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제약사가 기존 40개사에서 52개사로 늘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약가인하 차액보상 의사를 밝힌 12개 제약사 명단을 4차로 공개했다. 제약사 명단을 보면, 뉴젠팜, 다림양행, 대우약품, 동국제약, 동아제약, 명인제약, 삼일제약, 쎌라트팜코리아, 중외신약, 태준제약, 한국코러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다. 앞서 약사회는 3차에 걸쳐 보상 약속 제약사 40개사를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보험약가 인하품목 차액보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공문을 통해 회신한 제약사를 추가로 안내한다"며 "추후 협조사 명단이 추가로 접수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금융(이자·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소득자에게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약 180억원(5,004명×30만원×12월) 재정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비 7,789억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총 4조1,596억원으로 이중 3조3,753억원이 지급되고 7,789억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기금부담총액 3조1,807억원의 24.49%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증가분을 고려해도 최소 2개월치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5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929억원, 부산 743억원, 전남 697억원, 경북 626억원, 전북 590억원, 경남 466억원, 대구 427억원, 강원 394억원, 인천 348억원, 광주 316억원, 충북 310억원, 충남 298억원, 대전 252억원, 울산 123억원, 제주 108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는 제도의 모순 때문이지 가난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노인인구 3.4배, 장애인 6.1배, 정신질환자 4배, 희귀질환자 25배 등 만성·중증질환가가 월등히 많다면서, 의료급여비 증가원인을 잘못 진단했고, 해법도 틀렸다고 복지부 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보건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미리 나눠주고 병원비를 부담하게 되면 당연히 현금을 다른 요긴한 곳에 먼저 쓸 것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빈곤층의 필수적 의료이용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택병의원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저항은 가장 적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실험을 하지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을 달리 만드는 것도 인간적 모욕을 경험하게 만들어 의료이용을 줄이려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반인권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연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