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의 지난달 진료비 청구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5%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금액은 1조8,206억원으로 전년 동원 1조6,158억원 대비 12.67%p 증가했다. 이는 식대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청구금액이 증가했기 때문. 실제로 종합병원은 4,741억원에서 5,909억원으로 24.61%p나 급증했다. 병원급은 같은 기간 1,332억원에서 1,851억원으로 무려 38.95%p나 늘었다. 반면 의원급은 4,223억원에서 4,438억원으로 5.11%p. 약국은 4,373억원에서 4,505억원으로 3.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겨울과 봄 사이 환절기 동안 감기환자가 급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늦은 저녁 시간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약사법 위반으로 부산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 5곳을 적발하고 약사 U모(49)씨 등 5명과 무자격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약국들은 약사가 퇴근 한 저녁 늦은 시간대에 무자격자가 약사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와 부산시 의약팀이 저녁 10시 이후 부산시내 대형마트 10곳을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들통났다. 경찰에 따르면, 불시 점검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 10곳 중 5곳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점검 당시 무자격자가 약사가운을 입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했다"며 "무자격자 종업원을 고용한 약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2007년 약가재평가대상안 의견조회 한미약품 ‘아모디핀’ 등 보험의약품 5,222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아모디핀’ 외에도 ‘제픽스’, ‘글리벡’, ‘아마릴’, ‘엘록사틴’ 등 보험청구 순위 상위 20위 권내 대형품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크레스토’, ‘이레사’, ‘넥시움’,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자사 주력 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2007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대상을 이같이 잠정 확정하고 대상품목 선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20일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은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기타의 대사성의약품)~799(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4,358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지난 2000년 9월1일~2001년 8월31일, 2003년 9월1일~2004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576품목, 특수아미노산수액제 199품목, 2004년에 재평가를 실시한 퇴장방지약 중 사용장려비지급대상 48품목 등도 평가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의 경우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가 실시된다. 이밖에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중 기평가 되지 않은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10품목,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퇴출된 품목 중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31품목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기간에 관계없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평가품목 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대상별 주요품목을 보면, 99년 9월 이전 등재품목 중에는 GSK ‘제픽스’, 부광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 사노피 ‘엘록사틴’, ‘탁소텔’, 비엠에스 ‘탁솔’, MSD ‘포사맥스’, 한독 ‘아마릴’ 등 대형품목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 성분별 최초등재 품목에도 한미 ‘아모디핀’, 종근당 ‘캄토벨’, ‘애니디핀’, 유한 ‘암로핀캡슐’, 쉐링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스트라의 경우 ‘크레스토’, ‘넥시움’ , ‘이레사’, ‘심비코트터브헬러’ 등 주력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희귀의약품에서 지정해제 돼 재평가를 받는 품목에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퇴장방지약에서 퇴출된 대상에서는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 대웅 ‘곰실린캅셀’ 등이 주요품목이다.

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의시처방 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사의 범법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자신이 발행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했을 때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지 여부”라며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3가지 경우는 ▲단순히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하지 않는 자체를 범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약사가 의심처방을 조제했을 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2항(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은 약화사고가 일어나든지 적어도 ‘의심처방’에 의한 약이 조제됐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규정”이라며 “약이 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처벌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는 의심처방이 나올 경우 일단 조제를 유보하고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만일 의사와 연란이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응대가 없을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체계에서도 약사는 의심처방과 관련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를 처벌하려면 먼저 의사로부터 의심처방이 나오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약사가 그대로 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발생을 할 때 범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상의 범법행위 시점을 강조했다. 좌 이사는 이어 “의료법에 의심처방 응대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범법행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응대의무 자체가 범법행위 시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역설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법개정은 양사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약사법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의료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직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들은 장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사회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장 의원에 대한 법안을 심의,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바이오산업 사업화를 통한 기업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도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바이오의약품·보건의료기기 및 소재·바이오화장품 및 식품·천연물 신약 등이다. 지원기간은 단기·중기·차세대 과제로 구분해 10년 이내로 한하며, 신청자격은 특허 등 원천기술이 확보된 도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되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10년간은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7년도 지원규모는 62억여원이고, 공모 신청한 과제는 전문기술평가기관 및 바이오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도비 보조율을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하고, 신청기업에서 2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바이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문 의: 043-22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