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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우리나라는 약사공화국"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이 약사의 대국회, 복지부 파워를 언급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 회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약사공화국'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상대단체와의 수평적 지위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는 약사공화국이다"며 "보건의료체계는 의사가 중심이 돼 수직으로 분업돼야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자꾸 약사와 간호사가 편법으로 맞먹으려 한다"며 "모두 의사들 못 죽여서 난리를 친다"고 열변을 토했다. 장 회장은 "약사의 파워가 국회, 복지부에 얼마나 센지는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면서 "미국 FDA는 의사가 80%인데, 식약청만 봐도 약사가 90%다"고 그 근거를 댔다. 장 회장은 이번 의료법개정에서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약개념 명시에 대해 "투약이라는 말이 명시된다고 해서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 가져간 조제권을 뺏어오겠다는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항변도 했다. 장 회장은 "미국 의사들은 환자 20명만 봐도 피곤해서 못 보는데, 우리나라는 50명을 봐야 그나마 먹고산다"며 "돈 벌어서 외제 벤츠 타고 다니는 의사는 극히 일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사가 불륜 있는 것 가지고 '나쁜 여자 착한 여자' 만들어가지고 불륜 집단으로 매도하고, '하얀거탑'을 보면 돈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부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2-12 09:40:04정웅종 -
천마우황청심원 등 26곳 약사법위반 처분서울식약청 의약품팀은 12일 올해 1월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통해 일화 등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26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 부적합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중 의약품 분야에서 메디코아 헬리키트50(13요소)는 제품표준서 미작성과 품질검사 미실시로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 조치, 오는 6월9일까지 수입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북경동인당보령의 북경동인당육미지황환도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해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로 4월28일까지 수입업무가 중지된다. 이와 함께 일화의 천마표우황청심원 등 4품목은 광고사전심의를 필하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는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의 Pseudoephedrine HCl 및 Methylergometrine Maleate는 품질검사 미실시로 수입업무정지 3월 조치됐다. 한약재 분야에서는 관능검사 부적합으로 걸린 세라핌제약 녹용 등 16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중에서는 메디팜제약이 시설기준령 의무사항 미이행으ㅗ 페이스트제형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2007-02-12 09:21:5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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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약, 김현풍 강북구청장과 현안논의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9일 김현풍 강북구청장과 만나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이날 김 구청장과 향후 업무협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북구청 방문 행사에는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신상직 총회의장, 어수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 이광근 약국위원회부회장, 조성억 강북보건소장, 남영진 강북보건소의약과장이 참석했다.2007-02-12 09:21:28강신국 -
의협, 브레이크 없는 질주...투쟁명분 약해“더 이상 잃을 것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11일 과천집회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면파업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나, 이는 장 회장의 의도한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의협의 내부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다. 서울시의사회 자해소동으로 김빠진 의협 집회 이날 의협의 집회는 사실 김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의협 회원 외에 전공의와 의대생, 치협, 한의협 관계자 등이 참석, 그동안 삐걱거리는 모습을 봉합하고 ‘형제애’로 공동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의협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했다. 지난 6일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의 집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의 자해소동이 워낙 많이 언론에 회자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날 ‘의료법 개악 저지’라는 형광색 조끼를 착용하고, ‘의료법 개악 전면반대’라는 애드벌룬까지 띄웠지만 그것만으로 여론의 조명을 받기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다. 연단에 올라 발언한 사람들도 ‘의사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전면파업’, ‘노예’ 등의 표현을 빌어 집회 참석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긴 했지만, 좌 홍보이사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이날 집회에도 앰뷸런스 2대가 배치됐고, 행사진행표에는 ‘이벤트3’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잡혀 있어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은 조용히 마무리 된 것이다. 장동익 정면 비판, 몸싸움 소동...의료법 개정 대오 균열조짐 좌 홍보이사는 이날도 단상에 올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다시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다”고 목청을 높였고, 회원들을 한껏 자극했다. 그는 이번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저지와 관련 가장 크게 부각된 인물이긴 하지만, 막상 의협 집회를 김빼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의협이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의협이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복지부와의 추가 협상중단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전면투쟁 결의 때문이다. 집행부로서도 당초 ‘국회 통과시 집행부 사퇴’를 언급했다가 ‘정부안 확정발표시 집행부 사퇴’라는 성명이 채택됐다는 점에서도 사면초가의 입장인 셈이다. 게다가 이날 집회에서 한국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장 회장을 정면 비판하고 비대위 재구성과 의료법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의협 집행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20여분 늦게 시작한 행사를 15분 일찍 마치는 등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칫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체 회원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거나 국민여론도 의협 쪽으로 끌어올 수 없는 탓이다. 전면파업 등 선동...여론전 승기 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의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다. 의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부와의 협상중단을 선언한 탓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방법은 의협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지난해 낙마위기를 모면했던 장동익 집행부를 비롯, 일선에 있는 의사들까지 말이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는 장 회장의 낙마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반대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의 고민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이를 담보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국민여론도 냉랭할 것이다. 의협 이날 배포한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피해보는 10가지’라는 유인물도 이같은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 국민여론을 이끌지 못하고서는 백전백패라는 내부인식의 표출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이 워낙 팽배하다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대안 없는 의협, 고민만 깊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협에 계속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의협이 지난 5개월간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다른 여러 단체와 최종 시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이를 뒤집었다거나 최근 부쩍 대국민홍보전에 신경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뾰족수가 없어 보인다. 자해를 하고 삭발을 한다 해도 도무지 ‘총파업’ 이외에는 해법이 없는 것이다. 2주간의 추가협상까지 깨버린 상황에서 국회쪽에 대체입법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사회쟁점화 돼버린 상황이어서 의협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이 지금이라도 대안마련을 위해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는 한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2007-02-12 06:59:07홍대업 -
