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은 앞으로 보건소를 경유하지 않고 복지부장관이 경찰에 직접 고발한다.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동극 부장은 보건소와 의약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일 실시한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앞으로 현지조사는 대상 요양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조정률이나 진료비확인제 등 민원처리 결과가 현지조사 선정에 반영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는 등 현지조사 선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허위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해 조사기간 연장, 조사요원 추가투입, 조사대상 기간 최장 3년 연장 등 제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 기간에 대한 엄정한 추구관리와 함께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부당혐의 사례 발견시 우선 재조사하고, 허위청구 기관은 실명 공개된다. 정 부장은 아울러 그동안 보건소에 형사고발을 의뢰했던 것도 3월 진료 분부터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직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진단기기 개발업체 케이엠에이치(대표 김기준)는 무채혈 연속 혈당측정기 글루콜(Glucall)의 핵심 기술인 ‘글루코즈 추출용 패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글루코즈 추출용 패치’는 글루콜에 들어가는 패치센서의 저항을 감소시켜 전도도와 감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 관계자는 “전도도 및 감도 향상으로 혈당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번 특허 취득은 향후 글루콜의 상품화에 있어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케이엠에이치는 글루콜과 관련한 4건의 기술특허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루콜은 전기삼투압 방식을 이용해 피를 뽑지 않고도 손목 실핏줄 혈액 속 혈장의 글루코스를 측정, 20분 간격으로 혈당지수를 보여주는 손목시계형 혈당측정기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불임으로 공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은 근로자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등 의원 16명은 2일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식품 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해 엄격 관리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원료성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 37221;)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원료성분을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가공·수입& 8228;조리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소매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위생 취약국가에서의 위해식품 수입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고 식품의 제조& 8228;가공 및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에 맞서 공동 휴진과 면허반납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료인 간 공조를 통한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서울지역 의사, 치과, 한의사, 간호조무사 4개 단체장과 실무진은 2일 오전 앰버서더호텔에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국민과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20일까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환자들에게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들 4개 단체 집행부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공동휴진 등 대규모 저항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복지부 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투쟁을 시작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는 소속 정당이나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4개 단체는 이와 함께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의결될 때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