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암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불해주는 '페이백' 행위로 환자 유인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11일 조 장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편법 페이백 사태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30억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되고도 한참 후에 폐쇄돼 폐쇄 당일에 8000만원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A병원 피해자는 총 119명 정도이다.암환자 페이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병의원 적발건수 42건이며,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다.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구성해 실태조사,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 "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이용환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후 시범사업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이용환자 수가 절반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였던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25만4598명이었던 대비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6월 이용자 수는 12만1894명으로 집계됐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비대면진료 전체 이용환자 수가 시범사업 전환으로 줄어든 반면, 재진환자 비율은 5월 71%에서 6월 82.8%로 약 11.8%p 증가했다.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가 재진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전체적인 이용 환자 수가 줄고 재진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그러나 재진환자의 경우도 환자 수가 5월 18만1803명에서 6월 10만946명으로 44% 감소했다.이종성 의원은 시범사업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초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애인·노인과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도 저해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장애인 환자 수는 시범사업 실시 직전 5월 1만4242명에서 6월 8772명으로 38% 감소했다.65세 이상 장기요양 환자 수는 5월 1만464명에서 6월 8132명으로 22%가 줄었고, 섬·벽지 거주자는 5월 543명에서 6월 321명으로 41% 줄었다.초진환자의 경우 장애인 초진환자 수는 5월 1794명에서 6월 583명으로 68% 줄었고, 65세 이상 장기요양 초진환자 수는 5월 968명에서 6월 437명으로 55%, 섬·벽지 초진환자 수는 5월 118명에서 6월 46명으로 61%가 감소했다.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이후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대상 환자 범위를 축소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가중돼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축소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며 "재진환자 기준 완화와 초진환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제'와 의사와 한의사 간 면허체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이슈를 국가가 전담하자는 국회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립해 갈등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조규홍 장관은 국회의 역할이 조정과 갈등 완화임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11일 조 장관은 서 의원의 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의료법 전면 개편과 함께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동시에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간 의견이 갈린 갈등 의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유보통합, 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일원화, 의사-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약사-한약사 간 통합약사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담론으로 제시했다.조 장관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회에서 갈등을 완화·조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예를 든 4가지 안건은 오랜기간 갈등한 의제로 지금은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니까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11일 박 차관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약류 처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혜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남지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모두 디아제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마약중독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투약 후 사고를 일으키면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이 향정약을 처방하면서 DUR을 통한 약물 중복과 오남용 경고를 무시한다.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나"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미국에서는 DUR 확인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칙을 가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강제화하는데 정부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꼬집었다.박 차관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마약류 DUR 확인이)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참고용으로 쓰도록 돼 있어 대부분 의료기관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병용금기나 금지약 체크하도록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다.박 차관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 정부가 더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한다"며 "제안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1명이 병원 한 곳에서 9개 마약성분 알약을 1만개 이상 처방받은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마약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을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하루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였다.또 다른 다처방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디아제팜, 에티졸람, 졸피뎀 등 10종의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이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과 창원의 병원을 오가며 하루동안 20차례에 걸쳐 4763개의 마약을 처방받았다.식약처는 이같은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수 10만3971명 대비 가입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 수준이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 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이용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쇼핑하는 환자에 대해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주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사항 발견 시 수사의뢰 등 고강도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17개 의료기관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조차 못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7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총 6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당시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7개 병원에서는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환자정보를 촬영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으로 반출한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환자 정보 유출 규모가 5만79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병원 내부 직원이 제약사 직원에게 해당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해 개선 권고와 과태료 720만원을 받았다.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한데다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제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을 담당한다.최 의원은 "18만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다"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어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복지부는 최 의원 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빅5 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거주 환자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새 43% 늘었다.지방 환자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2021년 2조원을 돌파하는 등 10년새 140% 증가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국민 중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 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 8만2406명, 강원 7만1774명, 충북 7만627명, 경남 6만7802명, 전남 5만6861명 순이었다.김 의원은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았다고 분석했다.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급증했다. 지방환자의 빅5 병원 의료비 총액(건보공단 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9776만원에서 2022년 2조1822억2385만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빅5 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3616만원, 경북 2516억7399만원, 경남 2365억8007만원, 충북 2071억6299만원, 강원 1975억2293만원, 전남 1785억4370만원, 전북 1702억238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의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 거주 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환자들이 빅5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빅5 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밖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영역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강좌를 연다.이번 강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지역사회돌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 마련 돌봄아카데미’ 강좌를 기획했다. 돌봄과 미래 측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지속으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의 돌봄체계는 이용자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치 않고 시설중심의 고비용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모든 시민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도 집이나 동네에서 최대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주는 지역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된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년)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진척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사업 외에 전국 65개 시·군·구 및 6개 광역단위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정춘숙 의원 발의법안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 법률안 6건은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이번 강좌는 지역사회돌봄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방문돌봄, 주야간보호센터, 치매, 지방정부 역할,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을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설명이다.강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살펴보면 ▲제1강 ‘지역사회돌봄이란?’(서울대의대 명예교수 김용익 이사장) ▲제2강 ‘선잔국의 돌봄을 배운다’(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3강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집마다’(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 ▲제4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동네마다’(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5강 ‘치매, 가족부담 줄이기’(윤종률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제6강 ‘지방정부가 만들어본 지역사회돌봄’(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제7강 ‘지역사회돌봄과 주거, 집이 먼저다’(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제8강 ’주택개조, 집을 고치면 편해진다‘(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장소는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이며 비대면(Zoom) 수강도 가능하다.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021년 약 370만건에서 2022년 약 425만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만 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 783만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만건에서 840만건으로 56% ▲병원급은 93만건에서 182만으로 96% ▲의원급은 305만건에서 767만건으로 151%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51만건에서 32만건으로 약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최 의원은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