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과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허가를 받은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의 경우 건식 섭취와 관련 부작용 등이 발생한때 식약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준수규정(제10조 제1항 제5호)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건식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식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건식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건식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제13조의2)했다. 안 의원은 19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건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함께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건식 부작용을 보고토록 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통해 약효 동등성을 입증할 때 쓰이는 대조약이 각 성분에 따라 총 2,067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중단 등으로 대조약이 없거나 변경된 사유 등으로 인해 대웅제약 알비스정 등 6개 성분에 대한 대조약을 신설, 제약사들이 동등시험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19일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규정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선정공고'를 통해 대웅제약 ‘알비스정’ 등 6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염산라니티딘 84mg, 구연산비스마스칼륨 100mg, 수크랄페이트 300mg' 성분에 대웅제약 알비스정이 다빈도 품목 사유로 선정됐다. 또 '구연산알베린60mg, 시메치콘300mg' 성분에 대해서는 다빈도 의약품인 현대약품공업 알라스판캅셀이 추가됐고 '말레인산트리메부틴 100mg, 디히드로콜린산 25mg, 판크레아틴 150mg, 시메티콘 300mg, 브로멜라인 50mg'은 오리지널 품목인 삼일제약 포리부틴에프연질캅셀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말레인산트리메부틴 100mg, 디히드로콜린산 25mg, 판크레아틴 150mg, 시메티콘 300mg, 브로멜라인 50mg 성분에 대해서는 다빈도 의약품인 서울제약 토레스에프정이 추가 공고됐다. 식약청은 또 아목시실린 250mg, 피복실설박탐 250mg은 근화제약 썰타목스정500mg을 대조약으로 공고했고, 황산네오마이신 50.2mg, 니스타틴 100,000 I.U, 황산폴리믹신B 35,000 I.U는 한국유니온제약 오엔지질연질캡슐을 대조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은 총 2,067품목으로 이들 품목은 생동시험 등 제네릭 개발을 위한 대조약으로 운용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존 대조약으로 공고된 품목 중 생산이 중단돼 대조약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대조약을 추가 공고했다"고 말했다.

엄종희 회장의 자진사퇴로 추동력이 떨어진 한의협이 21일 과천벌 집회 참여에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 회장이 18일 의료3단체의 공조가 지난 15일 한의협의 공청회 참여로 깨졌다는 비판과 대화보다는 투쟁에 무게를 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료법 개정저지에 나서겠다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불복, 자진사퇴한만큼 투쟁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한의협 내부에서는 과천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 추동력이 많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의 입장에 편승해 의료법을 전면 거부하는 것과 주요 쟁점현안을 놓고 복지부에 강온 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미 엄종희 집행부에서 한의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삭제라는 선물을 받아낸 만큼 각 회원들의 투쟁 필연성이 상쇄됐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21일 집회 이전에 치과의사협회와 접촉, 비급여할인 및 유인·알선허용 조항 삭제와 같은 선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의협이 무리하게 반정부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도 한의협은 대외적으로는 ‘가열찬 투쟁’을 표방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19일 “과천집회는 불변”이라며 “현재 전국 지부장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있는 만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1일 집회에는 한의협 내부에서 전면투쟁을 결의했던 비대위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석인 한의협 중앙집행부도 차기 회장(제38대) 선거가 있을 때까지 비대위의 윤한룡 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 회장)가 맡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의협의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은 표면적으로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내부적으로 21일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어 한의협은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의협 뿐만 아니라 치협 역시 21일 ‘형식적 집회’에 참여한 뒤 의료3단체의 공조는 급격히 균열될 것이 뻔한데다, 한의협의 경우 엄 회장의 기존 협상태도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공청회장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즉답한 것은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청회를 야합의 장으로 변질시킨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다”면서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이견을 개진하고 담당 부처가 이를 수렴해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정부 관계자가 즉답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 관계자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의료계와 사전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경실련은 “시민사회의 믿음인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변질시켜 무참히 짓밟아 버린 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목적과 과정, 절차 모두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