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9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웨비나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그 동안 진흥원에서 지원한 원격모니터링, 원격진료, 원격협진 등 시범사업과 관련, 비대면 의료가 가져올 의료서비스 혁신 및 국민 건강 증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헬스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된다.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디지털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연새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성호 원장) 및 환자 디지털헬스 역량과 비대면 진료 경험 분석(진흥원 연미영 팀장) 순으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웨비나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사전 접수(https://ko.surveymonkey.com/r/FF3VFCS)를 진행하면 된다.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며 "범정부적으로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R&D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혁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디지털헬스 기반의 비대면 의료를 환자·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국내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보건의료계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빠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당일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코로나19 심각 해제와 함께 특별히 보건의료계 시선을 집중시키는 정부 행정은 비대면진료 바통이 현행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여부다.7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언제 코로나19 종식선언을 할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은 언제 공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5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확정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조만간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게 유력해졌다.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코로나 확진자 격리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며,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는 사라진다.안정세가 유지되면 7월 쯤부터는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낮추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와 병원, 약국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사라진다. 완전한 엔데믹인 감염병 3단계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경계 단계 하향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끝을 의미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린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가는 행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코로나 심각 해제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 타이밍에 온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다.보건의료계는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 시행안을 확정 공표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만큼 이날 코로나 종식 선언이란 정치적·상징적 행정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확정공표 역시 이날 함께 이뤄지거나, 전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국내 유입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부터 즉시 시행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보고에 앞서 사전 시행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계 시선이다.문제는 시범사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선시행, 건정심 후보고 트랙을 밟을 공산이 크다.특히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지급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의사 진료수가 100%에 3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복지부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의사 유인책으로 130% 비대면진료 수가를 결정한 영향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 시행할 시범사업에서도 130% 비대면진료 수가가 계속 지급될지, 아니면 낮아질지, 되레 150% 이상 더 오르게 될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용 조건으로 수가를 최소 150%~200%까지 요구하는 안을 확정, 의결했다. 복지부가 수가만 많이 준다면, 현행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거부 없이 받겠다는 취지다.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의사 수가 모형.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수가를 100% 이상 더 줘야 할 합리적인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비판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내부적으로 모두 확정한 뒤 대외공표 시점만 살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코로나 심각 해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해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할 텐데, 적용 범위나 질환군, 수가,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플랫폼 문제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다. 복지부가 시행안을 손 안에 꼭 쥐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가 가져야 할 행정 관련 기본 태도는 국민과 규제 영향권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위험마저 사라졌는데 언제, 어떻게 시범사업이 시행될지 빨리 알리거나 의견수렴에 나서야 국민과 유관 직능이 정책을 예측하고 움직일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국회도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에 앞서 코로나 종식 선언에 맞춰 시범사업부터 당장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는 실정이다.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한 게 없다. 아마 비대면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후 건정심에 사후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되고 무리가 있는 행정이지만, 밀어부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아닌 시범사업을 확정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두 개의 큰 화두를 제시해 주목된다.국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량과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 국가 질병관리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질병청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감염병 정보·인프라를 빠르게 국내 들여올 수 있는 초석을 단단히 쌓겠다는 게 지영미 청장 포부다.권역센터와 중앙청 간 협력으로 전국 구석구석 '빈틈 제로'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질병청과 조직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양질의 살아 숨 쉬는 감염병 정보를 국민에 공급하는 기관으로 한층 성장하겠다는 의지다.이는 비단 지 청장 스스로 마음먹은 질병청 비전인 동시에 청 내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앞으로도 멈춤 없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정책을 설계·이행해야 할 대통령실과 유관 정부부처들에게 전하는 당부로도 보였다.최근 지 청장은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질병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먼저 지 청장은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을 확정한 만큼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대응역량, 주요국 상황을 종합 고려해 조속한 전문가 자문·위기평가회의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 청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평가를 통해 언제든 발생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포함한 전략을 마련해 국가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이다.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강화 ▲백신·치료제 5개 분야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시사점에 대해 지 청장은 치명률은 OECD 38개국 중 가장 낮고, 경제회복 속도는 OECD 국가 중 빠르다고 평가했다.다만 방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점과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다소 약화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질병청의 존재와 역할을 전 국민이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코로나 외에도 질병청이 국가 감염병 대응 관련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역센터·글로벌 역량 강화=과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지 청장은 권역센터가 제대로 국민 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특히 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관련 질병청의 세계 사회 속 입지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감염병 대응 관련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 간 국제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정보를 빠르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질병청의 글로벌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지 청장 인식이다.