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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성적, 실명 미공개로 개선의지 실추제약사 GMP 제조시설 중 중하위 등급이었던 곳들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 A,B 등 상위등급으로의 이동이 눈에 띄는 가운데, D등급 등 개선이 필요한 곳들도 20여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등급별 윤곽만 공개해 실질적인 GMP분야 개선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2일 지난해 의약품 GMP제약사 차등평가 결과 최상등급인 우수(A등급) 제약사 1곳(5개 제형), 하위등급인 개선필요(D등급) 제약사 21개소(26개제형)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05년 차등평가결과를 토대로 5개등급 중 보통이하(C,D,E등급) 제형 등 172개 제약사 435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들 제약사 중 B등급은 지난해 21.3%에서 50.1%로 2배이상 늘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개선필요 D등급은 16.8%에서 5%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총 560개 제형 중 A(우수)등급 43개(7.7%), B(양호)등급 119개(21.3%)로 평가 상위등급은 전체 29%(162개)에 불과했다. 반면 C(보통)등급 274개(48.9%)를 비롯해 D(개선필요)등급 94개(16.8%), E(집중관리)등급 30개(5.4%)로 71%가 평균 이하등급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2005년부터 실시한 GMP업소 차등관리제를 통해 업소 시설투자4,899억, 인력확충 1,434명을 이끌어 내는 등 제약산업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MP 운영기반 구축 등의 부수적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존 차등관리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제형별 평가의 한계, 평가항목 타당성 여부 및 평가시스템,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개선해 현행 제형별 평가를 품목별 평가로 전환하고 대상품목에 따라 점검기간 및 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차등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영업악용 등을 우려해 이번 결과는 제약사 실명을 전면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았지만, 식약청은 결국 비공개로 방침을 세워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경쟁품목끼리 차등평가 결과에 따른 영업전략이 수정되는 등 제살깍기식 영업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GMP업소 평가는 국내 제약업소의 GMP 관리수준을 등급화해 차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소 공조 등 제조시험시설과 공정관리, 위생관리, 원자재, 완제품 보관관리 등 시설 및 운영현황을 잣대로 삼았다. 또 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이력 및 자율점검 실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07-03-02 09:39: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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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 위조땐 형사처벌·면허정지"앞으로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특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변조 또는 훼손한 때에는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하거나 훼손한 자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진료기록은 의료분쟁 발생시 중요한 개인정보인데도 이를 위·변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둬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법 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과 같이 최고 벌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진료기록부 위·변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한 고의성이 있는 허위·부정청구의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장 의원측은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장 의원측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사의 양심과 상식적 수준에 따르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된다면 처벌규정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징역형보다는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면허정지 규정도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측은 현재 동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으며, 서명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늦어도 이달중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2007-03-02 06:59:46홍대업 -
생동·임상통한 '치료동등' 재평가로 바꾼다불량약에 대한 정보 확산이 지연돼 잘못 처방 조제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심사, 재평가 제도에 대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통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문헌자료 위주의 의약품 재평가에서 임상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토대로 한 '치료적 동등성 재평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식약청은 올해부터 생동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재평가 실시대상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은 2007년 514품목, 2008년 1,537품목, 2009년 917품목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생동재평가와 함께 글로로필 제제 등 13개 약효군 2,125품목에 달하는 문헌 재평가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특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심사, 재평가 제도를 개선해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 등에 대한 신속한 부작용 수집을 위해 사판후 부작용 조사결과 보고주기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평가는 문헌에서 치료적 동등성 위주로 재편될 예정이며, 재심사 제도의 경우 보고주기를 단축해 유통중인 의약품의 스크리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정보의 신속한 수집 조치를 위해 외국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집체계를 개선해 위해확산을 방지하고, 불량약 유통근절을 위해 제조 품질관리 취약분야와 품질우려 집중 수거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재심사와 재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면서 "유통중인 의약품에 대한 스크리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 올해부터 개선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품질불량 의약품의 구체적인 회수절차와 관리를 위한 '의약품 회수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의 판매내역, 회수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는 회수폐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관련된 회수폐기 정보는 제조 수입업자, 약국, 병의원 등에 실시간 통보된다.2007-03-02 06:50: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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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약국 처방전 바코드사업 진출 초읽기공룡기업 KT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2만개 약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2차원 바코드는 처방전에 인쇄된 바코드를 약국에서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보험청구가 이뤄지는 시스템. 