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총회 참석차 4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며, 이 이사장은 회원국가 대표들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ISSA는 6개 지역사무소를 기반으로 145개국 270여 개 정회원 기관과 105개 준회원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회장, 재무관, 사무총장 및 지역대표위원 등 4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 이사장도 지역 대표위원 중 하나다.

‘한방제제 비율이 50% 이상이면 한약사도 양·한방 혼합제제의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약사회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복지부는 반나절 만에 답변을 변경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약사회는 2일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제제에 아세트아미노펜(양약성분)이 포함된 혼합제제의 경우는 그 자체가 한방제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한방제제 포함비율 50%라는 부분도 명확치 않다면서 단정적으로 이를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49%까지는 양약제제이고, 51%부터는 한방제제라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재 한약제제의 경우는 소분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양약제제는 이것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방제제가 포함된 양한방 혼합제제를 일반양약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의 개봉판매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일반약의 경우 한약제제 포함여부에 따라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법상의 논리에 맞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한방제제 포함비율이 50%를 넘는 양한방 혼합제제를 한방제제로 분류한다면 약사법과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재차 확인절차를 거친 뒤 추후 유권해석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회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전 “한약성분이 50%이상 혼합한 일반의약품에 대해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뒤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데일리팜에 별도의 정정요청 자료를 보내왔으며, 이 자료를 통해 “한약과 양약 혼합비율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막연히 %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한약재 및 양약성분에 혼합해 일반약 및 한약제제로 식약청에서 최종 허가받은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한약제제가 단 1%라도 섞여 있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회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근무약사의 신상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근무약사 신상신고율이 30%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의 최근 3년간 개설근무약사 신상신고 회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인력 현황 비교로 밝혀졌다. 차등수가로 인해 심평원에 신고된 연도별 약국 근무약사 수는 2004년 7,238명에서 2005년 7,383명, 2006년 7,601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한 근무약사 수는 2004년 3,222명에서 2005년 3,188명으로 줄더니 2006년에는 3,007명으로 3000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상신고 비율도 2004년 44.5%에서 2006년 39.5%로 줄어들었다. 근무약사와 달리 개설약사의 신상신고율은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9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심평원에 등록된 개설약사 1만9,838명 중 약사회에 신상신고한 인원은 1만8,923명으로 95.3%가 신상신고했다. 이 비율은 2005년 95.7%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6년 94.9%로 다시 증가세가 주춤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각급 약사회는 근무약사 신상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부심 중이지만 실제 신고율은 저조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대졸초임이 최고 3,600만원에서 최저 1,800만원까지 상하위 업체간 격차가 2배에 달하는 등 업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 1,000대 기업 중 제약사 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봉 통계자료(기본상여금만 포함, 200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대졸초임이 3,600만원인 반면 최하위권은 1,800여만원으로 격차가 2배 수준이었다. 대졸초임 최상위권은 한국화이자를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베링거인겔하임(3,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3,400만원) 등 다국적사가 차지했고 국내사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공하는 곳은 국제약품(3,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미약품(3,340만원), 대웅제약(3,180만원), 유한양행(3,100만원), 중외신약(3,100만원), 일동제약(3,080만원), 명인제약(3,045만원), 동아제약·중외제약·사노피아벤티스·한국MSD·드림파마·종근당바이오·근화제약·현대약품·한국오츠카(3,000만원) 등 15개 기업이 3,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지급했다. 반대로 전체 조사대상 제약사의 평균 연봉(2,640만원)에 못미치는 곳도 41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하위간 격차가 뚜렷했다. 