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선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성분명처방' 및 ' 대체조제 활성화'가 끝내 지켜지지 못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가면서 “대체조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2002년 부산 여약사대회서 공약 제시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여약사대회’에 대선 후보자격으로 참석,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을 제시했고, 약사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로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 안에는 20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목록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12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공약의 기대효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약국가 재고부담 해소, 국민의 편의증진 및 약제비 절감, 의약분업의 정착 등을 꼽았다.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효과는 인정...참여정부 추동력 상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며 두루뭉수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을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노 대통령도 이날 인정했다시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추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공약사항이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동파문에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목'...국회로 공 넘어올 듯 특히 현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에 이은 의사협회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발표,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각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표명은 당장 정부·여당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신감 증폭으로 이어져, 올해 대선정국에서 지난 2002년처럼 약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 단위 이하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27일 열린 본인부담금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소액 외래진료비를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1,000원이나 500원에서 100원 이하 소액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 환자와 요양기관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테면 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3,500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4,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거슬러줄 잔돈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하고, 환자도 동전으로 끝자리 단위를 계산하거나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이와 관련 “100원 단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액제를 수 십 개로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검토하겠지만,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률제 전환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속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편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확충하는 데 더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되지만, 이것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래전략위원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약사회가 제기한 6세 미만 외래부담금 전액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정부담 기준은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외래이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질환’ ‘중증질환’이라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진료비 부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서 “‘소액’이나 ‘고액’이라고 용어를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국적사 첫 TV 기업광고로 관심을 모은 한국GSK의 '글로벌'편에 대해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진영태)가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백신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 GSK의 기업광고 1편 '글로벌'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백신제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명 표기 자막을 현재 방송분 보다 크게하라"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2일 열린 광고심의위 899차 회의를 통과한 GSK 기업광고는 다양한 나라의 엄마와 아기가 등장해 GSK 백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품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GSK의 기업광고가 전파를 타자 경쟁업체들이 "사실상의 백신 광고다. 모든 백신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것은 아닌데 GSK 광고는 이에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고심의위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에 따르면 예방용의약품의 경우 대중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백신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만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GSK 기업광고는 '백신'이라는 일반명이 두드러짐으로써 대중광고가 허용된 백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경쟁업체들의 지적인 셈이다. 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에서 GSK 기업광고건에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광고 최종화면에 게재된 백신제품 목록의 자막크기가 너무 작아 논란이 불거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청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수정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관계자는 "작년 심의 당시 광고가 허용되는 백신 품목군인지 일일이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다만, 상대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신품목의 자막크기를 키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