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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 증원 수요 2천명 넘을듯…정부, 내주 결과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의 희망 증원 수요제출을 지난 9일 마감한 가운데 증원 요구가 20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초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제출 결과를 발표하고 뒤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학생 수용 역량 조사 작업 결과 분석 작업 중이다. 각 의대는 현재 교육 여건과 함께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진료, 연구 역량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과 최대인원을 산출하게 된다. 연차별로 인원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의대 교수 1인당 학생 수, 1인당 의대 시설 면적 변동 현황을 판단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야 한다. 또 교원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 등 여건과 부속 병원의 환자 수, 환자교육 시설 등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 전국 의대가 제출한 정원 증원 수요는 2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가 증원을 요청한 결과다. 국립의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는 물론 서울, 수도권 사립의대도 증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게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증원 규모인 1000명을 훌쩍 넘긴 배경으로 평가된다. 우선 정원 50명 이하 의대들은 대부분 2배 이상 의대정원 확충을 요청했다. 인하대는 49명인 정원을 100명으로, 부산 동아대 역시 현재 49명인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최대 120명까지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포천 차의과학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49명인 입학정원을 120∼150명 수준으로, 49명 입학정원의 건양대는 120명 선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상국립대는 76명인 정원을 2배 가량인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했다. 입학정원이 이미 100명 이상인 대학들도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다. 중장기적으로 200∼300명까지 모집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들도 있었다. 부산대는 현재 125명인 입학정원을 최소 150명, 최대 20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했다. 현재 입학정원이 110명인 충남대의 경우 세종캠퍼스까지 고려해 최대 희망 정원을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대 등 서울권 의대 역시 입학정원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 의지와 함께 한층 치열해지는 의료시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주말 전국 의대 정원확대 수요 제출 결과를 분석해 내주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증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중이다. 아울러 환자·수요자 단체, 병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2023-11-10 12:44:50이정환 -
한마음혈액원,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 위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가 위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은 지난 9일 혈액원 군포 사옥에서 SBS이윤아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윤아 아나운서는 지난 6월 SBS목동사옥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아나운서와 헌혈캠페인을 진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 이번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백헌기 회장은 “대중에게 큰 사랑과 신뢰는 받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 할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홍보대사는 "현장에서 늘 밝은 미소로 헌혈자를 위해 일하는 혈액원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웃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는 헌혈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촉식 후 이 홍보대사는 혈액원 시설 라운딩에 참여했다. 향후 그녀는 헌혈홍보 포스터 제작과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헌혈인식 제고와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2023-11-10 11:14:32김정주 -
폐업 의료기관 보유 마약류 174만개 사라졌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 국사 감시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폐업 의료기관 920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고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폐업 의료기관 등 마약류의약품 불법 유통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분석결과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 양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 및 위험성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오·남용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펜터민 등 성분의 의약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은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에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2020년 5월 폐업하면서 재고로 보유하던 프로폴포 등 마약류 의약품 1936개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양도하지 않고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폐업한 경북 포항시 B의원은 재고로 보유하던 향정약 5만2000개를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던 중 2만 7246개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폐기량 허위보고 의심사례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 편의 또는 감시 회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잔량을 허위보고할 유인이 높다"며 "식약처는 '폐기량0' 등 허위보고 의심 사례를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최근 4년간(2019~2022) 의료기관 1만1000여 곳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가 2만6000여건에 이르는데도 식약처는 폐기량이 아닌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위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프로포폴 보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10곳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5곳에서 실제 사용후 잔여 추정량이 약 33만 ml(4만7544명 투약분)이 발생했는데도 전량 투약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에 폐업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재고 마약류 의약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라"고 식약처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후 폐기량에 대한 취급보고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방안 마련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향정약 취급 보고 등을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을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업무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2023-11-09 15:04:24강신국 -
