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는 지난 13일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여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방암 조기검진 캠페인 '건강한 여성의 몸을 위하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 치료법,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식이요법, 암예방 식생활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방센터 노동영 교수는 '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방암 진단과 최신 치료법을 설명했고 식생활연구소 건강한식탁 이미숙 박사가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식이요법 및 유방암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암극복을 위한 노래교실과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진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노동영 교수는 "이번 행사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를 높이고 유방암 조기 검진률 및 진단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연중 진행하는 유방암 공개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울식약청에 의약품 명예지도원 증원을 요청했다. 12일 이준근 청장과 신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조 회장이 이 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약측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현재 80명인 의약품명예지도원을 100명으로 증원해줄 것과 오는 4월14일 명예지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명예지도원 현행 2년 임기를 3년으로 약사회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명예지도원 활동범위 내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을 신설하고, 약사감시는 가능한 한 자율지도권에 맡겨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청장은 4월경 명예지도원 관련 종합평가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시약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 끝까지 간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도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법개정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의 참석과 21일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향후 입법계획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이 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된다. 전담조직의 주요업무는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홍보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화작업도 병행하고,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법을 보도 구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시 업무개시 명령...시도 집행부 고발도 추진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료3단체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단 이날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같은 우려가 예상될 경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노연홍 본부장 “공청회 통해 의견 개진하라”...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본부장은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의견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개정안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면서 “의료인들에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