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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구 구로회장, 분회장협의회장에 선출강응구 구로구약사회장이 서울 24개구약사회장들의 친목모임인 분회장협의회장에 선출됐다. 24개구약사회장들은 지난 3일 분회장협의회장 회의를 갖고 신임 회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응구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과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이 후보로 추천돼 경선을 치렀다. 강응구 회장은 서울약대 출신으로 현재 구로메디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로구약사회장 3선의 경력을 갖고 있다. 총무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최두주 회장이 맡게 됐으며, 감사에는 김천식 서대문구약사회장과 진희억 송파구약사회장이 호선됐다. 분회장협의회는 회장 명칭을 간사로 바꿨다. 또 모임 명칭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좀더 논의키로 했다.2007-04-04 13:33:0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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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스' 조제약국, 명세서에 사유 기재·청구시판중지된 파킨슨병치료제 ‘씨랜스정’을 원외처방한 경우 처방전 ‘조세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하고, 약국은 급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 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페르골리드제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같은 제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테이퍼링’의 경우만 오는 7월18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테이퍼링’ 환자에 한해 원내조제 시 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MX999)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면 되고, 원외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테이퍼링’ 내역을 기재해 발행한다. 또 약국은 ‘테이퍼링’ 환자를 조제한 경우 마찬가지로 급여비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2007-04-04 13:1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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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백제약품 등 KGSP 위반 경고처분대전식약청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 이 중 1곳을 경고처분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전청은 1분기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13개 업소에 대해 KGSP 점검을 벌여 기준을 위반한 백제약품, 용전약품상사, 태홍약품 등 3곳을 적발했다. 백제약품은 멸실기구 미비로 경고처분됐다. 용전약품은 불량 및 반품의약품 보관 시설 미비와 일반약과 생물학적제제를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태홍약품은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위반했다.2007-04-04 12:38:4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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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조제 오류 800만원 내놔라" 약사 협박환자가 조제 오류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일선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인천 남동구 약국가에 따르면 당뇨약인 아마릴 2정 처방을 1정으로 조제한 약국을 대상으로 환자(여·65세)가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약국에서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너 같은 약사는 사라져야 한다"는 등 폭언을 한 후 "행정처분을 받으면 1,000만원이 든다. 그냥 80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환자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로 인근의 또다른 약국에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사태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요구지만 환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분석이다. 한편 변경·수정조제(약사법 23조 1항)의 경우 자격정지 15일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자격정지 15일은 근무약사나 관리약사를 고용,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벌금도 200~300만원 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환자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뇨약 2정을 1정으로 조제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조제였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모면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조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 등 위해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남동구약사회 관계자는 "변경·수정조제 위반의 경우 보건소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며 "하지만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먼저 분회나 지부에 연락을 해 법률 자문 등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07-04-04 12:35:34강신국 -
한달새 3곳 오픈, 문전약국 과당경쟁한림대 강동성심병원 문전에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처방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병원 반경 100M안에는 약국 5곳이 전부였으나, 2월 한달에만 3곳이 새로 약국문을 열었다. 병원에서 유입되는 처방전수는 600~700건. 기존에 있던 약국 중에는 처방전 건수가 최대 40%까지 감소한 곳도 있었다. 이는 병원 정문 옆 신규 주상복합 빌딩이 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 빌딩에만 2곳의 약국이 일주일 간격으로 문을 열었다. 2곳 중 하나인 K약국은 약국 부동산 브로커에 속아 부풀려진 권리금에 피해를 본 케이스다. K약국 약국장 김종준(가명·30) 약사는 "계약 당시 우리 약국 옆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권리금 등 모든 대금이 지급된 후에야 이를 알게됐다. 미리 알았다면 (이 자리에)들어왔겠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 약사는 "처음 약국을 시작하는 것이라 주변 약국에 케이크를 직접 돌리는 등 의욕적으로 도전했는데, 많이 힘들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30평 규모의 이 약국은 권리금 7,000만원, 보증금 1억원에 월 600만원 수준의 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 약국 옆으로 입주한 약국에서는 기존 약국으로 유입되던 단골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 약국은 '드링크 직접 따서 고객에게 건네기'는 물론, 백원 단위 절삭을 넘어 천원단위 절삭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약국은 ▲분양을 받은 자가 제 3자인 P 약사로, A씨에게 임대를 해 운영되고 있었고 ▲A씨는 기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약은 잘 모르고 매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라고 말했으며 ▲약사가운을 입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다. 병원 후문쪽에 새로 지어진 빌딩 1층에 입주한 세번째 약국은 약국체인을 통해 입주했다. 2년 전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재건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옮겼었다는 이 약국은 넓은 공간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단골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존에 있던 약국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국 조도를 높이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했다. 또한 복약지도 시간을 환자 개개인마다 더 할애하고 질병 정보를 담은 안내책자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모든 행위가 결국 '같은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것'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국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기존에 있던 약국의 한 약사는 "어차피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의 수는 변함이 없다"면서 "누가 이를 많이 확보하느냐, 또는 어떤 약국이 먼저 유리한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몇개의 약국은 자연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4-04 12:33:20한승우 -
