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약처에서 신약 시판허가를 받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기존 수수료인 883만원을 대폭 상향해 신약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의·약사 전문인력 확보 등 심사역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담긴 신약 허가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있는 경우 그 정책 소요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재원 마련의 기본 원칙이다.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의약품허가총괄과 신설 등 허가조직 개편, GMP 평가 단축방안 마련 등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신약허가 혁신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 신약혁신 방안 주요 내용은 ▲신속허가 ▲허가 수수료 현실화 ▲규제역량 제고 ▲글로벌 표준 선도 등이다. 먼저 세계 최고수준의 신속한 허가로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품별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다. 특히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는 우선 심사해, 신약 허가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신약 품목별로 임상·제조·품질 등 분야별 심사자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10~15명)을 운영해서 업계와 규제기관 간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약허가 수수료를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는 앞당기고, 업계를 위한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신약허가 수수료 4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업체에도 개발기회를 보장해 혁신신약 개발 위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규제역량 제고의 경우 전문인력 확충과 맞춤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 전문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높이고, 맞춤형 개발 상담을 대폭 확대해 업계·규제기관의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해외 국가와 공동심사를 통해 국제 심사표준을 이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유럽의약품청(EMA)과 허가 공동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규제리더로 인정받아 의약품 심사의 국제 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예고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은 기존 883만원에 불과한 신약허가 수수료를 수익자부담 원칙을 전면 적용해 4억1000만원으로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경우 50% ▲유사한 내용의 허가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9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미 허가신청한 신약에서 용량만 증감되거나 용기만 다른 주사제(바이알, 펜, 앰플 등)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가 90% 수수료 감면 대상이다. 그간 신약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기업이 수수료로 부담하고 대신에 전문심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 신약 허가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업계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신약허가 수수료는 첨단분야 신약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신청한 제약회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 재원을 활용하여 의& 8231;약사, 박사 후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인력 등 전문역량을 갖춘 심사자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신청 수수료로 확보한 전문인력을 포함해 품목에 대한 10~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담당 허가부서 과장을 팀장으로 품질, 안전성& 8231;유효성(임상, 비임상, 위해성관리계획(RMP)), 임상통계,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GMP), 임상시험 관리기준 평가(GCP) 등 분야별 검토자가 배정된다. 이 팀이 허가를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허가심사 전체일정을 관리하고 각 분야별 심사를 조율& 8231;조정하게 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신약허가 수수료는 1건당 53억원 수준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883만원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신약허가 소요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이 이미 정착된 글로벌 제약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신약허가 수수료 개편은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당국 수준으로 제품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히다. 참고로 내년 미국, 유럽은 허가 수수료 인상을 예정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산업현장 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추어 허가부터 시판후 사용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신약허가를 큰 틀에서 새롭게 혁신함으로써 제약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국민, 업계, 정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허가를 통해 국민의 치료기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응급의료 공백과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협의체 출범과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만큼 구성에 필요한 절차는 걸림돌 없이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의료계가 참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여·야·의·정 각 주체별로 3~4명씩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여야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 별 4명씩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등 각 단체에서 1명씩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 관련 의료계 단일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다만 의료계는 당장 내년(2025년)도 의대증원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체 동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일단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첫 발을 내딛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놓고서도 여야와 의료계가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정 신뢰관계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측면에서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려면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경질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과, 응급의료 위기 상황 속 장·차관 경질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장·차관 경질론은 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를 보이는 것을 넘어 여야 각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의료공백 위기와 의정갈등 책임은 국정 최고 책임권자인 대통령에 있는데 애먼 장·차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경질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차관 경질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협의 테이블 참여 독려를 위해서라도 본보기성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는 이미 시작됐고, 복지부가 의료계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 여야정협의체부터 출범한 뒤 해법을 찾아가며 의료계 합류를 요청할 것이다. 협의체 안건 설정을 위해서라도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원점재검토를 놓고 의료계와 대통령실, 정부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의료계와 야당은 증원 행정이 끝난 내년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안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6년도 정원 증원분에 한정해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마련할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 이탈 후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고,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정원 철회를 여야의정협의체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의체 구성 추이에 시선이 모인다. 8일 정치권과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 해결책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지난 6일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일제히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냈다. 아울러 여당은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의정갈등 사태 탈출구를 모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 초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 공무원 문책, 내년도 의대증원 즉각 중단·백지화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 기본적으로 의협은 내년과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의대증원이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해 7500명이 의대 입학하게 돼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처럼 의료계가 증원 철회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개문발차 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과 야당이 의료계가 빠진 협의체에서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중재안을 마련하는 차선책에 합의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여야도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된 안으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대비 야당은 응급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만큼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내년도 정원까지도 협의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여당 안에서도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를 향해 내년 의대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증원은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한 것만 60회에 달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 특위도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국민의힘은 2025년도 의대증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해야하는 숙제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의사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강압적 행정에 큰 불만과 함께 신뢰에 대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결국 2025년도 증원 유예, 원점 재검토가 의료계 복귀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정부에 사실상 내년도 증원 철회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설득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8개월 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실마리를 찾게 될지 관건이 아니겠나"라며 "소통없는 행정으로 사태가 커진 만큼 수습해야 할 범위도 커졌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에 협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도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배후 진료가 약화하고 일부 응급 의료진이 이탈하는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메세지다. 