"면대약국 업주, 약사 퇴근하면 약사 둔갑""약사 아닌 업주가 약사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바가지 씌우기, 약물 오남용 조장은 물론 약사 퇴근 후 약사 행세를 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요." 인천 지역 약사들이 면대약국 퇴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10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일동 명의로 '면대약국 추방 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면대 추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일부 몰지각한 약사들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 온 약사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실추되고 있다"며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결국 악덕 업주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맡는 최악의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척결운동은 약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운동이기에 적극 지지, 동참한다"며 "면허대여 행위는 약사의 양심을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스스로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에 어떠한 구원도 요청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약국 1약사의 약사법을 무시한 채 면허를 빌려 문어발식 약국 경영을 자행하는 면대업주 약사는 약국을 자진 정리하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면허만 걸어놓고 약국 근무에 태만, 비약사 조제 및 판매를 조장하는 등 약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다. 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자정결의는 면대약국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심찮게 약사회에 접수되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약사회장에 재선한 김사연 회장이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07-02-12 06:55: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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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파업 경고는 자가당착"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1일 의사협회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건강권을 부르짖고 있는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집단파업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통과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직적 분업을 주창하고 있는 의협이 오히려 다른 단체들을 리드해야 하는데,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본부장은 또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편익과 의료산업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출발한 것인 만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협과) 2주간의 추가 대화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이것이 진전이 안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관련 “일부는 몇 년전부터 제기돼온 사안이며, 나머지 부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1년 반전부터 논의돼온 것들”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쟁점은 20여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는 “그동안 의협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검토했어야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며 “이를 처음부터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노 본부장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입법 과정에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는 물론 국회에서도 법안소위와 법사위 등 의견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의협과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잡힌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오늘 집회 이후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치협과 한의협의 집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중앙회 차원의 집회참여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끝으로 “정부는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의료법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아직 민주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의협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 본부장은 최근 유시민 장관이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의 ‘할복’을 폄하했다는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에 대해 “할복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본의 사무라이가 하는 방식”이라며 “유 장관이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을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2007-02-12 06:52:11홍대업 -
플라빅스 시장 종병-동아, 의원-진양 석권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사노피-아벤티스) 제네릭 발매 초기 종합병원 시장은 동아제약( 플라비톨)이, 의원 시장은 진양제약( 크리빅스)이 각각 석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상반기 EDI 청구액인 499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플라빅스 시장은 1,100억원 규모인데 이중 11% 정도인 120억원만 의원 처방이며 나머지는 모두 종합병원에서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플라빅스 핵심 처방라인인 서울지역 주요 종합병원의 제네릭 선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네릭을 선정한 종병은 동아제약이 모두 석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3월부터 동아 '플라비톨' 처방이 시작되며 삼성서울병원도 작년 12월 열린 D/C에서 플라비톨을 선정했다. 또 한양대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은 이미 플라비톨을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리지널인 플라빅스의 시장방어도 견고해 성모병원, 성심병원, 중앙대병원, 백병원, 이대병원, 고대병원 등 계열병원과 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은 제네릭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삼진제약 '플래리스정'이 동아의 초기 시장석권 와중에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경희의료원 랜딩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모 병원 약제부장은 "플라빅스는 성장기 약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노바스크 때와는 또 다르게 원내에서 처방선정과 관련한 눈치보기가 대단하다"며 "사노피가 관련학회와의 유대를 워낙 튼튼히 해 놓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의 진입이 쉽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병원 약제부장은 "제네릭 품목이 처방약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주 처방과인 심장내과에서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단 랜딩에 성공한 동아가 원내에서 사노피와의 처방경쟁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플라빅스 시장은 진양제약이 승기를 잡았다. 클로피도그렐 의원시장은 12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보험약가가 플라빅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네릭이 발매됐다는 점에서 향후 그 규모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의원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모 업체 관계자는 "종병은 자금력이나 영업력을 갖춘 상위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다"며 "중소업체들은 의원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의원급도 제품을 먼저 발매한 진양제약이 60% 가까이 선점한 상태여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 진양측도 이같은 외부 관측에 동의하고 있다. 플라빅스를 처방하는 3,000여개 의원 중 하루 20~30명에게 클로피도그렐을 처방하는 주력 거래처는 대부분 선점해 의원시장의 50%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진양 관계자는 "종병은 물론 세미병원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의원시장을 겨냥한 영업·마케팅에 주력했다"며 "클로피도그렐을 주력으로 처방하는 의원은 대부분 확보했지만 올 초부터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 방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2007-02-12 06:49:24박찬하 -
