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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년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7월) 1일부터 한 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시행된다.365회 이전까지는 현행 본인부담률(평균 20%)을 적용하고, 365회 초과 진료분 부터는 9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일부 환자들의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게 행정 목표다.지난 4월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가 낮은 불필요 의료 남용은 관리를 강화하는 건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2021년 기준 OECD 가입국이 5.9회인 대비 우리나라는 15.7회에 달한다.본인부담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를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정책이다.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365회를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차등화 예외를 인정한다. 현행 수준인 평균 2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등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보공단 내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하고 적용 제외한다.이로써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 본인부담금을 사후 징수할 수 있다.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30 12:03:44이정환 -
"다제약물관리 공단 시범사업, 복지부가 주도해야"안화영 본부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발표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가 노인 환자 다제약물 복용 문제 해소를 위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가 입법 처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서 환자 약물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약료 서비스등 지역 약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물 관련 문제를 전담할 약사가 포함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안화영 본부장은 '방문약료의 경험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노인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오랜 문제로 평가된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75세 이상 노인 중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64.2%로, OECD 가입국 평균 50.1% 대비 크게 높다.건보공단 연구는 65세 이상 다약제 복용 시 건강 위험도 증가하는데, 적절 복용 대비 입원 위험 1.32배, 응급실 방문 1.34배, 사망 위험 1.35배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개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방문약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지자체별 통합돌봄·방문약료 약사서비스, 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 사업, 도봉구 의약협력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이 그것이다.안 본부장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시행 중인 방문약료 서비스는 약사 수가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회에서 약사 역할을 구체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통과시키면서 방문 약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했다.실제 의료·요양 중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내 '약사의 약국, 시설, 방문 약물 관리'가 명시됐다.안 본부장은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명확화는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약사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포괄적 약력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안 본부장은 "다제약물관리는 환자에만 해당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통합돌봄 내 약물관리에 약사 참여는 필수다. 통합돌봄에서 지역약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김윤, 차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과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을 대신한 조국 대표는 직접 토론회장을 찾아 축사를 전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했다.2024-06-29 06:04:46이정환 -
파열 회전근개, 줄기세포 치료 임상연구 정부 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파열된 어깨 회전근개에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에 대한 임상연구 실시를 허가했다.정부는 안구함몰 환자를 위해 히알루론산 주사뿐 아니라 기질혈관분획을 병합 투여하는 치료의 임상연구도 허가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4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했고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과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다.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함몰된 안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다. 이는 지난달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는 재심의 과제다.당시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연구설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번에 연구자가 보완 제출한 연구계획을 보고 최종 적합 의결했다.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기존의 히알루론산 주사와 병합 투여함으로써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세 번째 안건은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이다. ATORM-C는 자가 장 상피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오가노이드 배양기술로 증식시킨 세포치료제다.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 심의 시 연구의 위험도(고·중·저)와 사용 인체세포등을 고려해 해당 연구 수행 완료 후에도 연구대상자의 이상반응 발생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의결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와 함께 논의해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다.이번 장기추적조사 계획은 2022년 6월에 적합 의결됐던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됨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참여에 동의한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ATORM-C 투여 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위한 '이해상충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다.한편 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계획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에는 분당차병원, 다음 달 10일에는 울산대병원을 찾아가 연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2024-06-28 10:28:27이정환 -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해법찾기 실패·공감대는 형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끝마쳤지만,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출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1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지는 속에서 여야, 의정 간 한치 양보없는 의료혼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것 외 여야 공론화 특위 구성이나 극적 의정대화 타결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의정갈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회가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이에 추후 열릴 복지위에서 여야, 의정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갈등·의료공백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복지위 내부에서도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 이후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땐지 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이라며 "여러분께서 둘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국민 목숨"이라고 꼬집었다.강선우 간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었나"라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임현택 회장은 투쟁을 즐기는 사람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면서 "일단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제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야당 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청문회장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조명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공백 해소로 국민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위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공동성명이나 국회 공론화 특위 등을 논의할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여야가 정부와 대통령실, 의료계를 한 자리에 앉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2024-06-28 06:03:46이정환 -
의사 동의없이 '경구수액' 빼고 조제한 약사, 자격정지 15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달리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제외하고 조제한 약사가 정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해당 약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사면허 자격이 정지된다.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약사 자격정지를 공고했다.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30대 A약사는 2022년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처방전에서 전문약인 '링거라이트액'을 제외하고 조제했다. 링거라이트는 경구수액제다.이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 조제 사례로, 위법이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종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해선 안 된다.이 사건으로 A약사는 소송을 거쳐 벌금 3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 행정처분 기준이 처분 관련 법적 근거다.복지부는 행정처분서에서 A약사의 약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2024-06-27 12:46:29이정환 -