지 청장은 "5개 권역센터가 질병청의 지방청 역할을 해야 하는 초석"이라며 "권역센터를 잘 정착시키고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질병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 평가를 올해 또 받을 예정이다. 질병청 내 신설 조직이 많아서 평가가 예정됐다"면서 "청 승격 이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특히 감염병 대응은 국제 업무다. 질병청이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라며 "한국은 G10에 들어가는 국가인 데다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직 내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 감염병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게 3년이 넘었고 이전에도 다른 WHO 위원회 같은데 많이 참여했다"며 "이런 위원회에 질병청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결국 글로벌 파워"라고 강조했다.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처럼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리젼 오피스(해외 지역본부·사무소)'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세계 감염병 동향을 빠르게 국내로 들여 오려면 해외 국가 곳곳에 질병청 거점을 두고 인력을 파견해 현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지 청장은 "미국 CDC나 중국 CDC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다 훨씩 역할이 적다. 질병청의 업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면서 "반면 미국과 중국이 CDC에 투자하는 인력이나 예산은 (우리나라보다)엄청 많다. 특히 미국은 예방접종 분야에서 세계 디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과 부서를 갖췄다"고 말했다.지 청장은 "미국은 중요한 예방접종 관련된 인력이 모두 리젼 오피스에 다 나가 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해외 감염병 현장에 있으니까 질병이 다 (미국)손 안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직 국제기구에 나가있는 인력도 정말 거의 없다. 감염병 정보를 빨리 수집하기 위한 인력 상황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아예 CDC 오피스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해외 사무소를 차려 놓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시아권 같은 지역은 미국 같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 감염병 동향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올해 안에 질병청 권역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장기적으로 질병청을 글로벌 감염병 기관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게 지 청장 방침이다.◆WHO 코로나 종식 선언…국내 심각 해제 필요=지 청장은 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최종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심각 단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HO 코로나 종식 선언 직후 질병청도 국내 심각 단계 해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지 청장은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판단 아래 심각 단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지 청장은 "WHO의 공식 발언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WHO) 결정과 별도로 내 입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심각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다 해제를 선언했다"고 피력했다.지 청장은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쪽의 이유는 대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감염병 관련 편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길게 왔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WHO가 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국내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는 질병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지 청장은 "(심각 해제는)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본 회의,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전문가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정확한 코로나 심각 해제 일정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지영미 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WHO는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질병청에 따르면 WHO 긴급위원회는 ▲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다.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한 바 있다.WHO는 비상사태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등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했다.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 청장도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논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양성 관련 향후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확충 관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 필요성을 강조했다.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전공의협 회장이 자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는다.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복지부는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속칭 '대구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불린다.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엠폭스 3세대 백신 '진네오스'의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진네오스의 피내접종을 1회 시행하는데, 오늘(3일)부터 예약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이로써 엠폭스 노출 전 접종대상은 기존 의료진, 진단요원, 역학조사관에서 고위험군인 '18세 이상 남자 성소수자'가 추가된다.질병청은 시도별 피내접종 가능한 접종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구체적인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을 고위험군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이날 질병청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의 진네오스 확대 접종 결정은 최근 엠폭스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총 52명이다.환자 거주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경남·대구 3명 순으로 많아 수도권 발생 비중이 컸다. 국적은 내국인 49명, 외국인 3명이다.인지경로의 경우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 신고 사례가 34건, 의료기관 신고가 17건, 확진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밀접접촉자가 1건이다.52명의 확진자 중 남성이 50명으로 96.2%에 해당했다. 이 중 20~40대 남성이 47명으로 94.0%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내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0명으로 96.2%를 차지했다.추정 위험노출일로부터 첫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9.1일이 걸렸다.국내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하며, 펨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28명이었다. 현재 30명이 입원 치료중이고 22명은 격리해제돼 퇴원했다. 후유증 보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질병청은 엠폭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당초 504명분을 확보,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공급해 사용중이다.지금까지 28명분을 사용, 476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하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지영미 청장은 "엠폭스는 유증상자와 피부·성접촉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백신과 치료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의심증상 신고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고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 신고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무직 등 자격증 소지자 경력 공무원 채용시, 필요 경력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면접시험 평가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난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그동안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아울러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