특히 하원제약(1,900만원), 경동제약(1,860만원) 등 2곳은 2,000만원에도 못미쳐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 다국적사 대졸초임 평균 '3,000만원' 조사대상 제약사 89곳 중 다국적사 14곳의 평균 대졸초임은 3,002만원으로 국내사를 압도했다. 14곳 중 절반인 7곳의 대졸초임이 3,0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 제약사 평균에 못미치는 다국적사는 한국노바티스(2,500만원) 1곳에 불과했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국내 1,000대 기업 중 매출액 순위 635위(2006년 기준, 파마시아 제외), GSK도 530위에 불과했고 베링거인겔하임과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대 기업 밖이었지만 연봉순위는 각각 5위와 12·18위를 차지해 타산업과의 비교에서도 고액연봉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사는 3,000만원 이상의 대졸초임을 제시하는 제약사가 13곳으로, 다국적사에 비해 숫적으로 많았지만 비율로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기업이 상위권에만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상여금 수준도 다국적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GSK는 기본 상여금이 연봉의 750%에 달해 최대 650% 수준인 국내 기업과 100%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과장급 연봉도 '1천만원' 격차 과장급 연봉이 공개된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한 곳은 GSK로 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제약업계 평균(4,113만원)과 비교했을 때 800여만원 높은 금액이다. 이어 유한양행(4,800만원), 동아제약(4,600만원), 중외신약(4,500만원), 대웅제약(4,300만원), 국제약품·중외제약(4,100만원), 보령제약(4,000만원), 유유(4,000만원) 등 8개사가 4,000만원 이상의 연봉수준을 보였다. 대리급도 GSK가 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약사 평균(3,589만원)과 마찬가지로 700만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또 중외신약(4,030만원), 유한양행(3,900만원), 제일약품·대웅제약(3,800만원), 중외제약(3,700만원), 보령제약·유유(3,600만원), 동아제약(3,500만원) 등 상위권 제약사도 3,5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아약품 등 하위권 기업은 과장급 연봉이 3,300만원에 불과해 상위기업과 1,000만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다만 대리급 임금은 대부분 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식약청 차등관리 결과분석과 개선방향 제약사 GMP시설의 관리수준을 등급화한 차등관리 결과, 지난해 하위등급에 속했던 제약사들이 중간등급인 B·C등급에 95% 이상 몰린 반면, 최하위 E등급이 사라지는 등 GMP 관리에 대한 상향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복지부의 항생제 병의원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의 전면 공개방침과 달리 업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개선점으로 남게 됐다. B·C등급 95% 차지...상향 평준화 현상 두드러져 2일 식약청의 2006년도 의약품 GMP제약사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현황을 나눠보면 A등급 1곳(5개 제형), B등급 50.1%, C등급 44%, D등급 21곳(5%), E등급 0% 등으로 중간등급인 B·C등급 쏠림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B·C등급이 각각 21%와 48% 등 70%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할 때 25% 이상 늘어난 수치로 하위등급 대상의 차등관리를 감안하더라도 이들 GMP 시설의 등급 상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또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E등급이 모두 D등급 이상으로 개선, 지난해 D등급(94개 제형, 16.8%), E등급(30개 제형, 5.4%)이 2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하위그룹의 개선의지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5년 첫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5개등급 중 보통이하(C,D,E등급) 제형 등 172개 제약사 435개 제형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문제 제형에 대한 시설과 관리가 상향 쉬프트(shift)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년에 걸친 GMP업소 차등관리제를 통해 업소 시설투자 4,899억, 인력확충 1,434명을 이끌어 내는 등 GMP 운영기반 구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는 부분도 괄목할 부분이다. "제약사 비공개 득보다 실 많다" 그러나 식약청의 올해 발표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소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하위등급 업소에 대한 패널티가 적절히 부여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게됐다는 평가다. 식약청 측은 GMP 차등관리 결과에 따른 제약사 실명 미공개 이유에 대해 "A등급을 받은 특정 제약사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A등급을 받은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해 공장 이전을 이유로 전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어서 전면 공개시 특정 업소에게만 유리한 발표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하지만 제약사 한 관계자는 "C등급 이하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라고는 해도, 시설관리를 못하는 업소들을 공개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제형대신 품목별 차등평가 도입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새GMP제도 도입과 함께 현행 제형별 관리체계를 품목별 관리체계를 전환, 보다 실질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위등급을 받았던 곳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개선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찰 의지를 표명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제형별 차등관리를 시행해왔지만, 새 GMP제도와 함께 품목별 관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행 부족했던 시스템을 보완해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