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24일 오후 2시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박인숙(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 주관한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5개 외과계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 전국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또 귀순 북한군 병사 집도의였던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등 외과계 의료진들이 참석해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다.주발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외과계 전공의 부족현상과 하루 14시간 업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 등 의료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통계와 지향점을 발표한다.이어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 주관중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위원,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이사장,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국종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지정 토론한다.정춘숙 의원은 "외과 치료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분야지만 현장에서는 홀대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여야, 정부, 외과계가 함께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외과계에 뛰어든 이들이 장래를 걱정하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진로를 포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연구자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신고)돼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허가(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효능·효과, 새로운 용법·용량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이번 개정안은 미국 등 의약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연구자임상시험 승인 대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 8231;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주 골자다.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다만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HRPP(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 강화 프로그램)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과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통합심사제도 도입 이후 허가에서부터 심사까지 평균 200일 이상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2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력해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이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다.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 8231;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 보다 228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복지부는 식약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다. 1단계로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2016.2~2016.7)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2단계로는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운영 신청업체와 함께 제도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그동안에는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전자우편을 통해 수동으로 이뤄지는 등 원활한 평가 진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걸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성도 제고했다.

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신장장애가, 다빈도질환 50순위 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이 가장 높았다.의료이용량과 의료비는 장애등록이후 10만 미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이 맡았다.◆진료일수=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전체인구(22.6일)에 비해 3.2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늘었다. 전체인구(24.7일)과 비교하면 역시 약 3.1배더 많다.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는 18.6일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했다. 전체인구 18.6일과 비교하면 조금 적다.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진료비=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했다.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원 줄었지만, 2002년과 비교하면 8.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이 1.9배(2002년 129만4000명→2015년 249만) 늘어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3.4배로 월등히 더 높았다.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했다.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또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는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전체인구보다 2600원이 많았다.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는데,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으로 분석됐다.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았다.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더 많은 수치다.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더 많았다.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장애유형별 진료비는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더 높았다.◆다빈도질환=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치주질환이다.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었다.다빈도질환 50순위 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지만,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다.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 것이다.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또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연구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일 대강당에서 박국수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보건복지부, 내외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박국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조정절차의 부분적 자동개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당사자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개설되는 부산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료중재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료중재원의 창립 6주년을 축하하며,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을 넘어 상처받은 환자와 의료인의 마음을 모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치유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의료중재원은 이날 의료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 등에 표장과 감사패, 장관표창 등을 전달했다.한편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26만6521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만5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020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해결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