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금품로비사건이 한나라당만 겨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정형근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어지자,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의협 로비사건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개입됐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나라당 의원들만 먼저 기소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대변인은 "동일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쳐두고 한나라당 의원만 먼저 기소하고 여론에 알리는 것은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담당검사 총풍, 인천시장 뇌물사건 등 모두 무죄로 판결난 사건의 담당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은 더욱 짙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정치개입의 신호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벌인다면 이는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 검풍'의 사전 예고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 선거개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25일 발표된 협정문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지재권분야 협상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의약품·의료기기, LMO, 소고기,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자국소소송제 등으로 나눠 릴레이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야별 전문가 60명을 검증위원으로 위촉해 임시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내달 초 ‘한미 FTA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검증위원으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약사)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등 참여한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이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자, 퍼주기식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한미 FTA 협정문을 접한 시민단체는 “(협정문대로라면) 국민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문 약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협약”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연은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가 FTA 협정문의 이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해 미국정부의 허락없이는 규제정책을 집행하기 힘들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독립적 이의제기 절차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를 모든 정책과정에서 보장토록 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실행을 이중삼중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특히 “의약품 특허관련 협약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허권 강화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허가특허연계를 통한 특허기간 연장 효과가 9개월로 한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미국의 예처럼 최소 30개월 이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럴 경우 정부계산대로 하더라도 최소 연간 5,83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건연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료독점권으로 추가 특허연장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협정문대로라면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지고 복제약이 생산돼 있는 의약품조차 새로운 특허권연장을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보건연은 “이 협상이 정식체결돼 국회비준을 거치면 연 1조 이상의 사실상 추정불가능한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FTA협정을 잘한 협상이라고 자랑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