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일반약 개봉판매 행정처분 취소판결 의미 인천 연수구 소재 J약국과 보건소가 2년간 펼쳤던 마그밀 개봉판매 행정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약사법 39조 개봉판매 금지 규정 위반시 1차 15일의 행정처분은 과중하다는 데 있다. 즉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이다. 약사법 29조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정지에 갈음, 부과될 과징금은 당해 약국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고 감경에 대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15일 업무정지 처분, 비례 원칙에 위배 결국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정여부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해질 업무정지 기간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S약사의 약사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5일의 업무정지 기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즉 약사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자격정지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것이다.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법원의 해석의 주요 골자다. 또한 법원은 약사법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합리적인 규제수단 하지만 법원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규정은 합리적인 약사행정 규제수단이라고 봤다. 의약품 개봉판매 규제는 의약품의 효능·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서 없이 환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업무정지 15일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마, 저 약국가요." '방귀대장 뿡뿡이', '피카츄' 등 TV 만화 캐릭터들이 약국과 고객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만화 캐릭터를 내세운 비타민제·캔디 등이 그 주인공인데, 어린이들 손에 쉽게 닿도록 약국 카운터 근처에 자리잡은 이 제품들은 약사와 아이의 부모가 쉽게 대화를 틀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 자체가 약국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아이의 부모와 약사가 한마디라도 편하게 할 수 있어 단골고객 확보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제품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성격이나 가정 환경 등을 알 수 있어, 아이의 세밀한 약력관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금호동에서 다나을약국을 경영하는 백영숙 약사는 "아이들이 먼저 약국으로 뛰어 들어와 '뿡뿡이'를 찾으면, 그 뒤를 따르는 아이의 부모가 처방전을 들고 들어온다"면서 "부모와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약사는 "문전약국이야 이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을 상대로하는 동네약국에서는 작은 제품이라도 잘 이용하면 단골고객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어린이를 겨냥한 제품들은 다양하다. 아이의 젓가락질을 쉽게 교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캐릭터 젓가락부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까지, 어린이를 통한 약국경영의 응용방법은 무척 많다. 금호동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P약사는 "제품 자체의 경제적인 매력보다는 고객이 약사를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라고 밝히고 "동네약국 경영의 기본은 단골 확보인만큼 고객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 영업력 강화를 통한 고성장 전략을 추구하라." 제약업체들이 위기돌파 대안으로 '몸집 불리기' 전략을 선택한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이 의원 영업력 강화를 통한 매출증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12월결산 제약사들의 순수 의약품 부문 매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성장률이 10% 안팎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잡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회사 영업총괄 임원은 "경쟁업체들 중에는 매출성장률을 30% 이상으로 잡은 곳도 있다"며 "올해 왜 그렇게 매출목표를 높이 잡았는지 몰라도 은근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같은 성장추구 전략은 단기매출 향상을 노릴 수 있는 의원급 영업강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의약품 부문을 강화하기 시작한 광동제약은 전년대비 50% 이상 전문약 라인을 강화시켜 부문매출 400억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로 의원급 영업인력 40명을 충원한 바 있다. 광동은 이를 통해 현재 70대 30 수준인 종합병원 대 의원 매출비중을 비만 등 웰빙의약품 집중화 전략을 통해 50대 50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일약품도 현재 25% 수준인 의원급 매출비중을 35%로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 중외제약도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등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신규 처방활동을 강화해 원내-원외 처방비율을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녹십자도 마찬가지. 종합병원급이 65%, 의원급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매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의원영업을 강화할 방침. 따라서 백신제제나 태반주사 등 강세를 보였던 품목 외 원외처방 형태인 순수 전문약(ETC)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비타민B1결핍증치료제나 탈모치료제 등 QOL(Quality of Life) 제품들은 의원시장 공략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전문 영업조직과의 제휴를 통해 의원영업을 강화하는 케이스도 있다. 인력 및 품목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보령제약은 최근 영업·마케팅 대행 전문업체인 유디스와 의원영업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 보령의 이같은 결정은 구조조정 후 의원 영업력이 약화됐다는 평가 때문인데 이번 아웃소싱을 통해 보령은 의원급 매출 20%를 신장시킬 방침이다. 제네릭 사업에 본격 진출한 LG생명과학 역시 마찬가지. LG는 제네릭 사업 파트너로 한가람약품과의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고 기존 대형품목과의 연계전략을 통해 의원급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어쨌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한미FTA 등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제약업체들의 '몸집 불리기' 전략으로 올 한해 의원시장을 겨냥한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