"생동재평가 3년 3천개"...제약업계 한숨만올해 생동 재평가 514품목을 비롯해 오는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3천여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제약사들이 '버릴 품목'에 대한 자체 정리작업에 돌입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공고한 향후 3년간 3천여 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의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할 때 업계 이중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들 품목의 경우 생동시험을 통해 다시 약효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예상에 못미치는 품목 등을 선별해 자진취하할 품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식약청이 공고한 2007년 514품목, 2008년 1,537품목, 2009년 917품목 등 3년간 2,968품목 중 위탁품목 등이 대거 포함된 상태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00품목이 자진취하 하거나, 품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중 매출이 미미하거나 앞으로 시장 전망이 낮은 품목을 우선 선별해 품목을 버릴 예정"이라며 "이번 재평가가 산재해 있던 품목정리의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제약 모 간부도 "돈 들여 생동시험 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끌어안고 나갈 이유가 없다"면서 "위탁품목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700품목에서 많게는 1천품목까지 재평가 과정에서 포기품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재평가 대상 성분이 다소비 품목 위주로 편성돼 있어 품목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품목 다수가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품목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자진취하를 했을 경우 부적절한 품목을 정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할 전망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심바스타틴, 글리메피리드 등 다처방 성분 위주로 재평가가 단행돼 생동시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품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예상된다"며 "주축품목으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품목 선택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재평가 추가공고 품목들의 경우 생동시험기관 선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당초 결과보고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에 따라 올해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결과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례별 판단에 따라 그 이후 시점에도 결과보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공지도 12월31일까지로 확정되기보다는 모든 평가가 끝난 시점에 맞춰 공지될 방침이다.2007-02-12 06:47: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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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매 네트웍 '엔팜', 8,000품목 확보도·도매 네트웍 엔팜(대표 김종배·리더스팜)이 의약품 재충전과 함께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 도·도매 거래 정보제공 지원 사이트인 엔팜(www.npharm.net)은 도매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재고의약품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오픈했으며 최근 8,000품목 이상의 전문의약품을 재충전하고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개발,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 엔팜은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의약품 보강에 가장 초점을 뒀으며 불필요한 링크나 메뉴는 배제해 심플하고 단순하게 구성했다. 또 도매 인재(영업·관리·배송)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채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으며 업계 현안과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엔팜은 '급매매 코너'를 만들어 불용·부동·과다 재고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도매상과 해당 제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도매상이 만날 수 있는 정보의 장을 제공키로 했다. 엔팜 관계자는 "엔팜이 도매업계 일상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1,000개 회원사 가입을 목표로 서비스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엔팜을 의약품과 부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매유통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최초 온라인 도도매 드럭스퀘어로 성장 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의: 02-2215-90502007-02-12 06:33:27이현주 -
"복지부, 의료법 개정 효과 호도"“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다. 복지부는 법률개정이 가져올 폐해를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양공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일 예행연습에 이어 11일에는 무려 2만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의료법에 항의하는 ‘의심’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 모두 포괄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38·의사) 정책위원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고지의무 등 환자권리 증진부분은 법률에 새로 명시했을 뿐 이미 시행돼 온 것이지만, 선택진료비 폐지 등 환자단체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환자 알선·유인행위나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광고 확대,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나 자본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고 이 정책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에 대한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간간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특정 보험사와 특정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의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실손형보험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을 파고들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사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자, 로비의 산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이 정책위원의 주장. 병원의 인수·합병허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 내 경쟁 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거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중 비급여 영역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의료서비스를 영리행위에 종속시키겠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의료법 개정논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아래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효과를 호도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된다면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는 시민사회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2007-02-12 06:29:04최은택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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