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의협, 치협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초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더욱 조직화하고 지능화돼,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소장에서 “유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하고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3단체의 이날 고소장 접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과천벌 궐기대회에 앞서 복지부에 대한 투쟁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이 접수된 신의료기술 중 급여항목으로 결정된 항목은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치과에서 접수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건수는 총 69건이었다. 이중 55건(79.7%)이 심의됐고, 13건(18.8%)은 반려, 1건(1.4%)은 취하됐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41건(67.2%), 종하병원 9건(14.8%), 의원 8건(13.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팀은 내달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의약외품 관련업체(생리처리용 위생용품) 개발담당자와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며 연구사업 결과 중 '지면류 의약외품 중 포름알데히드 모니터링'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등이 소개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4월10일일까지며 참가자 명단은 4월11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내달 8일 '약국 지식문화 구축과 지식경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약국체인의 지식디자인과 약국문화(학술기획부 강현주· 박소정) ▲처방과 복약지도, OTC판매, 건식의 판매지식잣대는 어떻게 만드는가(장현숙 박사) ▲지식디자인 제품(제품개발사업부 최은아 주임) ▲이 시대에 필요한 약국지식문화(김현경 경영학박사) ▲약국 지식디자인구축과 활용기법(학술기획부 허경신 팀장) ▲약국지식 문화구축성공사례와 일반약 판매기법(우리들옵티마약국 홍승수 약사)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옵티마약국의 지식 디자인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행사"라며 "행사 참여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사는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19일 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주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약단체들은 최근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 직능을 존중하고 이해와 협력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구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회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여의도 지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