급여환자 자격변경 늑장, 약값 떼이기 일쑤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을 늑장 처리하면서 약국과 환자간에 약값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이 진료 및 조제할 때는 의료급여 환자지만 진료비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 환자로 분류돼 진료비와 약값을 떼이기 일쑤라고 울상을 짓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지난 1월15일 환자에게 조제해 주면서 자격조회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격확인에서는 분명 의료급여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청구를 했지만 자격상실로 나와 황당했다. K약사는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행정전산망 때문에'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K약사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된다면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고가약일 때는 10만원이 넘을때가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와 공단간의 전산망을 이유로 고스란이 약국이 그 피해를 보라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은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하는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게 지역약사회의 지적이다. 더구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으려다가 다툼이 발생하기 쉽고 때론 환자마저 잃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자격조회 시스템에 시점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통보가 늦어 생기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기초수급대상자 파악해 자격변경을 정리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 시기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자격변경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절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료급여 자격변동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통보 때문에 본인부담금 손실을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2007-04-04 12:31:1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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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액 605억원...서울 최다요양기관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지난달 말 기준 605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올해 1분기 동안 청구한 의료급여비는 1조8,554억원으로 이중 1조7,913억원이 지급되고, 605억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환수·환불금은 34억원.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이 각각 164억원, 107억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78억원, 경기 68억원, 부산 47억원, 전남 42억원, 대구 29억원, 광주 25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충남 7억원, 경남 7억원, 경북 6억원, 전북 5억원, 충북 5억원, 울산 3억원, 대전 2억원, 제주 1억원 등으로 8개 지역은 10억원을 밑돌았다.2007-04-04 12:3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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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의사 소득파악용으로 변질""연말정산자료 제출이 의사의 과표양성화 등 소득파악용으로 변질됐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정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사회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는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료사회는 ‘의사들이 소득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로 상당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을 자극, 본질을 호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그 목적을 변칙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도 토론문을 통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개입되면서 본래의 소득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전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은 세금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의료기관도 이미 건강보험매출액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에서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06년 전국민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 미만 근로자의 의료비정보 보유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만큼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연구위원 역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목적과 무관하게 국세청이 불법적으로 수집해 놓은 전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내역 자료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문제의 자료에 대해 부당한 접근이나 이용이 없었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국의 일반약 판매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07-04-04 12:29: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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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여중생 사망사건에 인터넷 '후끈'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팔골절 수술을 받던 여중생 사망으로 인한 '시신탈취사건'과 관련 인터넷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진술에 따르면 임모(15)양은 지난 29일 낮 12시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골수주사요법을 통한 상완골 골절 치유수술을 받던 중 심장에 이상증세가 발생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임양의 사망원인에 의문을 품고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병원측은 사설경호원을 투입, 유족측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했다. 그러나 당시 로비에서 유족과 병원측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 '순천향병원 사건'이라는 검색어가 오전 중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네티즌들은 병원측의 시신 안치 과정을 '강탈 만행'으로 표현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rori***'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언론은 무엇하고 있나"며 "돈 몇푼에 용역들이 인간이길 포기했다. 이런 일하나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는가"라고 맹비난 했다. 또 'are**'는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해놓고 싸늘해진 딸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라며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폭력적인 공권력 앞에 부당한 죽음으로 시신이 빼앗긴데 대해 네티즌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는 만큼 병원측의 사망자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07-04-04 12:27:56정현용 -
인천 성지약품 최종부도...대표이사 잠적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성지약품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지약품은 지난 2일 K은행에서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가 다음날인 3일 당좌거래가 최종 정지됐다. 회사 대표인 L사장은 도래한 어음 막을 여력이 없자 4억3,000여만원을 챙긴 뒤 잠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성지약품이 주 거래병원들과의 거래가 악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업체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포함해 30여 곳으로, 부도규모는 대략 31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창고를 개방해 도매와 제약이 6대 4 비율로 재고 의약품을 분배하기로 합의, 재고약 불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2007-04-04 11:31: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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