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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사라진다[뉴스분석] 8월 정률제 시행, 약국가 영향 점검 오는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재돼 있다. 환자는 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경우 3000원을, 약국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1,500원을 부담한다. 이 구간을 넘어설 경우 정액제로 전환돼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정액제에서는 약제비가 9,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환자부담금이 2,7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높아진 본인부담금, 환자 저항 예상 환자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8월부터 일선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입이 아프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제도시행 시점을 대표적인 경질환인 감기가 거의 없는 8월로 잡은 것도 환자 저항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약국가는 복지부 차원에서 포스터나 홍보물을 제작해 제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원 단위 절사금액 공단서 부담 논란이 됐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본인부담금에서 10원 단위가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인 2,220원 이든 2,290원이든 환자부담금은 2,200원이 된다. 10원 단위 절사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으로선 반길만한 제도다. 환자에게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부담하면 약 500억원의 돈이 투입된다는 추산도 있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는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건보 재정보다 환자들의 편의를 우선순위에 놓고 10원 단위 절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홀로 약국 업무 과부하...2차원 바코드 대안으로 정률제가 시행되면 약국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약값 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환자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산원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나홀로 약사들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바코드 표준화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또한 시행초기 높아진 본인부담금으로 의원과 약국의 환자수 감소도 예상된다. 특히 로컬의원과 인근 약국들의 체감지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세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성인 수준의 50%로 경감돼 소아과의원이나 인근 약국에는 득이 될 전망. ◆일반약 활성화 호기?...본인부담금 할인 문제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는 일반약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률제 시행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면 3,000~5,000원대 일반약 시장의 경쟁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나라에서 정해준 1500원도 할인을 해주는 약국이 있는데 30% 정률제가 시행되면 100원 단위 할인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500원이라는 기준 가격이 없어져 환자 유치를 위한 조제료 할인이 무의미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2007-04-19 06:36: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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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공동물류-유통일원화 병존해야""유통은 도매업계의 상징이다. 유통일원화 제도 존속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지난 18일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통일원화 폐지에 맞서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유통 투명화도 이뤄지기 힘들다"며 "이는 선진 물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동물류를 허용하고 동시에 이를 실현 가능케 해주는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약과 도매는 수익구조상의 차이로 공정경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무기한 단식과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유통일원화 존속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치엽 회장과 일문일답. -지난 12일 입법예고 후 2010년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확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시위, 단식투쟁을 강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차라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나.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다. 도매 유통비중이 80%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유통 투명화가 실현되고 공동 물류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5~6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연장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1인 시위 등을 강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유통일원화 존속이다. '제약은 연구·개발·생산을, 도매는 유통을' 이라는 도매업계의 소신은 변함없다. 유통일원화는 선진 물류로 가기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유통일원화 제도가 시장경쟁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의약품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현 제도 하에서 제약과 도매가 공정경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유통마진으로 수익구조가 한정돼 있는 도매와 생산자 입장의 제약회사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에는 판촉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도매협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공동물류, 위수탁물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복지부가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매 요구를 수용한 보상차원은 아닌가. 공동물류와 유통일원화 제도 폐지를 묶어 입법예고 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도매업체들이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실제로 부산에는 의약품 물류 유통단지가 설립되고 있고, 서울·지방의 대형 도매들도 경쟁력을 갖춘 물류센터를 건립했거나 고려중이다. 그러나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된다면 도매 마켓 쉐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도매들의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OTC 종합도매와 에치칼 도매간 입장차는 존재하지 않나. 병원주력 도매인 에치칼 도매들이 위협을 실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통일원화 존속을 바라는 마음은 종합도매와 에치칼 도매 모두 마찬가지다.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표로 1인 시위도 하고 단식투쟁에도 나선 것이다. 유통은 도매업계의 상징과 같다. 실제로 많은 회원사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일정 또는 계획은 어떤가. 23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 장소는 도협회관 또는 과천 청사 앞이 될 것이다. 또한 같은 날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도 진행된다. 회장단과 시도지부장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다. 관련단체에 탄원서 등도 계속 제출키로 했다. 또 도매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검토 중이다.2007-04-19 06:35:43이현주 -
