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PMS 만료일을 앞둔 한국애보트 비만치료제 ' 리덕틸캡슐'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진입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약품 ' 슬리머캡슐'이 7월 2일 허가 및 발매를 목표로 뛰고있고 대웅제약, CJ 등 업체들도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속 진입업체들의 경우 선발 한미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막강 영업력을 지닌 한미의 시장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 계류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검토속도. 대웅, CJ 등은 식약청이 한미에 발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심사 자체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PMS 만료일 전인 6월초 식약청에 접수된 한미의 품목허가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는 상태다. PMS 만료 이후 허가서류가 접수돼야 한다는 것. 안유심사에서 잡힌 발목을 풀지못한 경쟁업체들이 한미의 허가일을 하루라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있는 셈이다. 모 업체의 경우 CEO급 인사까지 나서 식약청의 안유심사 처리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로 첨예한 사안으로 비화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는 한미가 2년 넘는 시간과 40억원대의 투자비용을 들여 시부트라민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허가관청인 식약청 입장에서도 시부트라민 시장 진입업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묘안을 찾고 싶을 정도로 고민스러운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업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PMS 만료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식약청도 다음주 중 입장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공을들인 한미 슬리머의 발매지연도, 그렇다고 불공정성을 제기할 만큼의 안유심사 지연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지만 식약청이 업계간 불화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수 밖에 없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의사가 응대하자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약사문의 의심처방 의무화 법안 중 의사 응대 의무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예외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키로 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약사들은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 인지 불명확 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법안 유명무실해졌다"...복지부 장관도 인정 서울 K분회의 회장은 "약사 문의에 의사 응대가 의무화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 다른 분회장도 "약사법에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도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일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진 장관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 반면 약국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는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약사가 있겠냐는 것이다. 경기 S분회의 한 임원은 "1층에 있는 약국이 2층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층 의사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것을 원하겠냐"고 되물었다. 즉 당초 법안자체가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이 확대됐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약사회, '떨떠름'...의협, 한숨 돌려 의외의 복병을 만난 대한약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외조항 삽입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환영 성명서를 내며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반면 의사협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응대 의무 예외조항이 상당부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여기에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 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 것.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쥴릭 데이빗 에임스 사장이 '쥴릭사태'와 관련한 향후 사태수습 방안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사태 발발 후 20일여일이 지나서야 사장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 에임스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매상들과의 협상은 개별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마진 인하안에 대한 재조정 부분도 협상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매상별로 계약조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협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약품 공급차질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상을 진행해 사태가 조기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쥴릭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인력을 충원해 약국 직거래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해, 도매상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하지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다음은 데이빗 에임스 사장과의 일문일답. -유통마진을 인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산업이든 규모의 경제(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가 적용된다. 제약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이후 지난 6년간 제약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마진인하는 제약 시장의 성장에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5~6년간 제약사로부터 받는 쥴릭 마진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유통마진으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철회하고 도매업체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가. 지난달 도매 대표단과 가진 마진 인하관련 협상은 결렬됐다. 재협상 계획은. ▶협력도매업체별로 각각 협상을 진행하겠다. 도매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로 협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 단체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다수의 분위기에 소수의 의견이 묻힐 수도 있다. 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지만 업체별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부분은 재계약 협상 대상 중 하나다. -도매업체들은‘쥴릭과 계약을 하면 (쥴릭 아웃소싱)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래 약관 10조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쥴릭이 아웃소싱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마다 직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가 많다. 쥴릭도 그 많은 도매 중 한 곳이다. 이 조항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도매가 이를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매업체들마다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카드가 있는가.만약 사태가 장기화 됐을때 의약품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상 전에는 어떠한 전략도 밝힐 수 없다. 의약품 공급 차질 문제는 지금도 약국에 제약사 직거래 도매상을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쥴릭 영업사원이 150명이다. 품목 수가 국내 도매업체에 비해 작기 때문에 1인당 120개 정도 약국과 거래가 가능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경우 인력을 보강해 직거래를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대책도 이미 세워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선을 다 하겠다.

FTA 후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허가·특허 연계시 특허담당 인력이 기존보다 1.25명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1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미국 노바스크 소송 실무 변호사 초청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이 주장한 것이다. 정 팀장은 기업의 특허경영 강화방안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특허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2006년 7월 제약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허담당 인력은 평균 연간 2.75명"이라며, "허가·특허 연계시에는 1.25명이 증가한 '4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팀장은 "유기화학·약제학·약물학 등 석사급 이상으로 기술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조사 등으로 기업 규모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측은 약사 직능 범주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 윤경애 팀장은 "FTA 후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학대학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팀장은 "약대 6년제 커리큘럼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것이 약학대학의 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