"심야약국 본사업 국비·지방비 비율 산정법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4월 19일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심야약국 판매 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넘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반영하라는 주문도 뒤따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3억400만원(11.2%) 증액된 30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약사 인건비가 기존 시간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게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서 공공심야약국의 정부·지자체 지정·비용 지원 근거가 확보되는 동시에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대별, 효능군별 판매이력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은 이미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본사업이 확정 된 만큼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단순히 본사업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진행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본사업 이행 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 판매이력이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기본적인 평가를 넘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고와 지방비 매칭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반영하라고 했다. 진 전문위원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본사업에 반영해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3-11-09 06:20:17이정환 -
한의원 자보 진료비 메스...첩약·약침내역 제출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원 자동차보험에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첩약과 약침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첩약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약침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1-08 11:32:18강신국 -
소비자·환자 단체 "필수의료 강화, 의사 확충 등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6일(월)·7일(화)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안정희 실행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안상호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 4개 단체는 첫번째로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두번째로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에 의해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세번째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가 높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2023-11-07 19:47:25이탁순 -
복지부 기조실장, 양지병원 방문해 DUR 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1-07 15:15:05이탁순 -
UAE로 진출한 한국 AI·디지털 의료기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월 31일 UAE 아부다비(두짓타니 호텔)에서 'Medical Korea 2023 in UAE(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사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아부다비 보건청(DoH, Departement of Health), G42 Healthcare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한 'Medical Korea 2023 in UAE' 행사는 '의료분야 디지털& 8729;AI'라는 주제로, 한국과 UAE의 병원에서 디지털& 8729;AI 기술을 이용한 임상 사례와 한국의 디지털 및 의료AI 기업들이 소개되었으며,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UAE 아부다비병원관리청(SEHA), G42 Healthcare 등 현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진행한 의료학술 컨퍼런스(세션 1, 2)에서는 진흥원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K-디지털헬스케어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기조연설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 전상훈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가 '미래의료와 헬스케어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서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수정 교수(혈액종양내과)가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병원 구축'을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 이원재 교수(순환기내과)는 '중환자의학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하여 발표했다. 비즈니스 파트너쉽(세션 3)은 이번 행사 참가기업과 의료기관의 IR 설명회로 진행됐으며, 이지케어텍의 All-in-One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HIS), 루닛의 AI기반 흉부엑스레이, 유방엑스레이 분석 소프트웨어, 에임매드의 국내 첫 디지털치료제인 Somzz, 뉴로핏의 AI기반 퇴행성 뇌질환 진단보조 솔루션, 에어스메디컬의 딥러닝 AI기반의 MRI 가속화 솔루션, 휴런의 AI기반 뇌신경질환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삼성서울병원의 로봇운영 병원관리시스템 애드에이블의 전동식 호흡 기능회복용 기구,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IoMT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 웨이센의 AI기술 활용 내시경 영상 실시간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HIS, AI기반 진단보조, 디지털치료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연구& 8729;개발하는 전문기업과 병원 내 물류자동 로봇시스템 등의 기관이 참여하여 국내 의료AI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우수성을 널리 보여주었다. 1:1 상담회는 현지 유력 정부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수출 논의가 필요한 상담을 제외하고도 약 3천7백만 달러(37 Million USD)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1980년 수교 이래 긴밀히 협력해왔고,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이에 걸맞은 포괄적이고 전 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해 왔다”며 “많은 수의 UAE 국비환자가 매년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양국의 관계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까지 그 협력의 장을 넓혀 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기업과 의료기관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2023-11-06 09:12:04이혜경 -
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 도입, 장기처방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3-11-03 06:43:32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공공·민간플랫폼 병용의지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민간 플랫폼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닥터나우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된 만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이 가져올 효과성을 따져 비대면진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사·약사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적정성 평가 후 적절한 수준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앱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앱 업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의 효과성과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청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와 행정지도, 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초진, 재진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로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대상환자·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는 이후 평가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약 배송에 대해 복지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제한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약 배송의 안전문제 등 비대면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 사례 분석 등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법, 약사법 등 제도 개선 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2023-11-03 06:30: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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