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의사,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전달·지불체계 선진화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예년과 같이 국가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이듬해 1월에 치른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조 장관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데일리팜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의약전문 언론으로서 지난 25년간 깊이 있는 보도와 전문적 사설‧칼럼을 통해 보건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앞으로도 의약,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보건의약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공론장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아울러,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데일리팜이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적극적인 취재와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해나가겠습니다.데일리팜의 창간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약 관련 전문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법인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논의·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법인 약국 허용 시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 부터 방향을 정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 약국 개설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인 약국 허용을 통한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법인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이 지금까지 개정 입법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새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보건 분야 법인 약국 개설 이슈에 대해 이 같이 피력했다.현재 약사법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 명의 약국 개설을 금지중이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2002년 9월 19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개정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헌법 불합치 결정 논거는현행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헌재는 해당 조항이 약국 개설 권한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법인 직업수행 자유와 법인 구성원인 약사 개개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법인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과 이런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부적절하고 제한 정도가 과도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해 약사 개인과 법인의 단체결성의 자유와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했다.법인 약국 둘러싼 쟁점은입법조사처는 구성원이 약사인 법인 약국은 법으로 허용돼야 하는데도 정책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 효력을 유지하는 입법 공백 상황이 장기화중이라고 했다.1인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은 장시간 계속 근무가 어려워 약사 가족이나 고용인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위법 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특히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의약품 소비자는 필요할 때 아무때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접근성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견해다.아울러 입법조사처는 1인 약사 소형약국은 조합적 동업으로 자본과 경영 기업을 모아 약국 대형화·전문화·분업화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야간·휴일 영업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합 형태의 약국 동업은 단점이 있다고 제시했다.동업이 파기되면 투자금 환수가 어렵고 약국 경영 안정성이 사라지며 법인 형태 약국과 견줘 세무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반면 법인 약국은 법인 고유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조직화·대형화·전문화·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대한약사회는 법인 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약사 면허를 내세운 거대자본·병원·제약사 등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해 동네약국 몰락, 기업형 약국 약사 고용률 증가,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반대 논리다.또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인해 약값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거나 끼워 팔기 등으로 의약품 남용, 부당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약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공공재인 약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돼선 안 되며 영리법인 도입은 동네약국 몰락과 의료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들은 합명회사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을 반대하고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에 의한 1법인 1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난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는 합명회사 형태 법인 약국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고, 제18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법안을 심사하면서 약국 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할 것이 제안됐었다.2014년 정부는 1인 1약국 합명회사 대신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제시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합명회사와 달리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채 등에 책임을 지지 않아 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이유에서다.나아가 입법조사처는 현행 약사법이 약사 1명당 약국 설립을 1개소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향후 과제이런 상황 속에서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제언이다.법인 약국 허용 의미를 재논의해 영리 법인으로 할지, 비영리 법인으로 할지부터 방향을 정하라고 했다.법인 약국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법인약국 도입 논의 배경 중 하나인 심야·휴일약국 운영과 다양한 처방약 구비 요구,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은 공공 약국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라고 했다.입법조사처가 새 국회를 향해 법인 약국 금지 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사·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개혁 지원을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점식 정책위의장)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의료개혁 지원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입법 페달을 밟을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총 4개다.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법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이 그것이다.국민의힘은 지역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제정안에 담는다.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에도 속도를 낸다.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을 법제화한다. 21대 국회에서 제정에 실패한 간호사법도 제정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떼어 내 별도 간호사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한다.국민의힘 정책위가 밝힌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 증원, 의료개혁 4대 패키지와 상응한다.2025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뒤따르는 의료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다.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전년(3113명) 대비 1497명 늘린 4610명(정원외 포함)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30일 발표했다.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은 의대가 있는 권역 내 고교 출신 졸업자만 원서를 낼 수 있다.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점자를 초과 모집해 이번에 각각 1명씩 정원이 감축되면서 2명이 줄었다. 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올해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에서 1492명(32.4%)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졌다.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술전형 178명(3.9%) 순이었다.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 인원이 가장 많다.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거점국립대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비수도권 26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수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31일부터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30일) 기존 대비 1509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포함한 내년(2025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교육부 발표 후 각 대학이 31일까지 내년도 대입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의대증원에 반발중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내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는 당일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연다.이날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환자 보호자의 호소 영상 상영, 한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정부가 대규모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국내 비대면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 텔라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박스터가 양국 정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30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양국 디지털헬스·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 모색이 목표다.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이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특히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진료는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도 했다.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구체적으로 협회의 경우 우리나라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미국은 아메리칸 텔레메디신 어소시에이션(ATA)이 동석했다.기업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국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산업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바이오 USA 2024'를 통해 한미간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다.정부가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넘어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이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비상진료체계 강화 차원이다.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를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29일 한덕수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쓰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보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 처리를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