정형근, 향정약 족쇄 풀기 막판 밀어붙이기“식약청이 이제는 향정약을 풀어줄 때가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식약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바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때문. 정 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창진 식약청장을 상대로 의·약사의 향정약 관리부담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00년 마약법과 향정약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합한 것이 문제”라며 “법이 통합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환자에게 이용되는 의료용 향정약조차 마약에 준하는 관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기지도점검 결과를 인용, 향정약 분리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004년 식약청 단속결과에 따르면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적발됐지만, 실제 마약류 등을 불법 유통시켜 마약중독 등 사회범죄를 일으킨 사회는 전혀 없었다는 것. 거의 대부분이 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 마약의 제조·밀매 및 상습복용 등 마약형법으로 다스리기 어려운 위반이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유감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형평성과 전속고발제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형평성 문제는 추가적으로 적용받는 의료용 향정약 취급자를 추가 보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속고발제도 역시 기존 공정거래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문 청장을 상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일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약사들에 대한 관리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재 향정약 분리법안과 관련 당론 채택을 추진 중이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개정안대로 가벼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500만원) 처분으로 낮추는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007-04-19 06:31: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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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근육종양 재발율 낮춰"노바티스는 전이성위장관 기저종양(기스트)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글리벡'을 투여했을 때, 암 재발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스트는 위나 소장의 장벽에 생기는 일종의 근육종양이다. 이 임상연구의 중간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스트 수술 후 1년 동안 글리벡을 보조요법으로 투여 받았던 환자의 97%가 암이 재발하지 않은 반면, 위약투여군에서는 83%만이 재발하지 않았다. 부작용으로는 오심·설사 및 부종과 같은 다른 글리벡 관련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내약성이 우수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했다. 기스트는 미국에서 연간 인구 100만 명당 10~2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700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다. 기스트가 진행되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될 경우, 대개 간이나 복막에 전이가 되지만 아주 드물게는 폐나 뼈 등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강윤구 교수는 "기스트는 기존 암 치료인 항암요법·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없어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면서 "하지만 기스트는 절제술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글리벡을 통한 이번 연구결과가 향후 기스트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는 미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후원하고, 미국외과종양학회(Americal College of Surgeons Oncology Group)가 운영하는 미주·캐나다의 여러 종양센터에서 치료받는 6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의 임상 개발을 위해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협력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해 연구용 글리벡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일부 후원했다. 이 임상연구결과는 오는 6월에 있을 미국임상종양학회의 연례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07-04-19 06:10:4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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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섬에 약손사랑 전하고 왔어요""전남 거금도 지역 주민들에게 약손사랑 듬뿍 전하고 왔어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서 남쪽으로 2.3km 떨어진 해상, 소록도 바로 아래에 있는 거금도. 인천지역 7명의 약사들은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통해 먼 남해 낙도에 약손사랑을 전하고 왔다. 거금도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거금도 신흥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인천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인 이성인 약사(삼성약국·57)에게 거금도에서 보낸 1박2일간의 여정을 들어봤다. 인천시약사회의 거금도 방문은 부평구약사회 김미경 위원장이 KBS2 TV의 ‘싱싱일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의 1촌1사 맺기 행사에 참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미경 위원장의 신청이 프로그램에서 채택되자 인천시약사회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 이에 이성인 약사 등 여약사 임원들이 주축이 돼 거금도 신흥마을 무료투약 봉사약국 운영 등 1촌1사 계획이 구체화됐다. "김미경 약사의 작은 제안이 결국 인천시약사회의 인보사업으로 커졌죠. 방송에도 나와 약사라는 직능을 알리는데도 기여한 것 같아요." 거금도에 방문한 약사들은 보건지소 의사와 함께 봉사약국을 열고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섬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투약 활동을 했다. 여기에 별도로 준비해간 상비약을 60가구에 전달했다. 그래도 거금도 봉사활동의 하이라이트는 양파농사 돕기였다고 한다. "약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넓은 밭에서 양파를 수확하고 왔어요. 한마디로 체험 삶의 현장이었죠. 덤으로 양파 한 박스을 받아 왔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 줄 몰라요." 또한 약사들은 지역주민들과 양파 뽑기대회, 바지락 캐기, 돌미역 채취 등을 하며 정을 쌓았다. 인천시약은 거금도와 1사 1촌 맺기에 합의해 상호 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멀어 자주는 못가지만 거금도 특산물을 인천시약 차원에서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거금도 주민들과 교류를 계속할 예정이다. 거금도 방문에 나설 당시 이성인 약사는 위암 투병 후 완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인천에서 거금도까지 7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건강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인심이 너무 좋아 봉사활동을 하는 데 시간가는 줄을 몰랐어요." 한편 인천 약사들의 선행이 '싱싱일요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자 약국을 찾은 고객들의 반응도 엄청났다고 한다. "고객들이 TV에 봤는데 약사님 좋은 일 하고 왔다며 한 마디에 씩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약사상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이 약사는 같이 봉사활동과 1사1촌 맺기에 참여한 김사연 회장을 비롯해 조상일·유상현부회장, 이정민 사회참여이사, 김선주 전 사회참여이사, 김미경 약사도 고생 많이 했다고 추켜 세웠다.2007-04-19 06:09:13강신국 -
