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기존 대비 1509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교육부 발표 후 각 대학이 31일까지 내년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의대증원에 반발중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는 당일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영상 상영,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대규모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내 비대면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 텔라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가 양국 정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30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디지털헬스·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 모색이 목표다.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이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진료는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협회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미국은 아메리칸 텔레메디신 어소시에이션(ATA)이 동석했다. 기업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바이오 USA 2024'를 통해 한미간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가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이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 차원이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29일 한덕수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쓰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보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 처리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년(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509명 늘린 4067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전 실장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게 됐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선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교육부에는 대입 시행 준비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줄 것을 당부했고 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함께 전공의가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처우개선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시급한 개혁정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당국을 향해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 당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는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독려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공의 복귀 유인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 실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은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며 "이젠 정부를 밑고 환자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 여러분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거두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게 설득해주길 바란다"며 "개혁이기에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 수가 10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안을 내부 검토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다. 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이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를 복지부에 신고 접수하면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복지부 행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를 진행할 당시 일각에서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의대 배정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리베이트 집중신고·단속을 선포하면서 의료계로부터 보복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10건 이상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경찰이 수사중인 K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복지부 집중단속에 따른 사건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추후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된 리베이트 사건은 경찰 수사 의뢰 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수사가 개시되진 않았고 언제 수사가 본격화 할 지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대한 규제 행정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가 우선이라 이후 리베이트 관련 행정도 살필 것"이라며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항저우 =이정환 기자] "줄기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알고 일본, 유럽도 아는데, 중국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장은 가장 크죠. 시장 표정을 읽고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당뇨-고지혈 복합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중국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모델과 경영 철학을 중국에 소개하고 현지 제약사와 스킨십 첫 발을 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중국도 사회적 마약 문제 해결에 관심이 큽니다. 세계 유일한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끝내고 국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항저우를 찾았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중국 본토에서 현지 제약사들에게 허가를 앞뒀거나 임상 중인 의약품과 신약물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국 최대 CRO(임상시험수탁기관)인 타이거메드와 자회사인 드림씨아이에스가 21일 항저우에서 개최한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에는 26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66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각자 파이프라인 소개와 함께 신약물질 임상연구 성과를 어필하며 호흡했다. 참석한 국내 제약사들은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현황과 관심사를 좀처럼 읽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날 열린 한-중 바이오포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의 장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큰 규모의 파마·바이오컨퍼런스와 견줄 때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그만큼 피부를 맞대며 실질적인 상호 관심 업무를 주제로 소통할 기회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언어적 특수성이나 사회·문화·정치적 특수성의 단면을 짧게 나마 살필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아주약품 '다파리나' 국내 이어 중국 진출 채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첫 번째로 브리핑에 나선 아주약품은 개발을 끝마치고 국내 출시를 앞둔 당뇨·고지혈 복합제 다파리나를 메인 아이템으로 포럼에 참가했다. SGLT-2 억제 기전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 기전 리나글립틴을 합친 다파리나는 신규 조합이란 점에서 국내외 시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아주약품은 이번 포럼이 중국에 기업명과 사업 모델, 경영 철학 등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됐다고도 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최문영 이사는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로 시장성이 높다고 전망 중"이라며 "국내 출시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도 생각 중이라 이번 한-중 바이오 포럼이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우선 아주약품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비즈니스 협력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기업 핵심 역량과 사업 모델 등 아주약품을 소개하는데 발표 역점을 뒀다. CPHI 차이나에도 참여할 계획이라 그에 앞서 프리 미팅 개념으로 항저우를 찾았다"고 부연했다. 