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JLABS Korea 한국사무소가 문을 열었다.JLABS는 존슨앤존슨 산하 글로벌 진출 지원(액셀러레이팅) 전문기관으로, 한국 지부는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3번째로 설립·운영 중이다.JLABS는 전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과 멤버십을 구축해 145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성공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연세봉래빌딩에서 JLABS Korea 한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올해 최초 도입됐다.앞으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창기 기업을 발굴해 JLABS Korea가 보유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집중 육성하는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올해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기업은 메디웨일, 셀러스, 써나젠테라퓨틱스, 씨앤큐어, 애즈큐리스, 엘마이토테라퓨틱스, 티카로스, 파이메드바이오, 프레이저테라퓨틱스, 휴톰 등 10개로 JLABS Korea로부터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평가, 마케팅,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투자유치 등 전주기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받아 차곡차곡 글로벌 성장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소식에서 JLABS와 존슨앤드존슨이노베이션은 '한국형 초기 혁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주제에 대해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노변담화 형식으로 진행했다.'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찾아서'를 주제로 JLABS Korea 특별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10개 기업이 각 3분씩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리셉션을 통해 여러 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JLABS Korea를 통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최근 제약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 첨단기술 발전의 가속화, 고위험-고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JLAB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들어간 전공의 가운데 971명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4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들 중 971명이 복귀했고 그중의 42%는 병원급 이상에,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 레지던트 1년 차는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레지던트 2~3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권 반장은 "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응급환자가 평상시 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권 반장은 "충북대병원의 경우 일시적인 응급실 운영 중단이 있었다는 보도 이후 확인한 결과, 응급환자 진료는 24시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1명의 휴직과 병가 사유 등으로 응급실 당직 운영에 잠시 차질이 발생했었지만, 소아청소년 등 타 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권 반장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진료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권 반장은 "현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별로 정원을 가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근무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게시글 21건을 수사의뢰 했으며,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 복귀 전공의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했다.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는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350여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 추진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1942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만 국립대학 의과대학 교육에 기초의학 교수 115명·임상의학 교수는 577명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교육부는 국립대 교수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여명을 모집해 교육 현장 일선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각 국립대가 의대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밝힌 교수 정원과 맞지 않아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생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과대학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 제출을 지난 3월경에 요청했다.각 국립대학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초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판단해 제출했으며 그 뒤로 충북대 20,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과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경상국립대는 0명으로 제출했다.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를 보였다.제주대가 200명의 교수 증원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 105명과 충북대 82명이었고 그 뒤로는 경상국립대 52명, 강원대 36명 경북대 35명, 전북대 27명, 전남대 26명, 부산대 14명 순이었다. 특히 임상의학 분야의 경우 향후 6년간 평균 400명 이상의 교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국립대학들은 의대생 증원 규모에 맞춰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산출해 제출했다. 현재 국립대학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부산대 10.4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충남대 7.9명, 전남대 7.1명 순을 보였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맞춰 향후 6년뒤인 2030년의 경우 충남대의 경우 17.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뒤로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교원 1인당 맡게 될 학생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편 각 국립대학들이 산정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현재 교수원을 기준으로 교원 증원 전 상황을 반영해 예측치를 밝혔다.진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살펴보니 이제까지 교육부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점이 이해된다"며 "당장 내년도 의대생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 교수 현황이 이렇게나 막대한데, 교육부는 다음달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만 예정하고 있고 실 대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각 대학들이 정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충실히 분석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등을 확인해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건보공단에 주는 특사경 법안이 또 발의됐다. 공단 특사경 4호법안이다.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중증 수술에 대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 단장은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정 단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소위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실손보험 상품 구조상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해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실상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용되는 등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사진)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자로 개정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진행한 공개모집에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사례다.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사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위주의 꾸준한 학회 활동을 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한의원을 개원해 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박중현 임용예정자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전국적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체계가 부족한 속초를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건강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며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유행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과 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적인 사례로 방사선종양학과 원가보전율이 252%로 크게 높은 대비 산부인과는 61%, 정신건강의학과는 55%에 그쳤다.진료과별로 건강보험 수가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목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그쳤다.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61%)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252%)의 4분의 1도 안 됐다.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온 국민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