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조규홍 복지부장관)는 14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한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국민이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에서 보호되는 집회 등의 '궐기대회'를 통한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 휴직,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현재까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의사 표명이 없지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한 과거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등의 여러 정부 구제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집단행동 등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보완조치'를 하지 않겠다는게 정부 기본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렸지만, 오늘까지 집단행동의 입장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며 "환자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어 일상이 가능하고,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집단행동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시할 계획으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30% 이상 참여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기준은 같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부여된 법률이라는 권한을 통해 진행하는게 민주주의 원리"라며 "최대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박 차관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4월 총선 이전 의대 2000명 증원의 구체적인 학교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보다 4월 이전이라고 밝힌 만큼, 확정 발표가 2월, 3월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2000명에 대한 의대증원 발표를 선거 전 실시해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의사들과 타협해서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절대 아니다. 정책 결정으로, 의구심 해소를 위해 선거 전에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관 자녀에 대한 신상 의혹 해명도 있었다. 박 차관은 "딸이 고3 수험생인건 맞다"며 "하지만, 모 학교의 국제반으로 해외유학 준비 중이고, 국내 입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대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어떤 형태의 토론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시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이전이었기데 확정된 계획 없이 토론회를 임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필수의료패키지, 건강보험종합계획,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된 만큼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의사 집단행동을 대비해 운영한 비대위 상황실 및 피해신고센터에 대해,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6899개 의료기관, 697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특이상황 없이 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체계 바로 세워 국민 보건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의사 증원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패키지 정책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가 달라. 각론 의견 다르더라도 의대증원 확고히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본격화 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증원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조규홍 장관이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정부 정책 정당성을 어필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심은 의심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삶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집단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다.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을 맡고 있어 의료계 파업 등 집단행동 시 실질적 영향력을 좌우한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전협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한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병원은 전공의 대표가 없어 대전협 요청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임상과별, 교실별(의대 내 연구·교육·진료를 하는 조직단위)로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해왔다. 빅5 병원 전공의 규모는 각 500명 안팎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도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 9일 강경파로 평가되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맡겨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전국 개별 병& 8231;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8231;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8231;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 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17개 시& 8231;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즉시 대응하고 설 명절 연후 응급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시& 8231;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 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사단체에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 이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7일 시& 8228;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 8228;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늘어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 1만5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수급 전망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수립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향후 각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과 관련 법을 근거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의대정원 조정 기준을 도입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에 당장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06년부터 18년 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