회 경구투여법은 1일 1회 요법보다 효과적이고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비바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경구 제형을 복용하는 환자는 1년 동안 총 12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은 것이 특징. 이 치료제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70개국에서 월 1회 경구 제형으로 허가 받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로슈가 허가권을 갖고 GSK가 시판을 담당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승인됐으며 양사는 내년 1분기경 제품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K 마케팅부 프레이저 매튜 상무는 “본비바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최초의 제품”이라며 “이번 국내 허가는 한국 골다공증 환자와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편리한 복용법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의 입증된 효과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