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추석 연휴 6일 간 진료·조제를 위해 문을 여는 일평균 병·의원과 약국 수가 각각 4087곳과 5226곳으로 집계됐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병·의원 841곳, 약국 1980곳이 진료·조제를 계속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10.3) 동안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 의료공백 축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쉬지 않는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 8231;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하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이 2배 인상된다. 현재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 기본진찰료 보상은 100%인데, 200%로 오르며 약국 심야가산 역시 200% 인상된다.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조제 수가도 상향 조정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공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공개했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현재 병·의원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인데, 앞으로는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급한다. 약국 심야가산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해 가루약 수가를 개선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 원(국비 1억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하는 식이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 원→’24. 61억 원)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됨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 원→’24. 78억 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을 지원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병원 간 협력 지원=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한다.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1달 간 처방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살핀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과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오른다.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위기에 대응해 중증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셈이다.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 수가 개선으로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늘어나고 인력배치 관련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해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21.~’23년, 10회)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1.~’23년, 93회)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을 조정한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두 차례(2008년,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하여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여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하여,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2023년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추어 태아 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약 2.5배),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약 1.6배)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써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여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되어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여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처방, 검사, 수술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대량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이 낮아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22.8월~’23.2월)하여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였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3. 8.21~9.8)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 ‘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캔서문샷 프로젝트나 유럽 암 퇴치 계획처럼 우리나라도 로봇보조수술이나 첨단 방사선 치료 같은 암 치료 기술에 합리적 보상을 부여해 암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대표 정지은)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및 시사점 -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Cancer Moonshot Initiative'나 EU의 '암 퇴치 계획'은 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명시적인 목표로 정해 놓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무 부처 담당자의 잦은 이동이나 시기별 국가적 보건 이슈 변화 등으로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제고가 보건당국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슈페이퍼는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첨단 치료 기술 사례를 소개하며,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떨림 보정과 넓은 관절 가동 범위 및 섬세한 관절 움직임 등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출혈과 합병증을 줄여주는 로봇보조수술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첨단 치료 기술은 수술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여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보건의료제도에서는 비용문제로 인해 첨단치료 기술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슈페이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취를 이룬 국가에서 암 환자였다는 것이, 또는 암 환자라는 것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낙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서적 인식 개선 노력과 동시에 신체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예천군은 21일부터 지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보면은 지역 내 약국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보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예외지역 지정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비롯한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와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의 경우 연구계획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연구계획 적합& 8231;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계 쟁점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의약계는 한숨으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법사위도 덩달아 파행된 것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더 살펴본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박주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만큼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