특히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담책임관을 지정,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서는 방법으로 응급의료 위기에 대응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에게 의개특위 참여와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 의료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센터를 전격 방문해,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저녁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 정책 등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방문은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감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해 왔다"며 "지난주 국정브리핑·회견 이후로도 추가로 더 현장을 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이후 의료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실태파악에 나선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를 열어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의료대란 특위에서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은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고대안암 진료부원장인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도 참석했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상황 관련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사태 심각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이 응급실 현장을 찾아 사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해 정부여당을 향해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특위에 이어 실제 현장을 찾고 의료진 독려와 함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정부여당은 응급의료 대응력이 평시 대비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붕괴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의정갈등 장기화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때문이 아닌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계속됐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는 일각 문제제기는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와 힘을 합쳐 추석 명절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를 풀가동한다. 서울시는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하고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TF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오후 고대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 애로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응급의료대응 강화를 위해 71억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하는 등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응급의료 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주장은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박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응급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식의 야당 주장은 국민 건강을 정쟁화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국민의힘 복지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당정과 시·도 지자체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복지부가 응급의료 브리핑을 매일 하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황과 대책을 신속하게 결정해 발표하기 위함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 시점에서 응급의료 붕괴 우려를 둘러싼 대통령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온도차는 추석 명절 이후 국정감사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1만명 집단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재차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정책을 이달(9월)안에 신속 실시하는 동시에 야간 시간대 경증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의료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진료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종료 후 기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현황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미해결로 평시 대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실제 전체 전공의 약 1만3000여명 중 의료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숫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다만 박 차관은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 상황에서 중증·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몰려 들거나, 추석 연휴기간 예기치 못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 배후 진료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도 역량이 평시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보니 결국 중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할 수 밖에 없고 현장 의료진들한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게 조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인력이 이탈하는 일들이 생겨서 진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분명히 엄중한 상황이고 저희가 의료기관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 차관이 단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응급의료 위기 대책은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향상과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었다. 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의사 수 부족은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일선 환자들의 응급의료 이용을 다른 채널로 분산시키는 행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일단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은 입법예고한 대로 법령 개정 절차에 속력을 낸다. 박 차관은 "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은 최대한 빨리 법령을 개정해서 9월 중에는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마 9월 중순 내지 20일 내외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야간·심야시간대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들의 분산책으로는 비대면진료를 재차 내세웠다. 야간·심야시간 아픈 환자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로 의료진 적시 판단을 받은 뒤 응급실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야간·심야 경증환자는 사실 환자가 경증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만 경증, 중증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응급대책은 아니지만 비상진료대책 중 아이템 하나가 비대면진료 활성화"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비대면진료가 특히 야간이나 주말 이럴 때 대체 의료로서 많이 선호된다"며 "그래서 경증인 경우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간단히 환자 상태를 의사와 상담하고 만약 약이 필요하다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니면 다음날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을 때 정식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며 "그런 형태로 조금씩 (경증진료) 수요를 해소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 사태 상황이 응급의료 역량 붕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며, 6.6%에 해당하는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중이라는 게 박민수 차관 설명이다. 응급의료기관 병상 개수도 평시와 비교해 97%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8월 기준 105%를 기록중이라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 숫자가 평시 대비 73.4% 수준으로,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부연했다. 2일 오후 3시 박 차관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응급의료 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의료계 반발이 지속된 게 복지부 브리핑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부터 제시했다. 응급실의 경우 409개소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중이다. 6.6%인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가동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인력 현황을 보면, 심평원 신고 기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부족분을 군의관, 공보의 파견, PA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으로 보강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후속진료 역량의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줄었다. 다만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으로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응급환자는 8월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평시보다 많은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했다. 평시 일 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7892명이나 8월 3주에는 1만978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KTAS 4~5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현황도 발표했다. 9월 2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중이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하했다. 당초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하여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없이 운영중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는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인력의 확충과 함께 24시간 대기 등을 고려한 합당한 보상과 중증 응급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의료사고 분쟁에 휩싸이는 법적 부담의 완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7일, 22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정심을 거쳐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 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 핵심은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인다.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수가 800여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 시행한다.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에 나선다. 박 차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시행계획에 반영됐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면서 "국민 여러분,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진료 역량은 평시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책임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