현재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한 약국은 약 1000곳에 달한다. 1일 KT솔루션사업본부에 따르면 2D바코드 처방전 사업 진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약국을 대상으로 상품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KT측은 조만간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사업진출을 위한 업무 제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2D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을 요청하는 약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관련 IT사업의 노하우를 응용, 2D바코드 처방 시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이디비가 1000여 곳의 가맹 약국을 확보, 2차원 바코드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에서 거대기업 KT의 진출은 바코드 처방 시장에서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KT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약국의 바코드 리더기 설치비용 및 월 사용료가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금력을 앞세운 KT가 초기 시장안착을 위해 경쟁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주)이디비 서비스 요금은 하루 처방건수가 100건 미만이면 월 10만원이다. 스캐너 가격은 75만원 선이다. 하지만 선발업체인 이디비도 약 60%의 의원이 자사의 2차원 바코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시장에서 자신이 있다는 복안이다. 일선약국에서 2차원 바코드 시스템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하면 처방전 교부일자, 교부번호,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약 이름, 보험코드 등이 약국에서 스캔만 하면 자동으로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되기 때문. 일각에서는 2차원 바코드가 활성화 되려면 '표준코드'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업체의 리더기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2차원 바코드를 판독할 수 있다.2007-03-02 06:46:04강신국 -
병용·연령금기 정보, 심평원·의약사에 제공식약청이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하는 등 현재 미미한 수준인 양 기관의 정보공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각종 정보 보급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투여금기 등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알리미'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청구자료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실태를 분석해 의약품 적정사용 지침에 반영하는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식약청과 심평원이 정보 공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특히 의약품의 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에 대한 정보 등을 심평원과 의약사에게 제공,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금지 의무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사 대상 관련 확회나 세미나 등에서 적정사용 정보와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와 현황을 국·공립 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기관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와 이로 인한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의약 전문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반도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위해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대응조치로 건강권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2007-03-02 06:45: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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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영업사원, MR 자격증 취득 '화제'도매업체 영업사원이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담당자)자격증을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세아약품 권태식 과장(38)과 이윤혁 주임(28)이 그 주인공. 서울대병원과 문전약국, 보라매병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입사 7년차 권 과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문전약국을 담당하는 6년차 이 주임은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MR 자격증을 취득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6월, 이 주임은 6개월 전인 2005년 12월에 각각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이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M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원들에게 회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MR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도 회사 측의 권유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MR 자격증 취득 후 이들은 영업에 있어 한층 더 자신 있어 졌다고 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했던 인체 구조와 질환, 약리기전, 영업 스킬 등에 대한 강의가 축적돼 업그레이드 된 자신을 발견한다고. 권 과장은 "예전에는 제품만으로 영업을 하곤 했다"며 "지금은 약의 성분을 보면 제품은 물론 질환까지 알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과장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약 흐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한 것도 자격증 취득 이후 달라진 점이란다. 교육을 통해 만난 제약사 직원들과 여러 정보를 교류 할 수 있었기 때문. 이 주임은 "도매업체에서 알지 못하던 제약 영업 흐름에 대해 알게 됐다"며 "나 역시 제약사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병원 입찰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기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고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매업체들의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얼마나 부족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영업사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07-03-02 06:43:22이현주 -
