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 수가 10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신고된 불법 리베이트 사안을 내부 검토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2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중이다.의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이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를 복지부에 신고 접수하면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해당 복지부 행정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 집회를 진행할 당시 일각에서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특히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전국의대 배정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리베이트 집중신고·단속을 선포하면서 의료계로부터 보복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복지부는 지난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10건 이상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경찰이 수사중인 K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복지부 집중단속에 따른 사건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접수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로, 추후 수사가 개시되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신고된 리베이트 사건은 경찰 수사 의뢰 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수사가 개시되진 않았고 언제 수사가 본격화 할 지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대한 규제 행정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가 우선이라 이후 리베이트 관련 행정도 살필 것"이라며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 리베이트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항저우 =이정환 기자] "줄기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신약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알고 일본, 유럽도 아는데, 중국은 잘 몰라요 그런데 시장은 가장 크죠. 시장 표정을 읽고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당뇨-고지혈 복합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중국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모델과 경영 철학을 중국에 소개하고 현지 제약사와 스킨십 첫 발을 뗄 수 있는 기회였어요.""중국도 사회적 마약 문제 해결에 관심이 큽니다. 세계 유일한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끝내고 국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항저우를 찾았습니다."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중국 본토에서 현지 제약사들에게 허가를 앞뒀거나 임상 중인 의약품과 신약물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중국 최대 CRO(임상시험수탁기관)인 타이거메드와 자회사인 드림씨아이에스가 21일 항저우에서 개최한 한-중 바이오 혁신 포럼에는 26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여해 66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각자 파이프라인 소개와 함께 신약물질 임상연구 성과를 어필하며 호흡했다.참석한 국내 제약사들은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현황과 관심사를 좀처럼 읽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날 열린 한-중 바이오포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의 장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내놨다.큰 규모의 파마·바이오컨퍼런스와 견줄 때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그만큼 피부를 맞대며 실질적인 상호 관심 업무를 주제로 소통할 기회가 많았다는 설명이다.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언어적 특수성이나 사회·문화·정치적 특수성의 단면을 짧게 나마 살필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아주약품 '다파리나' 국내 이어 중국 진출 채비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첫 번째로 브리핑에 나선 아주약품은 개발을 끝마치고 국내 출시를 앞둔 당뇨·고지혈 복합제 다파리나를 메인 아이템으로 포럼에 참가했다.SGLT-2 억제 기전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 기전 리나글립틴을 합친 다파리나는 신규 조합이란 점에서 국내외 시장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아울러 아주약품은 이번 포럼이 중국에 기업명과 사업 모델, 경영 철학 등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됐다고도 했다.직접 브리핑에 나선 최문영 이사는 "세계 최초 조합의 당뇨병 치료 복합제로 시장성이 높다고 전망 중"이라며 "국내 출시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도 생각 중이라 이번 한-중 바이오 포럼이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최 이사는 "우선 아주약품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비즈니스 협력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기업 핵심 역량과 사업 모델 등 아주약품을 소개하는데 발표 역점을 뒀다. CPHI 차이나에도 참여할 계획이라 그에 앞서 프리 미팅 개념으로 항저우를 찾았다"고 부연했다.비보존, 비마약성진통제 신약 '어나프라주' 어필포럼에 참여한 26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마지막 발표를 맡은 비보존 제약도 국내 출시가 임박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를 메인 테마로 중국 시장을 향해 기업 소개에 나섰다.어나프라주는 비보존제약이 자체발굴한 약물로, 미국 FDA 임상2상 후 국내에서 임상3상을 끝마치고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어나프라주는 38번째 국산 신약 타이틀을 차지할 확률이 가장 크다.비보존 제약은 '논-오피오이드, 논-엔세이드(NSAIDs), 퍼스트인클래스 논-내로코틱 진통제'를 어나프라주 타이틀로 내세웠다. 특히 향후 어나프라주 주성분인 오피란제린 주사제를 뛰어 넘은 경구제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포럼에 참석한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는 "오피란제린 성분 어나프라주는 세계 최초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란 점에서 시장성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내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저우 포럼을 찾았다"고 피력했다.장부환 대표는 "중국도 사회적으로 마약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만큼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다"며 "통증 저감 시스템에 대한 중국 관심을 확인하고 현지 제약사와 미팅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포럼"이라고 평가했다. 유틸렉스·큐롬·셀레메드·미코라파 등 "중국 현지기업 스킨쉽 첫 발"이번 타이거메드 한-중 바이오 포럼은 혁신신약 잠재력을 보유한 전임상 또는 임상 단계 신약물질 바이오벤처 기업들만 살펴도 스무 곳 이상 참여했다.포럼 기획 취지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중국 현지 라이센스-아웃 지원인 만큼 참여 바이오벤처들은 중국 시장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자사 신약물질 강점을 중심으로 연단에 섰다.고형암을 타깃으로 한 '항 인간 VSIG4 항체' 치료제 개발 임상중인 유틸렉스는 진행중인 임상1상 주요 내용을 토대로 중국 내 공동개발 기업을 찾는데 주력했다.유창한 중국어로 프리젠테이션에 나선 강민희 팀장은 발표 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코-디벨로퍼를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찾았다"며 "이번 포럼 규모는 중폭 수준으로 중국 기업과 1:1 미팅 자리에서 상호 니즈를 확인하고 다양한 교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희귀질환인 원발성경화성담관염 치료제 'HK-660S'를 개발 중인 큐롬바이오는 중국 현지 신약 인허가 당국의 규제 현황과 허가심사 트랙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다.발표에 나선 큐롬 정헌세 전무는 신약물질이 국내 임상2a상을 완료한 성과를 앞세워 중국 내 임상 파트너를 찾는데 주력했다.정 전무는 "경화성원발성담관염은 오펀 드럭(orphan drug)으로 신속 심사·허가 등 인허가 우대 대상이다. 임상2b상을 마치면 허가와 출시로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중국에서도 희귀약 전담 허가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지 기업과 미팅하며 파트너를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바이오텍은 자원적 한계가 불가피한 만큼 국내든 국외든 임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으로 포럼에 참석했다"며 "개발중인 신약물질도 임상2b상부터 환자 수가 많아져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a 결과를 보여주고 관심있는 제약사들과 스킨십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연구자 임상을 끝마친 교모세포종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레메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미국과 일본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느정도 경험을 보유한 반면 중국 시장은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이와 장벽으로 인해 표정을 읽기 어려웠던 현실을 이번 포럼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셀레브레인 기업 발표에 나선 서해영 대표는 "미국도 가 봤고 일본도 가 봤는데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언어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포럼으로 연구자 임상을 끝마친 줄기세포 치료제를 선보이고 중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게임체인저 성인 결핵 백신 개발에 도전중인 미코라파 김화중 대표는 자사 백신물질 소개와 함께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미코라파는 충남대의대 미생물학교실이 30년 이상 결핵연구에 집중하면서 탄생한 차세대 결핵 백신 기업이다.