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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대응 6개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4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각 보훈병원에 175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배치& 8231;운영해,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이 파견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 중앙& 8231;광주& 8231;대구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전원환자의 진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보훈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따라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강정애 장관은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비롯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25 09:58:17강신국 -
복지차관 "의대교수 휴진 결정, 유감…백지화·유예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의대교수들의 사직 진행 의사 표명에 대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중인 의료개혁 백지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등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4일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일 대 일 대화는 물론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대교수들께서는 정부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재차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에 더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 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25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목표를 설명하고 의료계 참여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면서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체계적인 실손보험 관리·개선 대책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다룬다"며 "의사가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요구인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의대증원 유예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 십년 간 정체돼 온 의료시스템 혁신이다. 그 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하고 번번히 실패한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며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이자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24-04-24 11:21:57이정환 -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부터 삐걱…의료계 "들러리 싫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의료계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협의체 방식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추진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어 의사가 구색 맞추기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놓고서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는 긍정 평가와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란 부정 평가가 양립하는 분위기다. 23일 의료계와 정부는 전면대치 상태를 해소할 기미 없이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배정 대학 역량과 수요에 맞춰 50~100%까지 자율조정 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해제를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전국 의대가 증원 조정안을 확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면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증원 조정안을 제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증원 조정 논의와 함께 의료개혁 특위를 가동, 계획대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를 직접 비판하며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료계에 비공개로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 거절로 무산됐다는 사실도 공표했다. 의사들이 물밑 의정협의체 제안마저 거부하고 의대증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한 셈이다. 이는 향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정부의 대화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의료계에 있음을 어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특히 정부가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나온다. 노연홍 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보건복지, 보건산업 분야와 의약품 인허가, 보험약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데다, 정부 행정통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도 의정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면서 정부나 의료계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공정한 인물로 노연홍 회장이 특위원장 자리에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복지부, 식약청, 청와대, 캠퍼스를 경험한 인물을 친정부 인물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 가동에 대해 강한 반발감을 보이는 동시에 노 회장 내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일단 노 회장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으로서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위원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 특위가 의정갈등 해소 물꼬를 트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다 하려면 의사를 단순히 구성원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A의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통한 의료혼란 종식"이라며 "의료계에 의료개혁 특위 동참을 촉구하려면 그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현재 내정자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A의사는 "현재 의사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특위 등 조직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증원·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특위원장이 의사가 아닌 경우 자칫 정부 정책에 찬성하거나 무게가 쏠린 방향성을 띨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4-04-24 06:53:57이정환 -
정부 "상종 전공의 의존, 전문의 전환…긴급 연구용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자율조정 정부 방침에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전환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전문의에 의존하면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겪게 됐다는 게 복지부 진단으로, 긴급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곧바로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24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5일 전문의 중심 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도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통상적으로 정부 연구용역 기간이 짧으면 8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는 대비 이번 연구는 4~6개월 안에 끝마치는 게 복지부 목표라는 점이다. 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자율조정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병 응급·중증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또는 1년 이상 장기화 할 수 있다는 복지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특히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92%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국내 병원의 전공의 의존 심각성은 민낯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연구용역을 긴급히 진행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에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 급한 연구용역은 긴급으로 3개월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4~6개월 정도 생각 중이며 올해 내 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병원 진료는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련병원 역할은 수련 지도 전문의를 통해 하는 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수련병원 전공의가 수련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진료 관련)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설명은 앞서 박민수 제2차관이 전문의 중심 병원과 관련해 밝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04-24 06:53:19이정환 -
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매우 유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들이 정부가 비공개로 제안한 일대일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관련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의정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일대일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젠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수석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2024-04-23 14:58:03이정환 -
간호사 출신 최연숙, 간호법 제정안 추가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간호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혼란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명시했다. 간호사가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강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해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추가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4-23 09:54:53이정환 -
박민수 "4월 지나면 증원절차 끝…의료계, 수정안 제시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 종료를 당부하는 동시에 4월 말까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내년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민수 차관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하며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교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지목해 이번주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줄 것도 제안했다. 22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란 일각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의대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면서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입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갈등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개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를 향해 특위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는 요구다. 특히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2024-04-22 11:28:07이정환 -
조규홍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조규홍 장관 입장이다. 이날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주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을 지연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며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족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4-22 10:17:12이정환 -
의대정원 줄였지만 의정갈등 지속…'반쪽 특위'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는 동참하지 않고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각 대학이 배정받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도록 허용한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결국 정부는 내주로 예정된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없이 열게 됐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사직서가 이달 25일부터 효력 발생을 예고하면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21일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자율 모집에 이어 의료개혁 특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며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4대 정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입장에서 의대증원 2000명 규모를 많게는 50%까지 축소 조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만큼 필수·지역의료 정책 살리기를 지체하지 않고 추진할 명분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들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정부의 의료개혁 특위가 자칫 의료계 협조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 의대증원 중재안에 대해 "정부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대학 자율조정안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예정된 특위 역시 그 목적, 방향,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불참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 자율조정안에 냉담한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는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새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내년 의대증원 계획을 일단 유보·유예하고 의정 대화를 재개해 원점 재검토하자는 얘기다. 특히 오는 25일부터는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교수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생기면서 전공의 미복귀에 더해 교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날 확률도 제기된다. 이미 장기화 한 의료공백으로 현장 의료진의 체력이 밑바닥을 친 상황에서 의대교수 사직으로 의료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 전공의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정한 노연홍 회장이 깊어진 의정갈등의 골을 어떻게 해결하고 의료개혁 세부안을 만들어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정말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자율조정안으로 의정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했다면 착오"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개혁 특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휴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직접 언급하며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라며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04-22 06:25:17이정환 -
노연홍 제약협회장,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원장 내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개혁 세부 과제를 설례하고 이끌어 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연홍 제약협회장을 다음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다. 제약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과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노 회장의 특위원장 내정에 영향을 미쳤다. 내주 첫 회의를 예고한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게 임무다. 의대증원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 추진단'은 복지부에 설치된다. 단장으로는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섰던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04-21 12:06: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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