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자 9년간 월급 외 부수입만 4억4천만원”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9년간 교수 급여의 절반에 대항하는 4억3000여만원을 부수입을 신고해 본업인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한 것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소득 자료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부수입만 4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년 간(2008~2016)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4억원과 사업소득 30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교수 급여 9억 6000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후보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무려 22개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수 천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정부 용역에도 32개나 참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논문 건수는 연 평균 1.8개에 불과해 본업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러면서 “각종 사업 참여 등으로만 연평균 50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린 후보자는 주 소득으로도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힘든 평범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2008년 이후 발생한 부수입은 4억3000만 원인데 비해 소득세 납부는 95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의원은 대학의 교수들이 각종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서 실제 과제는 대학원생 등에게 시키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상습적으로 드러난 만큼, 후보자가 각종 연구용역비 등을 지급받고 이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과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더욱이 후보자는 학교 측에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4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미래국제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며, 2년간 받은 자문료가 총 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참여와 같은 활동으로 상당한 사익을 취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고 후보자의 공익관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17 16:45:08최은택
-
의진균 등 2개분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개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병원체자원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이들의 관련정보를 통칭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체자원은 유행양상 및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 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또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정부는 이런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병원체자원법)을 제정해 올해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2017년 6월 26일 지정했고, 올해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의진균은 인체에 감염을 일으켜 병을 유발하는 진균을 말한다.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병원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며, 향후 5년간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학교가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또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지정돼 김자영 교수가 은행장을 맡게 됐다.이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업무를 확대한다.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내 감염병 연구의 기반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 주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병원체자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도 수행한다.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질병관리본부는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 확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7-17 16:35:50최은택
-
“수인성질환 등 여름 다빈도 감염병 주의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7일 당부하고 나섰다.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국내 감염병은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세균성이질 ▲병원성 대장균감염증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감염증 ▲냉각탑, 목욕탕 등의 오염된 물을 통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피부를 노출한 채로 풀숲에 들어가거나, 작업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대표적이다.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또 해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모기매개감염병과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 8228;식품매개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호흡기감염병 등을 들 수 있다.해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300~400건 내외로, 2015년 491명에서 2016년 541명으로 10.2% 증가했다.올해도 동남아 지역의 여행 증가에 따라 세균성이질 26명, 콜레라 3명, 뎅기열 83명, 말라리아 30명 등이 유입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서 임신부의 경우 해당 국가로의 여행 연기를 권고중이며,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7-17 16:29:45최은택
-
송석준 의원, 박능후 후보자 국가관 문제제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17일 이 같이 주장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6월 8일에 모 일간지(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했다.같은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박 후보자는 또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7-07-17 16:23:45최은택
-
박 후보자 "원격의료, 의사-의료인 간 중심 추진"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을 사실상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 건강보호에 반대되는 의료영리화 정책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놨다.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 후보자는 먼저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했다.기동민, 김승희, 남인순, 성일종, 윤종필, 전혜숙 등 복수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박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되,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자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범사업과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등 역시 복수의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박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여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높여 국민이 적시에 적절하고 안전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또 "이를 고려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제주 녹지병원은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2015년 녹지그룹에서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면서 "건축 완공 후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개설 허가하는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면서 "이미 상당 부분 공정이 진행됐고, 제주도에서 올해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김승희 의원이 질의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 때 공공성을 원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법률 추진 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일부 쟁점이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2017-07-17 12:14:54최은택 -
권익위, 701개 공기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평가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와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다.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했다.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되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7-17 11:01:53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QbD 개발 1개 제형 예시 모델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습식과립법으로 제조한 경질캡슐제' 예시 모델을 공개한다.이번 모델은 QbD 기반 제품 개발의 실제 적용사례 공유를 통해 제약업체의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련 업계 전반에 QbD 보급·확산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발됐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제약업체인 종근당에 위탁 사업한 결과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약품의 전주기(개발~투약)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내용은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 ▲QbD에 적용하는 통계방법론 및 도구 개발 ▲‘공정분석기술(PAT)’을 적용한 의약품 제조 공정 기초기술 개발 등이다. QbD 적용 예시모델 개발 결과는 QbD 시스템에 기반한 제제와 공정 개발 내용 전체, 위험평가 방법, 허가·심사 자료 작성 양식인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s, CTD)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포함됐고, 실험실 수준 규모로 진행됐다.또한 통계방법론에는 스크리닝, 특성화, 최적화 순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실험 설계' 등에 대한 내용과 공정분석기술(PAT)에는 내용고형제의 혼합, 코팅 등 주요 공정에 적용되는 PAT 개발 결과와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 결과 등을 담았다.공정분석기술(Process Analysis Technologies, PAT)은 제조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광학적 기술로서 주로 근적외선(NIR), 라만(Raman) 등이 응용·활용되고 있다.참고로 지난해 QbD를 적용해 개발한 2개 제형(일반방출정제, 방출조절 복합 이층정제)의 예시 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식약처는 제약업계 종사자의 QbD에 대한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QbD 워크숍(기초과정)'을 오는 25일과 26일 양일 간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4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실시한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QbD 전문가들이 ▲ICH QbD 가이드라인 안내 ▲2016년 위탁사업 결과 발표 ▲품질위험관리와 위험평가 해외 사례 공유 등에 대해 강의한다.식약처는 "이번 모델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QbD 제도 도입기반 구축 및 적용 확산을 위해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의약품정보→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7 09:38:33김정주 -
식약처, 중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초청 연수과정을 오늘(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대전 중구 소재 한국식품안전인증원 대전지원 교육장에서 실시한다.이번 연수 과정은 올해로 10번째로 그 동안 중국 공무원 총 129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선진 HACCP 제도 등을 교육받았다.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제도 ▲위해예방관리계획 ▲음식점위생등급제 ▲스마트 공장과 식음료 포장 로봇 자동화 기술 등이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영세한 식품제조업소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HACCP 시스템을 설명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방글라데시 식품·수산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실시했고, 오는 10월에는 아시아 개도국 8개국 식품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2017-07-17 09:35:45김정주
-
김승희 의원 “박 후보자 보사연 지침 어기고 유학”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내부 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16일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보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19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했다. 또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국내와 국외 학위과정 기간 차이가 2년이 안되는 건데, 이는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19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는 설명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정리하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한 뒤,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이듬 해인 1992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는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또 귀국 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 전까지 출강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보사연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이라는 것.김 의원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 후보자는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2017-07-16 14:29:55최은택
-
"박 후보자 부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상습위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출분에 대한 2년치 소득공제 금액 6만여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서는 장관후보 지명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통해 2015년 5만5550원과 2016년 9990원의 공제액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박 후보자는 그동안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을 물었다. 배우자 역시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행태가 확인됐다. 실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 받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017-07-16 10:57:2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2에버엑스, 무릎 통증 디지털치료기기 '모라 큐어' 허가 획득
- 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4프리클리나, 'GvHD 없는' 인간화 폐섬유증 모델 상용화
- 5셀메드-매경헬스 ‘앎멘토링학교’ 내달 17일 부산서 개최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서대문구약, 하반기 자체 감사 수감…정기총회 일정 확정도
- 9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
- 10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