김화중 대표는 "결핵 백신 게임체인저 개발을 향한 미코라파의 실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다"면서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중국도 결핵 백신을 연구중인 회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돼 추후 만나 볼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신약 개발 현황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유익했다"고 했다.자유로운 한-중 기업 미팅, 호평…중국 참여사 정보 미제공은 아쉬워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발표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21일 포럼 다음날인 22일에는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간 1:1 미팅을 중심으로 포럼이 이어졌다.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많게는 너다섯건, 적게는 한 두건의 1:1 미팅 기회를 갖는 동시에 국내 기업 간 교류도 자유롭게 가능했다.다만 참여 국내사들은 공통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포럼 전 국내사 간 상호 소개 시간이나 자리가 짧게라도 마련되지 않은 점이나, 참여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전무했던 점은 다음 포럼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포럼 참여 국내 A사는 "포럼을 시작하기 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간 식사하며 자유롭게 각자 사업을 소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좀 더 유쾌하고 활발한 포럼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 참여 기업도 명단만 받아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인지 알기 어려웠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피력했다.국내 B사도 "국내사는 각자 10분씩 발표에 나섰는데, 중국 회사는 전혀 소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발표가 어려웠다면 기업별 간단한 브리핑 내용을 문서로라도 준비해줬다면 1:1 미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중국 참여 기업 정보가 제한되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은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국내 C사는 "이번이 타이거메드 주최 1회 한-중 포럼이라고 들었다. 그런 만큼 경미한 미흡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체적으로 포럼 운영이나 1:1 기업 간 미팅이 유연하게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상호 기업소개가 치밀하게 운영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추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규제를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의원, 병원 등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 없이 횟수 제한도 해제하고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집계 수치다.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총 2009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이 청구됐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약 1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비대면진료가 신청됐을 것으로 예상했다.비대면진료가 이뤄진 주요 5대 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렴,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병 외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상급종병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가 기여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전체 의료기관 명단과 휴일·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중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 평가를 실시해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평시 대비 67%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복귀자도 지난주보다 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화)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1% 감소한 8만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40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9% 증가했고, 중등증 환자는 5.0%, 경증 환자는 6.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4% 감소, 중등증 환자는 3.8% 증가, 경증 환자는 13.2% 감소한 수치이다.이와함께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5월 20일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5월 17일 628명 대비 31명 증가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2891건으로 단순질의를 제외한 피해신고는 720건에 해당한다.구체적으로 수술지연 451건, 진료차질 140건, 진료거절 94건, 입원지연 35건 순으로 신고됐다. 신고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72건은 타의료기관으로의 수술을 연계하거나 진료예약 조치를 했고, 582건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협조 요청해 진료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박민수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데에 있다.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기 바라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3개월 간의 비상진료체계를 경험하면서, 정부·국민·의료현장 모두 예전의 왜곡된 의료이용과 공급체계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해 환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올해 최초로 동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보고제도를 적용하는 만큼, 전체 비급여 진료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도 공개한다.또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 투명성을 강화한다.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협업할 방침이다.복지부는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하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방향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 비급여 진료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9.6%로 전년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비급여 관리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제2차 건강보험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오는 7월 1일 단행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은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1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이번 약가인하는 애초 1월 개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춰졌다.이에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대상을 최소화 해 반영했다는 취지다.결과적으로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인하 약제 대부분이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70% 이상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로 집계됐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였다.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가 51.4%였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다.'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38.9%로 집계됐다.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27.5%)보다 '잘못하고 있다'(65.3%)가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포인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