서울-경기, 임원인선 빈축...사업수행 의문◆서울, 직전 집행부보다 부회장급-5명, 위원장급 19명 늘어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28일 임원진 구성을 사실상 끝마쳤다. 임원진 규모는 부회장 7명, 단장(부회장급) 7명,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부회장급) 1명, 상임위원장 19명, 약국경영혁신본부 산하 추진단장(상임위원장급) 15명, 편집위원장 1명 등 모두 50명에 달한다. 직전 권태정 집행부의 부회장급 7명, 단장(부회장급) 3명, 상임위원장직 15개. 총무와 정보통신위원장 1명이 겸직, 1개 위원장급 팀장(국제홍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조 회장의 인사 스타일은 회무 인수인계 후에도 시시각각 변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임원인선 완료 직전에 부회장급의 정책단장 1명과 상임위원장급인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 산하 단장 1명, 상임위원장 1명을 추가했다. 실질적인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은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을 보좌하는 부본부장 4명을 늘린 것도 상식밖 인선이라는 평가다. 부본부장은 모두 전직 시약 임원들로 자리만 늘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공룡조직으로 늘어난 집행부 구성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상임위의 홍보위원장과 약국경영혁신홍보추진단장, 환경위원장과 약국환경개선추진단장, 복약지도교육추진단장과 복약상담기법교육추진단장의 업무 차이와 역할이 명확치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조 회장은 수익사업으로 예산문제 해결을 장담했지만 늘어난 조직에 따른 예산집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한해 예산이 5억5천만원 가량인 시약의 경우 추진단장과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형식적인 자리 지키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직 구약사회 여약사부회장이나 위원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참신성을 강조했던 당초 인선 원칙도 무너졌다. 홍보대행사 엔자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규 약사(홍보위원장), 대웅제약 주경미 부장(제약유통위원장), 등단 문인 이순훈 약사(문화복지위원장), 대전지부 복약지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명희 약사(복약지도교육추진부본부장)의 발탁만이 다소 참신하다는 평이다. 조 회장은 "사무국 인력도 동원할 정도로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에 모든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혀 약국경영 개선에 의욕적이다. 늘어난 상임위원장과 추진단장이 업무 중복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같은 공룡조직을 통솔하는데 회장이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 ◆경기도약, 5개 정책단 신설...부회장급만 13명 5,000여 회원을 거느린 거대 지부인 경기도약사회도 5개의 정책단 신설을 골자로 한 집행부 인선이 마무리됐다. 신설된 5개 정책단은 약국경영혁신정책단, 대외홍보협력정책단, 학술교육개선정책단, 분회행정지원단, 한약건기식정책단 등 총 5곳이다. 박기배 회장은 정책단 5곳을 정점으로 자신이 공약한 365 FUN 프로젝트을 실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부회장 7명과 정책단장 5명 등 부회장급 임원만 13명으로 조직이 비대화 됐다는 의견이 많다. 즉 대한약사회에도 없는 정책단이 마구잡이로 신설됐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경영혁신정책단의 회무 목표 중 하나는 약국 수익의 극대화다. 그러나 한약건기식정책단과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박기배 회장은 부회장, 정책단장, 상임이사들과의 업무 분장과 효율화를 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각 정책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하는 정책협의회본부장에 박동규 씨를 영입했다. 박기배 회장은 "정책단장 인선은 실무형 위주로 배치했다"며 "각 정책단과 상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 회무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수도 늘어났다. 김경옥 집행부에서는 총 17곳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박기배 집행부 에서는 국제, 약사지도위원회가 신설돼 총 19곳으로 늘었다. 다만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나란히 임명, 상임이사수는 20명이다. 또한 총 32명의 임원 중 성대 출신은 단 1명도 없고 서울대 출신은 단 1명만 포함돼 출신교 안배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앙대 출신은 부회장 4명, 정책단장 2명, 상임이사 6명 등 총 12명이 포진했다.2007-03-02 06:42:50강신국·정웅종 -
쉐링, 사후피임약 시장 노크...현대와 격돌마이보라, 다이안느35 등 피임약 시장 선두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쉐링이 본격적으로 사후피임약 시장 진출을 추진, 향후 경쟁구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8일 쉐링에 따르면 회사는 내달 중순경 사후피임약 신제품 '포스티노(POSTINOR)-1'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새로 출시되는 '포스티노-1'은 노레보(현대약품)와 같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피임약. 노레보가 30여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후피임약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작은 시장 규모에 비해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동일성분인 레보니아(명문제약), 레보노민(신풍제약), 퍼스트렐(삼일제약), 엠에스필(태극약품), 쎄스콘 원앤원(크라운제약) 등이 잇따라 가세해 단 30~40억원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6파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경쟁열기에도 불구하고 쉐링측은 차별화된 제품 특장점을 부각시킬 경우 초기 선두권 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포스티노-1의 최대 강점은 기존 제품의 1회 2정 복용방식을 1회 1정으로 개선했다는 사실. 