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일부터 전회원 대상 총파업 투표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 보건의료 분야 귀기가 고조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입률 향상을 위해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제법안의 향후 입법 심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상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6일 오후 4시 양측은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상호 뜻을 같이 한 게 이날 회의 주요내용이다.특히 지난 회의에서 필수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필수의료 사고 시 법적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회의를 이어갔다.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로, 의사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협이 공감했다.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 특수성, 환자와 충분한 소통, 피해보상, 타법과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모두 포함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의 경우 복지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13일에 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세우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가 타깃이다.6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다.복지부는 지역 간 의사인력·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주요 지역에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울산은 복지부의 찾아가는 간담회 첫 번째 도시로, 향후 지역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울산에서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히 보상받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먼저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자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현행 대비 대폭 넓어지는 개편안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뒀지만, 시범사업 원칙인 '화상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개편안이 전면 시행되면 심야·휴일은 물론 낮 시간에도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이때부터 크게 늘어날 이용자들의 오진률을 낮출 최소한 장치인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춘 사례는 극히 드문 상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화상통화를 매개로 한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제시했다.화상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통화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는 환자 대부분이 음성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의료진이 별도로 화상진료시스템을 구비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역시 화상진료가 기본으로 탑재되지 않고,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춰 화상진료와 음성진료가 기계적으로 구분된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특히 의사 입장에서 화상진료가 불가능 한 예외적 기준을 판단하는 것 역시 혼란스럽다고 했다.이 때문에 오진 가능성과 오진 시 의사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은 비대면진료를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국회 패싱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사실상 전화진료를 일상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시범사업이 종료 기한조차 설정하지 않은 지나친 행정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개진해왔다.특히 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환자 질환 양상이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불가능한데다 의약품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복지부가 화상 비대면진료 원칙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용 대상만 늘리는 결정을 한 것은 환자를 오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셈이란 비판이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화상진료를 의료기관과 환자 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한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별 화상진료시스템 구비 현황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도 모호하다"며 "화상진료 원칙은 있지만, 원칙을 지킬 기준이나 위반 시 규제, 처벌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 확대되면 화상이 아닌 전화진료로 질환을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환자군이 크게 늘어 날 것"이라며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이라는 정부 지침은 선언적 문구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제13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를 열고 뮤지컬 '컴프롬어웨이' 관람 행사를 갖는다.헌혈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이번 '사랑나눔축제' 행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한마음혈액원의 전통 행사다.한마음혈액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헌혈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을 위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공연 전 사전 행사로 헌혈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며, 공연 종료 후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신영숙이 헌혈자를 위해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행사를 통해 헌혈자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며, 연말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한편 한마음혈액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더라미', '하나원비즈마켓'에서 헌혈자를 위한 기념품을 후원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상윤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상관리계획 수립 마감 기한을 당초 10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신설 등을 통한 병상 추가 규제 관리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다.복지부는 병상 과잉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자체 입장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30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8월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70개 중진료권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에 10월 말까지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중앙정부로서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의료기관 병상 확대 공약을 제어하는 등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이 때 공표한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지자체의 병상관리계획 제출 마감일을 늦추기로 했다. 병상 과잉 문제 해결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데다 17개 지자체 중 일부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오상윤 과장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병상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11월 말까지 기한을 늦췄고,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30일 현재 17개 시도 중 5~5개 지자체만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지자체는 자체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병상관리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1차로 만든 데이터와 결과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지자체 분석 결과 제출분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오 과장은 "지자체 결과 제출분 타당성 등을 면밀히 상의해 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 지자체가 연기를 요청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직후 경색국면에 돌입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가까스로 마주 앉았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제외하고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만을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를 내달 6일 열어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양 측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의료현안협의체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다.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워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협 의견을 반영해,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했다.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적정 보상 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는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했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권역별로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고 기존 4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골자로 한다.우리아이 안심의원(1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저녁 9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강남권 3곳, 강북권 5곳)을 선정,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우리아이 안심병원(2차)는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 2, 동남 2, 서북 3, 서남 2) 선정했고 6곳부터 우선 운영 중이다.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차)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 지난 5월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시는 야간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밤 9시부터 12시까지 야간상담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2곳(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선정,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 후,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된다.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하는 안심의원-병원-전문응급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아이 상담센터’를 통해 기관 간 상호 전원과 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 야간·휴일에도 원할한 소아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기관별 운영시간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6912?listPage=1&s=야간) 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소아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개선책을 지속 건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파업 찬반투표 진행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언급,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를 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그는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직역 간 갈등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7일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