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응급으료정보센터가 오는 26일 경북대병원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우의를 증진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협정에 따라 공단은 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정보를 센터에 일정주기로 제공하게 된다. 또 센터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휴일 및 야간 진료기관(약국포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와 한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 연구원 13명을 내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혁신경영, 해외의료, 의료서비스, R&D 기획·한방·정보, 공공보건의료 공보의관리·사무, HACCP지원사업단 단장·지원 각 1명과 HACCP지원사업단 평가 연구원 3명 등.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점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내달 중 최종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거나 혁신인사팀(02-2194-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총체적 후퇴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유시민 장관에게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키로 했다.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이하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악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23일 종로 희망포럼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급여제도, 의료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복지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시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분야의 전면적 개악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예정이다. 또 개악의 핵심 책임자로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지목,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장관퇴진을 촉구키로 했다.

대한 임상병리사협회(회장 송운흥)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2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의록 보고 및 2006년도 사업결과 보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우수 시도회 및 회원, 업체 등을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협회는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임상병리사 개별법 지속 추진 ▲국가시험 연구사업 추진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보수교육 정착화 ▲FTA협상에 따른 대정부 홍보 및 정책개발, 자료수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송운흥 회장은 "지난해 제27차 세계학회를 통해 협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협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사업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의 현안과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제7차 협상에서 리베이트 처결 등 윤리적 영업관행,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 등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FTA 7차 협상결과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선 의약품 지재권(IPR)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한미간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미국은 특허기간 중 복제약에 대한 시판허가가 부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우리측은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미국은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제3자가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의약품까지 자료보호를 요구했으며, 우리측은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 가운데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미공개자료’만을 보호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이를 일부 수용했다. 또,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지만, 타국에서의 허가지연 기간연장 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문제를 다룰 의약품위원회 신설과 부당한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 방지조치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한미는 의약품 분야 제도변경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외국 제약사 등)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으며, 원심번복이 가능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복지부는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간 수정안을 마련,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8차 협상(3월8일)전 화상회의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미FTA로 영향을 받는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22일 이사회를 갖고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제안한 10명의 이사 선임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강문석 대표의 이사회 진출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강 대표가 이사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동아제약은 이사회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경영자가 중심이 된 경영참여 요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상반된다"며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수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자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주주제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전임 경영자인 강문석 대표의 부실경영과 투명하지 못한 업무진행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우선 지적한 문제는 ▲국제사업부 부실에 대한 책임 및 불법행위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사장(강문석 대표)의 부당한 업무집행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손실 등 3가지. 국제사업부 부실과 관련해 강 대표가 2002~2004년까지 그룹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약업과는 상관없는 조립식풀장, 원단, 쌀 등 중계무역을 추진해 200억원의 해외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 순이익은 전액 대손 충담금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제약 대표이사 및 용마유통 감사신분으로 내부정보를 활용해 2005년 주당 가치가 하락할줄 알면서도 2004년말 자신이 보유한 수석무역 주식 1만7,000주를 액면가보다 15% 높은 금액으로 용마유통에 매각해 계열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시점에는 이 주식 2만2,100주를 주당 4만6,000원에 4개월만에 재매입, 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고 동아제약 공금 2억5,000만원을 친인척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투자에 대한 문제지적도 이어졌다. 동아제약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463억원의 손실, 자본잠식에 빠진 DAC 49억원 등 계열사 손실이 853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이사회 설명. 회사는 이후 2000년과 2005년 사이 부실을 메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852억을 투입했다. 이외에 상근이사로 추천된 한국알콜의 지용석씨는 한국알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후보인 최승진씨도 강 대표의 주주제안 등 법률업무 대리인 자격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아제약은 "현 경영진은 2005년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거에 누적된 부실을 상당부분 정리했으며 국제사업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전임경영자의 경영참여 반대는 단순히 부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제약 이사회는 향후 '사외이사 추천 자문단'을 구성, 자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결의했다.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분리입법이 타당하다는 입법기관의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회실은 문병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약품의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품목허가는 개발단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신약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어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품목·허가분리 대상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친 신약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신약을 우선 적용한 뒤 복제약까지 확대하려는 의원실의 개정입법 의도와 일부 상충된다. 전문의원실은 이와 함께 “제조와 품목허가 분리에 따른 품질보증 및 부작용 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배치토록 의무화 한 규정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품목허가’나 ‘제조판매업’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품목허가’는 ‘제조판매품목허가’로, ‘제조판매업’은 ‘위탁제조판매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병호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22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품목허가 분리를 신약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게 이번 개정입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저지할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의협은 21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한 해악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를 강력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마치 오기를 부리는 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입법예고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료법을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독소조항 투성이 엉터리 악법으로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와 합의된 최종안이라는 허위 날조된 주장을 해대고 있다"며 "입법 전 거쳐야 할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채 단시일 내에 졸속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악의 각본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미 짜여져 있었다"며 "정부측은 9번의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회의 몇번 하지 않았으며 실무협의 참여자는 들러리만 서준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원안처리 방침에 대해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협은 "의사는 물론이고 한의사, 치과의사, 조무사까지 범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서둘러 강행하려는데에는 특정 직역인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정치행위라는 혐의가 짙게 깔려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간교한 정치논리에 국민건강을 팔아먹을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가뜩이나 실패한 의약분업 때문에 의료계와 국민건강이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마저 정부 뜻대로 통과된다면 의료계와 국민건강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건의료인을 노예로 내몰려는 음모로 점철된 의료법개악을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의료법이 희대의 악법으로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