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창간 8주년, 약사대상 여론조사] 약사 10명중 4명은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되면 일반약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률제 시행이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의약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팜이 창간 8주년을 맞아 실시한 개국약사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먼저 약사 38%는 정률제 시행으로 일반약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했고 일반약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그러나 약사 44%는 일반약 활성화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률제 시행이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판단을 유보한 약사들도 많았다. 반면 정률제 시행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약사 41.2%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약사는 16.1%였다. 정부의 정률제 시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약사 45.3%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라고 응답한 약사는 32%로 일선 약사들은 정률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국가의 민감한 이슈인 조제보조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약사 42.2%는 조제보조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약사도 42%로 집계됐다. 제도가 도입되든 안 되든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행 차등수가를 75건에서 50건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사 응답자 58.1%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약사 23.7%만이 찬성이라고 답했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 품목은 무엇일까? 그래도 일반약이었다. 약사 38%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일반약 판매'를 꼽았다. 이어 건기식·화장품 28.4%, 과립제 등 한약특화 24%, 처방조제 6.3%, 약국체인 가입 3.4% 순이었다. 또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약국 불법사례로 '일반약 난매'(30.5%)가 1위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21.4%로 뒤를 이었고 면대·직영약국 15.6%, 드링크 무상제공 11.2%, 의약사 담합 10.95, 무자격자 고용 9.9% 순으로 조사됐다. 조제형 약국으로 변신하기 위해 층약국이나 쪽방약국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사 60.7%는 '이전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이전 하겠다'는 약사는 29.2%에 머물렀다. '모르겠다'는 10.2%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개국약사 384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3.1%다.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수집과 관련 의약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각 분회마다 ‘대체조제 불가’ 낙인이 찍힌 처방전 2매씩을 수집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때문. 서울시약은 평소 정당한 임상이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나 소위 오더메이드 품목이 기재된 ‘변칙처방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표면적으로는 대체불가 처방전으로 인해 약국가의 재고가 쌓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의원과 약국간 담합에 타깃을 맞추고 있다. 의원·약국간 담합의혹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소 고발 등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체불가 처방전 수집을 고리로 의료기관에 정당한 임상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대체불가 처방전 발행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맞서 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서울시약의 처방전 수집활동에 대해 환자개인병력 등 비밀누설금지의 위반이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환자의 개인병력이나 신상 등은 가리고서 복사를 한 처방전 사본을 모으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료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회장은 “의협이 감정적으로 이번 사업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불가와 관련된 정당한 임상사유만 표기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개국가의 목소리는 조 회장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은 것이 현실. 서울 금천구의 한 개국약사는 “무조건 담합을 위한 대체불가 낙인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아직도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과 서울지역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소화제 등 일명 오더메이드 품목이 처방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은 5월31일 현재 24개 분회로부터 대체불가 처방전 및 변칙처방전 100매 정도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한을 넘겨서라도 이미 각 분회별로 수집된 처방전을 취합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올 1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이라는 강연문에서 대체조제 불가표시가 된 경우에도 단지 대체불가 표시만 돼 있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