비보존, 비마약성진통제 신약 '어나프라주' 어필 포럼에 참여한 26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마지막 발표를 맡은 비보존 제약도 국내 출시가 임박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를 메인 테마로 중국 시장을 향해 기업 소개에 나섰다. 어나프라주는 비보존제약이 자체발굴한 약물로, 미국 FDA 임상2상 후 국내에서 임상3상을 끝마치고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어나프라주는 38번째 국산 신약 타이틀을 차지할 확률이 가장 크다. 비보존 제약은 '논-오피오이드, 논-엔세이드(NSAIDs), 퍼스트인클래스 논-내로코틱 진통제'를 어나프라주 타이틀로 내세웠다. 특히 향후 어나프라주 주성분인 오피란제린 주사제를 뛰어 넘은 경구제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는 "오피란제린 성분 어나프라주는 세계 최초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란 점에서 시장성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내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저우 포럼을 찾았다"고 피력했다. 장부환 대표는 "중국도 사회적으로 마약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만큼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며 "통증 저감 시스템에 대한 중국 관심을 확인하고 현지 제약사와 미팅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포럼"이라고 평가했다. 유틸렉스·큐롬·셀레메드·미코라파 등 "중국 현지기업 스킨쉽 첫 발" 이번 타이거메드 한-중 바이오 포럼은 혁신신약 잠재력을 보유한 전임상 또는 임상 단계 신약물질 바이오벤처 기업들만 살펴도 스무 곳 이상 참여했다. 포럼 기획 취지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중국 현지 라이센스-아웃 지원인 만큼 참여 바이오벤처들은 중국 시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자사 신약물질 강점을 중심으로 연단에 섰다. 고형암을 타깃으로 한 '항 인간 VSIG4 항체' 치료제 개발 임상중인 유틸렉스는 진행중인 임상1상 주요 내용을 토대로 중국 내 공동개발 기업을 찾는데 주력했다. 유창한 중국어로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강민희 팀장은 발표 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코-디벨로퍼를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찾았다"며 "이번 포럼 규모는 중폭 수준으로 중국 기업과 1:1 미팅 자리에서 상호 니즈를 확인하고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희귀질환인 원발성경화성담관염 치료제 'HK-660S'를 개발 중인 큐롬바이오는 중국 현지 신약 인허가 당국의 규제 현황과 허가심사 트랙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다. 발표에 나선 큐롬 정헌세 전무는 신약물질이 국내 임상2a상을 완료한 성과를 앞세워 중국 내 임상 파트너를 찾는데 주력했다. 정 전무는 "경화성원발성담관염은 오펀 드럭(orphan drug)으로 신속 심사·허가 등 인허가 우대 대상이다. 임상2b상을 마치면 허가와 출시로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중국에서도 희귀약 전담 허가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지 기업과 미팅하며 파트너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텍은 자원적 한계가 불가피한 만큼 국내든 국외든 임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으로 포럼에 참석했다"며 "개발중인 신약물질도 임상2b상부터 환자 수가 많아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a 결과를 보여주고 관심있는 제약사들과 스킨십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자 임상을 끝마친 교모세포종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레메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느정도 경험을 보유한 반면 중국 시장은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이와 장벽으로 인해 표정을 읽기 어려웠던 현실을 이번 포럼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셀레브레인 기업 발표에 나선 서해영 대표는 "미국도 가 봤고 일본도 가 봤는데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포럼으로 연구자 임상을 끝마친 줄기세포 치료제를 선보이고 중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게임체인저 성인 결핵 백신 개발에 도전중인 미코라파 김화중 대표는 자사 백신물질 소개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미코라파는 충남대의대 미생물학교실이 30년 이상 결핵연구에 집중하면서 탄생한 차세대 결핵 백신 기업이다. 김화중 대표는 "결핵 백신 게임체인저 개발을 향한 미코라파의 실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다"면서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중국도 결핵 백신을 연구중인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돼 추후 만나 볼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신약 개발 현황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유익했다"고 했다. 자유로운 한-중 기업 미팅, 호평…중국 참여사 정보 미제공은 아쉬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발표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21일 포럼 다음날인 22일에는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간 1:1 미팅을 중심으로 포럼이 이어졌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많게는 너다섯건, 적게는 한 두건의 1:1 미팅 기회를 갖는 동시에 국내 기업 간 교류도 자유롭게 가능했다. 다만 참여 국내사들은 공통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포럼 전 국내사 간 상호 소개 시간이나 자리가 짧게라도 마련되지 않은 점이나, 참여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전무했던 점은 다음 포럼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포럼 참여 국내 A사는 "포럼을 시작하기 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식사하며 자유롭게 각자 사업을 소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좀 더 유쾌하고 활발한 포럼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 참여 기업도 명단만 받아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인지 알기 어려웠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국내 B사도 "국내사는 각자 10분씩 발표에 나섰는데, 중국 회사는 전혀 소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발표가 어려웠다면 기업별 간단한 브리핑 내용을 문서로라도 준비해줬다면 1:1 미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중국 참여 기업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국내 C사는 "이번이 타이거메드 주최 1회 한-중 포럼이라고 들었다. 그런 만큼 경미한 미흡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체적으로 포럼 운영이나 1:1 기업 간 미팅이 유연하게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상호 기업소개가 치밀하게 운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추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 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횟수 제한도 해제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집계 수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이 청구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비대면진료가 신청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렴,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병 외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상급종병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가 기여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평시 대비 67%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복귀자도 지난주보다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만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했고, 중등증 환자는 5.0%,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함께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됐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했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해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해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최초로 동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도 공개한다. 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협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