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필수·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단체화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정의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 의료노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2020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다는 게 이들의 비판이다.또 국회에도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도 지적했다.이들은 "의사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는 불가하다. 의대 선발부터 교육·훈련을 국가가 지원하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배출하는 공공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며 "국회는 지체 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의협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발표되면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극도의 직역이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정부-의협이라는 비정상적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 논의 구조로는 근본적인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민사회 및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까지 참여해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더이상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활동 선포식에 이어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오는 6일부터 국내 유통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와 '로타텍'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한다.이날부터 접종대상인 생후 2~6개월 영아는 전국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두 백신 중 1개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탈수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일인 6일 이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도 완전 접종을 위해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부터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로타릭스는 총 2회, 로타텍은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다.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타릭스와 로타텍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수에 따라 1가와 5가로 구분되나, 두 백신 모두 국내 유행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중증화 예방 측면에서 모두 유사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다.다만 교차접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의 도입으로 인해 접종에 20~30만원 가량이 필요하던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영아들의 급성설사와 고열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병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 문제와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 기획됐다. 소아 필수 의료체계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자는 게 백종헌 의원 생각이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 급락에서 시작된 수련병원들의 전문 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대한 지원안을 내놨지만, 이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담 전문의 지원 등 책임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 원장)가 진행을 맡고 보건복지부 이민정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최다은 한림대 의대 재학생, 임지혜 쿠키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백종헌 의원은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 학계 , 산업계가 함께 소아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중단을 검토한다.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만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한 영향이다.3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등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다.앞서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여 개로 축소한다고도 밝혔다.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했다.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극렬한 갈등에 이어 여야 강대강 대치마저 중첩되면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갈 길을 잃게 됐다.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인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기점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2년 만에 어렵사리 재가동한 의정협의체가 멈춰 선 영향이다.이에 더해 비대면 진료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마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세우면서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지는 형국이다.1일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상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완전히 동력을 잃은 상태다.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를 끝으로 의료계가 잠정중단을 결정하면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게 의료계가 협의체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등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비대면 진료와 필수의료 대책 수립이란 숙제를 짊어진 보건복지부는 애가 닳는 상황이다.오는 4, 5월경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해제되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그에 앞서 의료계 협의를 거친 비대면 진료 입법 등 정책적, 실무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강경 투쟁 노선을 택하면서 의정협의체는 당분간 가동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특히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이 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국회의원 전체 투표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계 투쟁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대로라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오는 4, 5월이나 앞서 정부가 제도화를 예고한 오는 6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아울러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의약품 택배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 진료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의약품 환자 전달은 약사회가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다.여기서 더 나아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선결조건으로 ▲약국 전송될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성분명 처방 또는 국제일반명(INN) 처방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이 같은 약사회 요구 사항은 대체적으로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크게 반발하는 의제들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재개될 시 의사와 약사 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조규홍 복지부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최광훈 약사회장(왼쪽부터).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는 의정협의는 물론 약정협의를 병행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약사회 간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마저 쥐게 됐다.의약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행안을 마련해야 의료법 개정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 트랙을 차질 없이 밟게 되는 셈이다.여기에 한가지 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여야 대치라는 외부 요인을 면밀히 관망하는 것 역시 복지부 몫이다.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갈등을 넘어 여야 정치쟁점화 되면서 불가피 비대면 진료 논의가 복잡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협의를 끝마친 비대면 진료안을 마련해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우선·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대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했던 '한시적 코로나19 수가'를 유지하고 이후 부터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방침이다.새해 공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도입될 공공정책 수가는 공급·수요가 부족하고 지원 공백이 큰 중증응급,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분야에 적용한다.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와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코로나 수가=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동절기 유행 대응을 위해 한시 수가를 운영중이다.기존 보고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예정됐던 입원진료, 재택진료, 대면진료, 투약 수가는 3월까지 1개월 연장 조치한다.일평균 확진자 1만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입원진료는 59억원, 재택치료 14억원, 대면진료·투약 55억원으로 총 128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 시점을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공공정책 수가=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인인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방식 다변화를 통한 지불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의미한다.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중증, 응급 수술 등 질환은 집중지원형 수가가 지급된다.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 수가 설계가 추진된다.주요 과제는 중증응급과 중증소아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 수가를 가산한다. 또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발생하는 의료 손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진료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을 추진한다.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나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분만 등은 인프라 유지형 수가가 뒤따른다.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자원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 신설, 추가지급한다.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간 연계·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으면 네트워크 단위 수가를 준다.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주요과제는 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다. 응급심뇌 환자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상급종병과 지역 병의원 의뢰·회송 체계 구축으로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복지부는 이같은 공공정책 수가로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것으로 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약국, 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부과되는 벌금형이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62개를 확정했다.정부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 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보건의료 관련 법을 보면 먼저 약사법 96조 6호(69조 1항 1호 관련)가 개선 대상이다. 관할청의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행정제재로 전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형평성과 행정목적 방해의 소극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역시 행정제재(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또한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60조 제2호, 제39조 제2항, 실험동물법 제31조 제2호(식약처)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등 유사한 조항도 행정제재로 개선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 16일과 23일 덕양산업(사장 손동인)과 함께 '릴레이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헌혈캠페인은 덕양산업 본사 본관 앞 주차장에서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이용해 진행됐다. 이날 헌혈에 동참여한 이 회사 임직원은 80여명이었다는 게 한마음혈액원과 덕양산업 측 설명이다. 덕양산업 관계자는 "올해 한마음혈액원과 총 6번의 헌혈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혈액이 가장 부족한 시기인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덕양산업은 매년 기부캠페인과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최근 코로나19와 헌혈 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혈액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헌혈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소아전문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포함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른 트랙으로 소아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소아진료 필수의료 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화상담은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이 병행된다.이렇게 되면 처방과 의약품 조제, 나아가 약 배송도 필요해질 수 있는데,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