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14일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한 결과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30일 식약청과 함께 종합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13일 국립독성연구원과 함께 국감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심사평가원은 20일 각각 감사를 받게 되며, 적십자사는 19일, 질병관리본부는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국립의료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25일 각각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혈장분획센터(충북 음성)를, 26일에는 전라남도(도청)을, 28일에는 한센인 정착촌(전북 익산)을 직접 방문, 현장시찰 및 국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확정된 국감일정에 대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게 된다.

한국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일본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가 오는 18~21일 서울 중구 중구문화원내 예문갤러리에서 ‘2006 서울,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한일공동전시회-고통의 기억과 연대, 그리고 평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원수협이 준비한 ‘원폭피해자들이 그린 원폭의 체험화’ 30점과 일본 군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반핵평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카가와 케이지의 자전적 만화 ‘맨발의 겐 원화’ 20점이 전시된다. 또 한국 평화박물관건리추진위 등이 준비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기록’ 10점과 ‘한국 원폭2세 김형률의 삶과 이야기’ 20점, 원폭 투하당시 기록사진 등도 나란히 걸린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전시회 두 번 째 날인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막식과 한일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한일공동기자회견, 거리홍보 및 서명전 등을 전시장과 거리에서 가질 예정이다. 일본 측 참가자들은 별도로 서대문형무소와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과거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를 돌아보는 기회도 갖는다.

지난해 부적합 의약품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모두 293개이며, '부실' 제약사 395곳도 품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식약청의 ‘의약품 등 검정실적’에 따르면 2005년 의약품 5,717품목을 조사한 결과 ‘적합’은 5,424품목, 부적합은 293품목이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품목취소 46개, 정지 32개, 기타 215개였으며, 부적합 비율은 5.1%였다. 향정약 등 마약류는 148품목을 조사해 145품목이 ‘적합’을, 3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취소 1품목, 업무정지 2품목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2005년 한해동안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마약류 등을 검정한 대상은 총 7,447품목이었으며, 부적합 품목은 모두 354개(4.8%)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부적합 비율은 2001년 0.7%(1만7,375품목 중 120개), 2002년 1.3%(2만3,604품목 중 310개), 2003년 2.5%(1만565품목 중 264개), 2004년 3.7%(4,061품목 중 150품목), 지난해 4.8%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95곳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65곳은 품목정지, 9곳은 전 품목류 정지, 20곳은 과징금, 60곳은 품목취소, 8곳은 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자의 경우 17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50곳은 품목정지, 전 품목류 정지는 6곳, 과징금은 7곳, 품목취소는 5곳이었다. 마약류 제조업소는 모두 21곳이 적발돼 품목정지 3곳, 전 품목류 정지 6곳, 과징금 3곳, 품목취소 1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각 지방청별 행정처분 현황은 경인청 140곳, 대전청 78곳, 서울청 61곳, 부산청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 장동익 회장이 전공의들과의 요정회동 파문으로 인해 사퇴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시도 의사회장들의 확인결과 장동익 회장이 직접 현금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장 회장의 입지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의 경우 장 회장이 이 돈을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개인적인 뇌물형태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의사회를 위해 쓰라는 지원금 형태인지가 파문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학술대회 등 행사당시 지원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갔을 것이라는 의견과, 개인적으로 준 돈일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도의사회장의 경우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장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진암 회동 등으로 인해 의협 내부 감사가 막 끝난 상황이어서, 장 회장이 미묘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처신을 했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같은 여론이 들끓자 의사협회 측은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회무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한 것이라며 곧바로 해명하고 나섰다.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이 돈은 각 시도의사회 지원금 내지 후원금으로 지원금의 액수는 각각 현금 100만원씩"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오는 방식은 각 시도에 학술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 지원돼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설사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시도의사회 회무 보조금 명목으로 각시도에 봄, 가을에 지원되어 왔다"며 "올해 행사가 있었던 시도의사회는 이미 지원금 전달이 되었으나 대구, 강원도 등 2곳은 당분간 행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도의사회의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반수 이상의 시도는 앞으로 행사가 예정돼 있어 행사 참석시 지원금을 전달하려고 아직까지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대구와 강원의사회의 경우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오해받을 시기라며 돌려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 회장의 처신을 문제 삼으며 수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감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망신고제도와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함으로써 에이즈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 일반인 및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 그룹 감소 등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