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앞 문전약국과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간의 월평균 매출액 규모가 7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약국보다 사무실과 상가가 혼합된 지역의 약국매출이 3.2배나 더 높았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입지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커짐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약국 경영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약국의 위치에 따른 월매출액 비교에서 대형병원 근처 약국은 평균 1억577만원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약국의 1,502만원보다 무려 7배나 높았다. 중소병원 근처 약국은 5,302만원, 2개 이상 의원이 인접한 약국은 3,456만원, 1개 의원 근처 약국은 2,467만원의 월매출을 보였다.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매출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택가지역에 자리잡은 동네약국은 한달 평균 1,963만원의 매출을 올린데 비해 사무실과 상가 복합지역은 6,468만원으로 3.2배나 높았다. 이 밖에 상가지역 약국은 2,360만원, 주상 복합지역은 2,279만원, 사무실 밀집지역은 4,018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소도시에 개국한 약국의 매출이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중소도시에 개국한 약국의 매출은 3,169만원으로 대도시의 약국평균인 2,804만원보다 높았다. 읍면지역 약국도 2,902만원의 월매출 규모를 보여 대도시보다 매출면에서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처방조제에 의한 수입구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네약국의 악순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약국개설 및 분포의 규제방안, 단골약국제 도입, 수입규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가개발 등을 제시했다.

혈액수가 15.1%p 230억8,000만원 인상 포지티브 시행일 기준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4,160품목 중 3,662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우선 퇴출된다. 또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베링거 ‘아서틸정4mg’ 등 보험약 5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포지티브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확인된 4,160품목 중 3,662품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에서 삭제키로 했다. 해당품목은 미생산 의약품 3,160품목, 미청구 의약품 502품목 등. 복지부는 반면 저함량·고함량과 관련된 174품목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155품목 등 329품목은 재검토키로 했으며, 43품목은 지난해 1월25일 개정고시에서 이미 급여삭제된 품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지난 2003년 8월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2개 제약사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키로 했다. 품목별 조정내역을 보면 ▲한국스티펠 ‘락티케어hc로오숀1%' 156원→159원, ‘락티케어hc로오숀2.5%' 272원→275원, '단가드현탁액’ 63원→64원 ▲베링거 ‘아서틸정4mg’ 669원→686원, ‘디아미크롱정’ 115원→121원 등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혈액안전성 강화조치와 주5일제 실시 등으로 혈액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혈액수가를 약15.1%p 인상키로 했다. 혈액제제별로는 전혈의 경우 종전 4만4,520원에서 10만1,310원으로 5만6,790원 인상되고, 농축적혈구는 400ml 3만2,510원→3만8,780원, 320ml 2만7,830원→3만6,040원으로 조정된다. 또 농축혈소판은 400ml 3만7,360원→3만7680원, 320ml 3만1,710원→3만3,790원으로, 성분채혈혈소판은 4만1,660원→10만6,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럴 경우 혈액수가는 지난 2005년 공급량기준 수입추정금액으로 1,529억원에서 1,759억원으로 230억8,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오늘(14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7일 오전 가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 대한 보완조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조사활동은 오늘로 끝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또 "(설 연휴 이후부터는)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세부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며 "추가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결과를 완전히 정리하는데까지는 최소 1~2개월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제약업계 대상 공정위 조사의 최종 결과는 빨라도 4월경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 유통행태를 조사대상에 올려놓은 '2007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관련, 유 단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약업계 대상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가 계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유 단장이 공식적인 조사활동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보완조사는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때 이번 조사를 통해 특정업체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 유 단장은 작년 12월 6일 데일리팜과 가진 현장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리베이트도 있었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측은 14일 현재 다국적사 중 한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지막으로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처방률이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이 가감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3일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의료기관별 항생제(감기) 및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주사제의 경우 감소폭이 적어 의료급여비용을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항생제의 경우 처방률 공개 이후 11.8%가, 주사제는 2.8%가 각각 감소했다. 항생제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2005년 2/4분기 65.9%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4.1%로 11.8%p 줄어들었으며, 3/4분기에도 2005년 66.4%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4.5%로 줄어들어 11.9%의 감소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처방률이 가장 높았던 의원급에서는 감소폭이 두드러져 지난해 3/4에 12.1%p 감소했다. 특히 표시과목별로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소아과의 경우 2005년 3/4분기 65.3%에서 48.4%로 무려 16.9%가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주사제의 경우 처방률 공개 이후 2005년 3/4분기 26.0%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3.2%로 겨우 2.8%p 감소하는데 그쳤다. 2005년 대비 종합전문병원은 3.4%에서 3.2%로 0.2%p, 종합병원은 9.9%에서 9.3%로 0.6%p, 병원은 26.8%에서 24.4%로 2.4%p, 의원은 28.3%에서 25.3%로 3.0%p가 각각 줄어들었다.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진료과목이 비뇨기과로 49.6%에서 44.9%로 4.7%p가 감소했으며, 소아과는 2.2%p, 이비인후과 2.6%p, 내과 3.1%p, 정형외과 3.6%p, 외과 4.4%p로 감소폭이 미미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주사제 처방률 감소추이 등을 모니터링 한 뒤 개선이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의 경우 응급시나 경구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사약으로 인한 급성쇼크 등 신중한 투여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처방률 공개효과를 지켜보고 이를 평가한 뒤 개선효과가 나타나면 굳이 가감지급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2009년경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익산시약사회(회장 김창영)는 최근 박재기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익산시약은 그동안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 협의회' 활동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