'메디컬'에 울고 웃는 약국▶신규상가 이름 앞에 '메디컬'을 붙이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는 한 부동산 관계자의 말.▶'메디컬'이란 말에 덜컥 약국으로 계약한 일부 약사들의 후회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기대했던 의원 입주는 커녕, 순 학원들만 입주해 학생들 떠드는 소리에 골치만 아프다고.▶'메디컬'만 붙이면 돈이 된다는 부동산관계자의 말을 그저 웃으며 흘려들을 수만은 없을 듯.2007-04-19 06:08:2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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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건강보험증 도용피해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다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원지는 바로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용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안을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이사장도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본인확인 의무제 도입은 타당하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단이 수진자 본인확인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2년 이후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기 때문. 하지만 요양기관이 진료·조제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현재로써는 도용사례를 차단할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본인확인이을 의무화 할 경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어, 요양기관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문전약국처럼 환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주민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자칫 실랑이도 벌이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증 도용은 물론 대여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게이트키퍼’조차 없이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가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법리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요양기관에 일정부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는 정당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를 전제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편부당을 따지기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자, 요양기관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2007-04-19 06:08:02최은택 -
자궁경부암 백신 '써배릭스' 5년반까지 효과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 백신인 '써배릭스(Cervarix)'가 최대 5년 반까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미국암연구학회에서 발표됐다. 써배릭스 임상 결과에 의하면 암을 유발하는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HPV) 16, 18에 의한 암 이전 단계의 종양이 최대 5년 반동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써배릭스의 암 전단계 종양 예방률은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에 관계없이 68%로 나타나 HPV 16, 18 이외의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교차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미국에서 시판승인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는 '가다실(Gardasil)'이 유일한데 가다실은 최대 5년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써배릭스는 유럽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7-04-19 00:15:3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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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넬', 폐경 골다공증에 월2회 용법 승인미국 FDA는 폐경 골다공증에 '액토넬(Actonel)' 75mg 월 연속 2회 용법을 승인했다. 액토넬의 성분은 리세드로네이트(risedronate). 이번 승인으로 폐경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매월 한번 이틀간 연속으로 75mg 정제(한달에 2정)를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결과에 의하면 액토넬 75mg을 1개월 간격으로 이틀 연속 투여한 경우를 매일 액토넬 5mg을 사용한 경우과 비교했을 때 6개월, 12개월 시점의 요추 및 골반의 골밀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레곤 골다공증 센터의 마이클 맥클렁 박사는 "이전 연구에서 액토넬을 매일 투여하면 척추골절과 비척추골절 모두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었다"면서 "이번 새로운 월 연속 2회 용법으로 투여회수가 줄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이인산염 계열의 골다공증약은 아침에 일어나서 약물을 복용한 후 첫 식사까지 일정시간을 기다려야하는데 액토넬은 약물투여 30분 후에 첫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밴드로네이트(ibandronate)의 경우에는 약물투여 60분 후에 첫 식사를 할 수 있다.2007-04-18 23:50: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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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도청, 면대약국 색출 공조키로경기도약사회가 지자체와 면허대여 약국 척결에 공조키로 했다. 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17일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와 간담회 갖고 면대약국 등 선량한 약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도약사회와 도청은 향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정밀한 자료를 통해 면대약국 엄벌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날 박기배 회장은 "지난 3월 5일 데일리팜에 보도된 '시장통은 카운터 천국..."상담에서 조제까지"'기사를 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전문 카운터 고용과 면대약국 문제가 약사들의 권위와 윤리의식을 통째로 흔들어 놓고 있다"며 "문제약국의 발본색원에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면허대여 약국은 전문 카운터 고용, 호객행위, 일반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등 지역의 약사들의 원성의 대상이 돼 왔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면대약국 척결은 약사회의 단골 사업 아이템이었다며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 이에 도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의지가 얼마 만큼의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기배 회장을 비롯해 차숙희·최광훈 부회장, 구리시 최용철 회장, 양주시 김문호 회장, 의정부시 이병성 회장, 포천시 김명수 회장과 경기도청 의약계 관계자가 참석했다.2007-04-18 22:36: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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