복지부 떠나는 전병왕…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정윤순(사진) 실장이 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맡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실무를 도맡았던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한다. 전 실장은 오는 30일자로 복지부를 떠나게 된다.전병왕 실장 뒤를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맡게 될 인사는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30일자로 실장급 인사발령에 나선다.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실장은 직을 면하며,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전 실장 뒤를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로 온다.아울러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이 정 실장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보임된다.전 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비상 청문회에서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졌다.전병왕, 정윤순, 이스란 실장(왼쪽부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실장을 향해 명퇴 신청 여부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했고, 전 실장은 "이런것도 답변 드려야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라고 답변했다.전 실장은 지난해 9월 27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같은 시기 건강보험정책국을 이끌었던 정윤순 국장이 실장 승진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이번에 전 실장이 복지부를 떠나면서 정 실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을 맡게된다.정윤순 실장은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질병청으로 파견된 바 있다. 과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정협의 실무를 추진한 경력도 갖췄다.실장 승진을 앞둔 이스란 정책관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91학번)를 졸업, 행시 40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2024-06-27 10:20:13이정환 -
의대 2천명 증원 청문회 공방…"주먹구구" vs "과학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미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의대증원 규모 2000명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강공을 폈다.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붕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한 의사인력 확충에 윤석열 정부가 총대를 맸다고 맞섰다.야당은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꼼꼼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0명 증원을 무작정 발표하면서 네 달째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에 환자와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논리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대증원은 국민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처리 방식과 2000명 결정 과정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 박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발표와 의사 집단행동 때 잘 대응했다면 4개월 간 의료대란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주당 의원도 "의대증원 결정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나왔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의정갈등을 푸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국민과 환자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피력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오늘 청문회 핵심은 의대증원 확대 규모하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2000)공 때문인지 국민 관심이 크다"고 꼬집었다.박주민 위원장도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산출 근거가 막무가내라는 비판을 내놨다.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2000명 증원 숫자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반드시 필요해서 결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반복한다"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2000명을 두 달만에 4분의 1인 1500여명으로 줄였다. 이는 복지부 증원 행정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이유"라고 주장했다.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부터)이 복지위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당은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며 야당 공격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동일하다. 의료공백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의사파업을 마주한 후 증원을 백지화했는지 뚜벅뚜벅 가는지 차이"라며 "정부는 증원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란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 국민이 납득하려면 소통이 배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은 "1만 명이든 2만 명이던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의대 정원)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원 확대 문제에서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과학자가 얼마나 필요한 지 등 꼼꼼하게 분석한 후 증원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피력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복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란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다"고 답했다.2024-06-26 18:16:26이정환 -
박주민 "의대증원 2천명 주먹구구식"...복지부 질타박주민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될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료계 반발 크기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면서 환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꾸짖었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네 달 넘게 집단이탈을 지속할 것이란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정원 규모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했다고 반복해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고 말했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꽤 됐는데 애초 어느정도 기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언제까지 (집단행동이) 완료될 것이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00일 넘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이 26일 오후 열린 의료비상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아까 차관님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의료계 반발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 반발이 이어질지 예상을 못한게 지금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을 증원했다고 거듭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박 위원장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장·차관은 2000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각고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규탄했다.이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2000명을 산출했고 막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2024-06-26 15:15:22이정환 -
'수술 지연·진료 거부' 피해신고 40%, 빅5 상급종병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편 상담 등 단순 질의는 245건, 법률상담 지원 128건으로 빅5 관련 상담은 총 713건이었다.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09:13:28이정환 -
"한약제제, 약사회와 협의는 맞지만 분류 논의 아니다"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약(생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광훈 회장이 금천구에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와 한약제제 관련 협의를 한 건 맞다"고 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고 과장은 "식약처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범위 내에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현재 약사회와 협의 중인 부분은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신고)로, 재분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그동안 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에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과장은 "한약제제, 생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분류할 뿐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과장은 "다만 약사회와 식약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목허가(신고)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24-06-26 06:31: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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