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국민담화 이후 방문한 대전 유성선병원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종합병원인 유성선병원에 방문했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진료협력 강화를 지시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진료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에 더해 필수의료 전문의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추가 배치한다.또 시니어 의사 4166명 중에서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개원이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 4877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교육 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를 위해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3월 19일 100개소를 지정한 후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총 168개소를 운영 중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3월 26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전문의,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했다.지난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 현재까지 보호신고센터 누적 신고 및 접수 건수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전 실장은 "어제까지 인턴 등록이 10% 이내 진행됐다"며 "오늘까지 등록이 안되면 상반기 인턴을 수련 받기 어렵고, 9월 하반기 공백이 생겨야 인턴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전체 인턴 3058명 가운데, 과거 인턴 수료 의사를 밝인 인원은 2697명이다. 하지만, 이 중 10%만 인턴 수료 등록을 마쳤다는 얘기다.전 실장은 "서울 주요 5대 병원 교수님들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선택했고 실제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의료 현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즉시 소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의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철회해 다라"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명단 확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대상의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적발됐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구체적으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 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의 집단 사직,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의 준법 투쟁을 향해서는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다.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직접 반박했다.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결정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닌, 벼랑끝에 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사직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적하며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불법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20년 후 의사가 2만명 더 늘어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의사 걱정은 기우"라고 꼬집으며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담화문은 첫 표지를 포함해 총 43쪽에 달했다.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했다.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의사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될 이유로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으로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하는 시장이 커지는데다 국내 의료산업의 수출과 바이오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단숨에 200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며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대통령은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며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상황까지 살폈다"며 "2000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 증원 규모"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증원 논의를 계속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했다.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져오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점진적 증원에 대한 의견을 거세게 비판했다.결국 당장 내년부터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란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 줘 말했다.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애초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라"고 덧붙였다.

방재승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면 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함께 동시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이 의료계와 협상 사안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2000명 증원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기증된 시신(카데바)를 물건 취급하는 등 의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입장이다.특히 전의교협 비대위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진 피로가 정상을 넘어 누적되고 있다며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를 쉬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30일 오전 10시 방재승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중이다. 증원 근거라고 내세우는 연구 책임자조차 5년 동안 2000명 증원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3월 20일 대학별 정원 배정을 완료하고 대화의 문을 닫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방재승 위원장은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29일 의대교수 비대위 4차 총회를 열고 의결한 사안을 발표했다.의대교수들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 철회해야 하며 전공의 면허에 대한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지시키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한 나라의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도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을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후속조치를 결의했다.구체적으로 4월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업무를 오프한다. 이에 맞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한다.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국민 불편이 커져 송구하나,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의대교수들은 박민수 차관을 의정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 전국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가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그런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더 늘어난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심지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겁 취급하며 막말로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대화의 장에 걸림돌이 된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달라.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강홍제 위원장도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 악화시킨 분이다. 거친 말, 의사를 무시하는 언사로 의사 전공의들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당사자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나. 대화를 하기 위해선 박민수 차관이 나가고 다른 분이 와야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9일 "ILO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ILO 사무국이 2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한국 정부의 이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와 기본원칙을 위반해 국내 상황에 긴급히 개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전협에 따르면 ILO는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뒤 관련 답변을 대전협에 전달한다.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ILO가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ILO가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며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ILO로부터) 서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필수, 지역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본격 시작한다.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는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을 제안했다.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 분만, 소아 진료대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28일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비례대표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공약도 발표했다.증원된 의과대학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김윤 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을 늘려도 이 때 입학한 의대생들이 전문의료 병원으로 진출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목표로 공약을 제시했다.▲전국 의대·대학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추진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대·병원, 획기적 재정투자 ▲지역 수가보상 확대 적용 ▲지역의사제 100% 시스템의 공공의대·공공병원 신설 등이 그것이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전국 시·군·구를 필수의료를 1시간 이내 이용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묶어, 60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이 중 중등증질환 자체충족률이 60% 미만인 의료취약지는 34개 진료권이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다는 게 당 설명이다.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진료권)을 선정하고 지역 내 민간병원, 공공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대학병원은 담당하는 지역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를 파견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동시에 중증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은 높일 수 있다는 게 당 비전이다.다음으로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의과대학·대학병원과 지역병원에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약속했다.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병원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 교수·전공의 파견 비용 등은 별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취약지의 작은 병원을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건강증진기금 중 약 2조원을(5년 간 총 10조원) ‘지역필수의료기금’으로 전환해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지역 병원을 위한 재정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인구 1백만 당 400억원)아울러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구 수·의료 격차, 지역 의료이용 개선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기준을 설정한다.세 번째로 지역 수가보상을 확대 적용한다. 지역 필수의료 책임제를 시행하는 대학병원과 지역 내 상급병원이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지역 응급·중증·소아·분만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진료 분야별 '전문의 최소 고용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한 병원에 한해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되,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의 응급·심뇌혈관·분만·소아센터를 지정해 의사 인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의사 외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수가보상도 함께 확대한다.마지막으로, 지역의사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공공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책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지역의사제 양성과정에서 장학금, 지역정착금, 해외 연수 네트워킹 및 연구활동 우선 보장 등의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새로운 의과대학, 대학병원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윤 위원장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힘겨루기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동참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이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에 다 같이 몰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탈 전공의들과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와 함께 조건없이 의정 대화에 나서달라고 28일 촉구했다.특히 전병왕 실장은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사들에게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은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이다.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운영을 계속중으로, 환자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이날 전병왕 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 의대 교수들은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말했다.전 실장은 올해 인턴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총선일을 2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조율·변경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불가피하다며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도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의대정원 확대) 부분 의제도 유연하게 열어놓고 의제 제한 없이 논의가 이뤄져야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며 증원 재검토에 힘을 보탰다.여당은 의정대치 국면 장기화로 국민 피로도가 심해진 데다, 4월 10일 선거 당일까지 의대정원 갈등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실제 지난 2월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이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된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평가 답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 정부의 의정갈등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잘못한다'가 49%로 '잘한다' 38% 대비 높았다.반면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 정원을 늘려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대에 배정 완료해 증원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를 안보와 같은 선으로 끌어올려 과감한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의료계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셈이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 앞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라고 피력했다.성 실장은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도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직서 제출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향해 연일 대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증원 2000명 규모에는 흔들림 없이 강경하다.증원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 의정 대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의정대화) 논제로 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논의 과제로 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박 차관은 "정부가 3개 연구 논문에서 참고한 것은 객관적 추계다. 3개 연구가 동일하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한 기초)라고 강조했다.이탈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현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 없다. 정부는 당과 유연한 (전공의) 처분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