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7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8개월 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복수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조규홍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 태도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의 명백한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조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단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복지부 국감 첫날에는 의료대란 사태 해결책과 책임 소재를 최대 쟁점으로 야당 공세와 복지부 답변이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는 여, 야, 정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와 복지위·교육위 의대교육 연석 청문회와 유사한 풍경이 국감장에서도 반복되며 야당과 정부 간 판이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비대면플랫폼 편법 서비스·시범사업 정식 제도화 필요성 조명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제휴 약국에 해당 도매상 유통약 매입 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로 플랫폼 내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위법인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닥터나우가 도매상 비진약품을 허가받고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유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가 자사와 제휴 계약 체결 후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상단 노출하는 방식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 처방전 유입이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지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료공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제없이 전면 확대하면서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서비스 같은 창조적이고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휴 나우약국에 별도 뱃지를 부착하는 등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규제하거나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재 계획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나, 위반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제휴 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정약 구매를 조건으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겠다"며 "약사법 위반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코로나19때 비상진료 대책으로 시행했는데 조속히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 2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를 입법을 거쳐 정식 제도화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5년여 간 1100만건을 넘어섰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질의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비대면진료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문제점 개선을 예고하는 동시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격오지 의료접근성 확대가 최우선 목표"라며 "지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진료가 파생하는 부작용을 잘 교정해서 중요한 진료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해당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의 소비자 노출도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대표적인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한 뒤, 비진약품 유통 의약품을 매입하는 게 의무인 닥터나우 제휴 '나우(NOW)약국'을 앱 상에서 다른 약국 대비 소비자 눈에 띄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이 발급한 환자 처방전이 유입될 확률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별도 규제가 어려우며, 추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규제 장치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7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유권해석에 복지부는 이 같이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닥터나우 대표가 설립한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을 앱 내 상단 노출, 조제확실 키워드 노출 등으로 비대면진료 환자와 나우약국 간 매칭을 유도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물었다. 현재 닥터나우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앱 안에서 홍보중이다. 나우약국을 이용하면 지금 바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어 약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배너 등을 이용해서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검색할 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는 별도로 나우약국 마크를 붙여 눈에 띄게 하고 있다. 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에 지도상에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하고, 약국 재고 연동으로 조제 확실 키워드를 노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제휴 약국은 의약품 즉시 결제, 약품관리 서비스 등 다른 일반 약국은 불가능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쇼핑백, 비닐봉투 등 소모품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는 약국은 닥터나우와 닥터나우 조제가 가능한 주요 처방전 의약품 세트 등 필수 패키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제휴 서비스와 관련해 현행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플랫폼에 따라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 기능 또는 사은품 제공이나 의약품 가격할인 등 호객행위 등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닥터나우 등 현행 가이드라인 위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처분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을 처방전 유인, 특정 제약사 의약품 처방 리베이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의 대책 마련과 후속 행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일자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의협, 의학회 등 의료계는 교육부가 나서 의대 교육을 부실화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시행중인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련병원 대규모 파견이 지역의료를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야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 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된데다,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7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이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와 한의원에 다량의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약이 공급됐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상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발용제 10만731개, 발기부전치료제 2만4260개, 식욕억제제 3580개가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포항 A치과와 경기 오산 A한의원은 각각 모발용제 6500개, 480개를 공급받았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서초구 B치과가 1200개, 수원 B한의원이 64개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는 서대문구 C치과가 1800개, 인천 부평구 C한의원이 160개를 공급받았다. 암 통증 진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핀과 펜타닐도 조사기간 각각 20개, 60개가 공급됐는데 모두 양산시에 위치한 D치과에서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외에는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탈모, 발기부전, 비만 등과 관련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건에 그쳤다.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1명의 치과의사가 태반주사제 주사 사용으로 자격정지됐고, 6명의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 X-레이 촬영, 보톡스 주사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마약류 진통제 사용 및 처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희승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습관성·의존성이 있거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의사의 지시 또는 감독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며 관리 역시 철저해야 한다"며 "의약품 오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의사 의료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하되, 1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뤄진다. 이 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를 내년 중 설치한다. 추계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계 관련 데이터를 추출·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실무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해당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 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정책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되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에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도 정부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 보이콧 입장을 밝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로 의료대란 해법을 찾으려던 대통령실의 전략에 차질에 불가피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30일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기구를 두겠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 지금 구급차들은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래서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이제서야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특위는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자신의 입맛대로 무작정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현재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으로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