이미 해외 시장은 1회 1정 복용방식이 보편화된 만큼 국내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제품 차별점이 뚜렷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쉐링은 제품 출시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처방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피임연구회 학술대회 행사를 중심으로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처방의사들에게 제품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쉐링 관계자는 "기존 제품은 1회1정 복용방식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분명하다"며 "타 제품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강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경쟁상대인 현대약품도 편리성을 고려해 현재 1회 1정 복용방식의 노레보 신제품 발매를 준비중이지만 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포스티노-1의 시장 안착은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1회 1정 복용형태의 노레보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유럽 같은 곳은 1회 1정 복용방식이 이미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쉐링은 포스티노-1 외에도 올 하반기에 체중감량 효과가 가미된 경구 피임약 '야스민'을 출시하는 등 피임약 라인업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야스민은 지난해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한 경구용 피임약이다.2007-03-02 06:39: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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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비급여율, 의원 11%-약국 3% 추산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이 의원은 11%, 약국은 3%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각각 1조581억원과 2,395억원의 비급여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추정자료가 나왔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07년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을 대입해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추정수입을 이 같이 예상했다. 1일 추정수입 분석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를 합한 총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 15%로, 한방병원이 52%로 가장 높고 약국이 3%로 가장 낮았다. 또 종합전문 29%, 종합병원 21%, 병원 19%, 의원 11%, 치과병원 40%, 치과의원 32%, 한의원 18% 등으로 추계됐다. 김 교수는 작년도 상반기 총진료비를 토대로 작년 1년치 총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총 32조6,132억원의 진료비 중 5조6,203억원을 비급여 진료비 수입으로 추정했다. 종별로는 종합전문 1조8,709억원, 종합병원 1조3,037억원, 의원 1조581억원 등으로 1조원이 넘었고, 병원 7,762억원, 치과병원 329억원, 치과의원 5,110억원, 한방병원 1,171억원, 한의원 2,687억원 등으로 추계됐다. 약국은 8조9,740억원 중 2,395억원을 비급여 진료비로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됐다.2007-03-02 06:3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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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무릴 일 아닌 성분명약속성분명처방이 거짓 약속이 될 공산이 커졌다. 그것도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부산에서 열린 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성분명처방을 약속했고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4년을 맞아 대통령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그 때의 약속을 임기 중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저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만 얼버무렸다.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일정과 의료법 파문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 임기 중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럴수록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히 드러나야 한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성분명처방 약속은 의약계 보다는 국민과의 공약사항인 성격을 갖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관련단체의 이해득실을 떠나 약제비나 재정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제약산업 발전 등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 당위성이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체조제가 잘 진행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모르고 있다. 사전, 사후통보라는 결정적 걸림돌을 과연 의미심장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생동품목 조차 사후통보제가 대체조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생동품목을 점차 늘려 가면 잘 될 것처럼 했지만 이미 생동품목은 4천개를 넘었다. 시범사업을 할 여건이 됐는데도 아직도 가야할 여정이 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한 입장도 그렇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검사기관의 신뢰를 거론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 생동파문은 이미 일단락 됐고 식약청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검사기관의 신뢰성에 무게를 실어 와전된 전체 생동품목의 신뢰도를 대통령이 높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어차피 생동성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은 오래전에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은 직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재삼 또 그렇게 입장을 피력했다. ‘제한된 범위’라는 모호한 전제가 붙었지만 주무장관의 약속이 반복된 상황에서 대통령은 분명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임기 중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눈치로 할 일이 아니다. 장관은 ‘논란’이 좀 적도록 하는 선에서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태도가 참으로 복지부동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논란이 있으면 안하겠다는 의지와 무엇이 다른가. 논란 보다 시행당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주무장관이 가져야 할 엄정한 가치관이고 태도다. 성분명처방은 지난 2003년 개략적이나마 시행일정이 발표됐었다. 성분명처방 목록과 인센티브 방안 등의 윤곽이 그려졌었기에 대통령의 말처럼 천천히 갈 일이 아니고, 장관의 말처럼 논란을 의식해 갈 일이 아니다. 시행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 성분명처방이다. 동일 성분군의 약효동등성 담보가 전제조건이지만 그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약사직능을 믿어주고 맡기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약속을 해놓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나쁘다. 임기 중 지키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솔직히 고백하고 차기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시행되도록 준비만큼은 철저히 해 놓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 한마디는 주무부처가 일을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언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주무부처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성분명처방 의지표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2007-03-02 06:30: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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