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다국적사는 물론이고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율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들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80%로, 제네릭은 68%로 각각 인하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이같은 약가인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소송에서 오리지널이 특허권이라는 장치를 통해 법적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5,000만원~1억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한 것은 근거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이같은 규정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며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장이 각기 다른 98개사가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공동주장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국내사들과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와이어스 등 다국적사들도 참여했다. 소송 참여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큰 틀에서 이같은 논거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오리지날 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나 다국적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으며 지난 5일 피고측이 복지부에 소장부본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분석| 원로들과 맞선 의협 장동익 회장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극렬한 투쟁을 선포한 의사협회가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내부에서 또다시 거론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장동익 회장 취임 이후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대정부투쟁에 잔뼈가 굵은 의협 원로들이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나서자 민초 의사들에게까지 잠잠했던 사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 원로회의는 지난 2월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 발표될 경우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거론하며 장동익 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현 집행부는 사퇴시점에 대한 해석상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집행부 총사퇴"라며 원로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의료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초 주장을 재확인했다. 장동익 회장도 지난달 사퇴설이 나돌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부에서 현 집행부 흔들기 등 의료계 지도자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 못해먹겠다고 발언한 것이 오도된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원로들의 경우 현 의료법 개정안 문제와 함께 소아과와 내과의 개명문제까지 거론, 지도력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현재 의협은 내우외환으로 1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말로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또 "의협회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질 뿐더러 의료보험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의협수장 교체를 통한 재정비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지난 6일에는 소아과 개명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가 의협 탈퇴 및 회비거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내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협 원로들이 장 회장 사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회원들의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장동익 회장 취임후 각종 파문들로 인해 회장 불신임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상황까지 초래했던 사태를 회원들에게 또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날 원로들의 장동익 회장 때리기가 본격화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결국 장동익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내부단결의 목소리가 의협 원로들로부터 다시 거론되면서 내부적으로 사퇴론, 외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라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했다. 또 지난해 임총에서의 회장 불신임이 올해 연이어 불거질 경우 장동익 회장으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는 사면초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등 직업병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93곳이 의사기준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평균 2.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은 7일 ‘특수건강검진제도, 전면 개혁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수검진기관의 처분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7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연합의원과 한국의원, 안동성소병원 등 3곳이 특수건강검진 기관지정에서 취소됐다. 또 수원중앙병원 7월, 충남산업보건센터 6월, 을지대학병원 5월, 중부의원 5월, 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5월, 오산한국병원 5월,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4.75월 등 93개 검진기관이 평균 2.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화순전남대병원 등 2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구미고려병원만이 120개 지정기관 중 유일하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일제 점검결과 판정부적절 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위반 94건, 문진표 누락 69건, 의사기준위반 64건, 의사외 인력기준 위반 27건, 기타 36건 등 총 3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었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 “노동부와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MF, 톨루엔, TEC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병원 7곳, 기타 병·의원 62곳을 포함해 총 120곳이 지정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일제점검은 검진기관의 올바른 운영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나 엄중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도감독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과거 수차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없을 경우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