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등 인터넷 및 수입상가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고, 가짜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가 성행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수년전부터 이러한 ‘의약품 사각지대’단속을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기동단속반 가동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유통을 차단할수 있는 약사감시 상설기구가 속히 가동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속만 하고 시행은 안돼? 식약청은 지난 2005년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약사감시 상설기구인 ‘중앙기동단속반’가동을 약속한바 있다. ‘의약품기동단속반’을 전격 가동해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생각.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감시 상설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의약품·화장품 등이 시중에 유통, 국민건강 위협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행정지도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식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약청의 약속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한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버린 셈이다. 약사감시 상설기구 반드시 필요 현재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이 수입상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만연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의 20%에 육박한다는 추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 불량의약품 제조 및 가짜의약품 파문 등이 지속되고 있는 등 의약품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현재도 부정 불량의약품 등에 대해 지방청 조직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청 인력이 대부분 신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중한 신고업무 등의 과부하로 인해 현실적으로 의약품 사후관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적인 감시도 어려울 뿐더러 사후관리 인력 한계로 부정 불량 의약품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약 10명 내외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투입, 상시 약사감시 체계에 돌입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성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유기적 단속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이 바뀌면 모두 새출발?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기동단속반’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식약청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약청장이 바뀌고 담당책임자가 바뀌면 모든 행정업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앙기동단속반 가동도 이처럼 소리 없이 묻혀버린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식약청은 중앙기동단속반 편성인력을, GMP관리팀 인력으로 스위치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사각지대에 대한 수사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동단속반’ 가동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환자 사례관리 사례발표]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과다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단골의원 및 단골약국을 선정해 관리효과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06년 사례관리사업 성과’에 따르면 장기의료이용자 3만2,133명에 대해 단골의원과 단골약국 등을 선정,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12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곳 의료쇼핑하던 환자, 단골의원·약국으로 급여비 급감 복지부가 공개한 2006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P모(남·46)씨의 경우 ‘위로받는다’는 느낌에 하루 의원 및 약국을 8곳이나 방문했다는 것. P씨는 2005년 총급여일수가 1만2,308일에 총급여비용이 4,900만원에 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단골의사와 약국을 선정, 의약품 복용 및 의료기관 이용을 지도했다. 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연계, 사회적응훈련에 참여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6년 상반기 급여일수와 급여비가 각각 4,283일과 2,750만원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급여일수는 1,076일, 급여비는 167만원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 총46곳 의료기관 전전하던 환자, 단골병원 2곳만 이용 경남 양산시의 H모(남·73)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단골병원을 정해 월 3회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급여일수 3,816일, 총급여비 1,300만원이던 것이 1년 후에는 급여일수가 800일, 급여비는 7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 H모(남·71)씨는 의료인을 믿지 못해 소화기 계통으로 16곳의 병원을 1,800일을 사용했으며, 관절질환으로는 10곳의 병원을 700일이나 사용했다. 고혈압, 피부과, 안과로 20곳의 병원도 1,200여일이나 이용해, 총 급여일수는 3,171일, 급여비는 1,180만원에 이르렀다. H씨와 관련 의료급여관리사의 꾸준한 방문상담과 주치의 선정으로 1년 후에는 급여일수 355일, 급여비 250만원으로 급감했으며, 고혈압과 위장질환으로 병원 1곳과 관절염으로 또다른 병원 1곳을 이용하고 있다. 신경증약의 복용과 파스를 과다이용해 급여일수와 급여비가 각각 1,066일과 340만원에 달하던 전남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K(남·58)씨의 경우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급여일수 50%(434일), 급여비는 30%(213만원)로 감소했다. 복지부, 질환관리-복약지도 효과...텔레케어센터 설치 등 추진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이 선정하는 단골의원과 약국을 통해 특정질환에 대한 관리는 물론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일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여러가지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군·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 의료급여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중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한 11개 시군구에 이를 설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대상인 ‘고객’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16일 기획예산처장관 및 공공혁신본부장 앞으로 보내는 ‘정부 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 관련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주요고객인 요양기관이 표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평가기준상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는 표본조사 대상인 고객의 범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단의 경우 일반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의 주요한 고객임에도 고객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일반국민만으로 한정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올바른 평가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관련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운영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산하기관들의 경영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경영혁신·청렴도조사·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조차 자국의 공보험재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의약품 특허조항을 완화하자고 요구하는 판에 한국정부는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7일 성명을 통해 “신통상정책에서 의약품만 떼놓고 보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 민주당과 한국정부가 입장이 뒤바뀐 일종의 코메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부시행정부와 민주당의 거래의 산물로 만들어진 신통상정책의 일환이다. 눈에 띠는 대목은 그동안 안티 FTA 진영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만을 전적으로 대변했다는 의약품 분야 특허조항을 일부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건약은 신통상정책에 허가나 특허신청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해 독점권을 연장시키는 조항과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자료 독점권이 각 국의 공공의료보호 정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조차 과도한 특허보호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공보험 재정이 무너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미국 민주당만도 못한 상황만을 연출할 게 아니라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대 안산병원 안과(과장 백세현 교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시력상실환자까지 진단이 가능한 최신 검사장비 2종을 새로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 검사’ 장비(RETIport-scan)는 초점 망막기능지형도 검사뿐 아니라 시유발전위도검사, 도형망막전위도 검사 등이 가능해 정밀안저검사, CT, MRI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망막부터 뇌까지 시각경로의 병변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병원 측은 또 '망막빛간섭단층촬영' 장비를 도입, 각종 망막질환 및 녹내장 진단을 위한 내장의 조기진단, 진행 및 치료 반응 확인, 당뇨망막병증, 황반원공, 망막전막, 나이관련 황반변성,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혈관폐쇄 등 망막질환 진단 및 치료 반응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