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년 20%씩 5년간 단계 시행 내년부터 새로 도입될 신상대가치점수를 의료사고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기존 총점보다 의과 34억점(1.8%), 약국 5,600만점(0.2%) 등 총 37억점을 늘려 산정한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의과의 경우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9%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를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로 계산했고, 비보험 치료재료나 기타 별도보상이 필요한 재료를 분리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했다. 부분별 상대가치 도출결과를 보면, 의과의 경우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을 포함하면, 종전보다 총점이 1.8% 증가된다. 약국은 310억2,356만점에다 위험도 상대가치 5,678만점을 추가시키면 총점이 0.2% 늘어나게 된다. 또 치과는 7,730만점, 한방은 1억4,363만점을 위험도 상대가치로 추가할 경우 총점이 각각 0.5%, 0.9%씩 증가된다. 산부인과·흉부외과·신경외과 총점 9% 이상 늘어 의과 진료과별 상대가치에서는 산부인과가 20억8,800만점에서 22억7,300만점으로 총점이 늘어 종전보다 10.7%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성형외과 4.3%, 소아과 4%, 응급의학과 3.3%, 신경과 2.2% 등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구개발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상대가치를 1차 연도 20%, 2차 연도 40%, 3차 연도 60%, 4차 연도 80%, 5차 연도 100%를 반영,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내년도에 적용대는 상대가치는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0.8를 곱한 값에, 신 상대가치 총점에 0.2를 곱한 값을 합산한 총점이 적용된다. 연구개발단은 이와 관련 “진료과별 상대가치 점수를 고정했지만, 행위별로는 상대가치 점수가 1/2 이하로 감소하거나 2배 이상 증가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적응을 위해서 단계적인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단체 등 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비용 조사단과 진료비용서베이패널을 별도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들이 환불을 요구한 금액이 올 6월까지 76억원이며, 실제로 환불된 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의 최근 3년6개월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25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 청구로 인해 발행한 진료비 환불금액은 올해 6월까지 총 10억2,723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3년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환불건수 586건에 환불액 2억7,223만원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또, 환자들의 환불요구 민원이 제기된 금액 역시 2003년 34억원대에서 76억원대로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측은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올해 환불금액은 20억원, 환자들의 환불요구금액은 100억원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4년간 의료기관의 과다진료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제일 많았으며, 요양급여기준을 잘못 적용해 비급여 처리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이 확인되지 않은 선택진료료 징수, CT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격리병실에 대해 상급병실료 착오 징수 등의 사례도 있다. 올해 진료비 환불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이 6억6,638만원, 종합병원이 2억2,150만원, 병원이 5,813만원, 의원이 7,775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진료비에 대한 민원제기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올해말까지 1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비 환불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의 숨은 민원가지 고려한다면 민원제기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진료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게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천식및알레르기학회(이사장 이상일)는 지난 21일 천식과 알레르기염의 치료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2006년 메타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한가족’ 이라는 주제로 전문의를 비롯해 환자 부모, 언론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에 직접 관련이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한 공동제언을 통해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하나의 기도로 연결돼 나타나는 밀접한 질환으로, 조기에 진단해 함께 치료해야 우수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어느 한 질병만 치료할 경우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불러오거나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치료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회는 “두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인, 언론 등 관계자들이 질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GS왓슨스가 28일 서울 송파구 신천에 직영 9호점을 오픈한다. 회사는 25일 지점개설 계획을 공개하고 신천 9호점을 비롯해 흑석동 중앙대 인근에 10호점을 내달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천점과 중대점에 약국은 입접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잇달아 오픈하는 점포 2곳에는 입지 여건 상 약국이 입점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GS왓슨스의 약국 입점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약국이 입점한 GS왓슨스 직영점은 명동·신림·일산 라페스타·이대·범계·목동점 등 총 6곳이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팀은 27일 오후 3시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1층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 관심을 받고있는 버섯에 대해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버섯! 알아보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버섯에 대한 연구와 제품화를 검토한 풀무원건강(주) 하효철 박사가 초청 강사로 나선다. 건강기능식품의 버섯제품으로는 현재 영지버섯, 운지버섯, 표고버섯의 자실체 건조물과 균사체배양물의 물 또는 주정 추출물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