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유전자전문검사기관에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재 12개 항목인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를 심의 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안이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와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총 12개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간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중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 인하,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도 위치하지 못 했다.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와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 운반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당국이 금연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폐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올해 3번째 금연광고인 흡연노예 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최근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제작됐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자료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2017년 2.2%에서 2018년 9.1%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3차 금연 광고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흡연자를 담배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형상화 했다. 복지부는 "흡연자를 현혹하는 담배회사 전략과 중독성으로 조종당하는 흡연자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자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표현해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음을 '흡연노예'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덜 해로운 담배란 없다. 다양한 신종 담배로 흡연자를 유혹하는 기업의 광고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흡연자들이 이번 광고로 금연 외에 치료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해 금연을 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흡연노예편은 금연 시도가 증가하는 오는 21일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등을 비롯한 TV와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 등 옥외광고도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1차 광고에서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며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2차 광고에서는 일상 생활 속 흡연으로 타인에게 간접 흡연을 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어린이용 기저귀가 인체에 안전하다는 식약당국의 검사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기저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사한 결과, 피넨& 8231;헥산& 8231;톨루엔 등 11종의 VOCs를 검출했으며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난 6월 어린이용 기저귀에서 냄새가 난다는 첫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39개 제품에서 냄새와 관련성이 있는 VOCs 24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 물질(▲α-피넨 ▲β-피넨 ▲n-헥산 ▲리모넨 ▲사이클로헥산 ▲디클로로메탄 ▲옥탄 ▲톨루엔 ▲헵탄 ▲노난 ▲운데칸) 방출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모두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단독 또는 혼합해 냄새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기저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해 제조공정중 접착제나 포장재를 변경하는 경우 환기시설을 보강하는 등 관련 업계와 함께 VOCs 저감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안전검사제 대상 선정 시 제조업체는 15개, 수입업체 26개였다. 이 중 수입업체 2곳은 수입 실적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달(12월) 현재 어린이용 기저귀 제조·수입업체는 총 78곳(제조업체 16개사, 수입업체 62개사)이다. 식약처는 이 중 39개사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 규격 19개 항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한편 다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 대상은 한약재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지황& 8231;숙지황 등 한약재 17종을 수거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검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제조업체 현황과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한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한 뒤에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식품의 고온 조리와 가공 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발암 물질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천 완료된 청원 56건 중 1339건으로 추천수가 가장 많은 '한약재'를 채택했다. 청원 내용은 "식약처(당시 식약청)가 2008년에서 2009년 실시한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에서 숙지황과 지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이 먹는 한약에 여전히 발암 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사대상은 의약품용 규격품으로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된 지황과 숙지황 2종을 포함한 최근 벤조피렌 검출 이력이 있는 승마, 대황 등 15종 등 총 17종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히는 ▲고본 ▲대황 ▲방기 ▲승마 ▲원지 ▲죽여 ▲지구자 ▲자화지정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오매 ▲여정실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청원 채택 추천 기준수를 2000건으로 하고, 추천기준수 이상 청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이 조만간 단을 꾸려 출범한다. 중앙합동수사단은 예고한 대로 10명 규모로,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측 검사 파견 문제는 원활하지 않아, 아직도 협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은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는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사무장병원 특사경 운영과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복지부는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복지부 공무원 특사경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이 꾸려져야 한다. 이 정책관은 "수사권이 부여된 만큼 빨리 경찰, 건보공단 등과 팀을 꾸리는 게 목표"라며 "전체 인원은 10명 정도로, 거의 꾸려졌다. 검찰 측의 검사 파견은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복지부 소속 지방특사경지원팀이 아닌, 별도로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전담할 특사경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정책관은 "건보공단이 국회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복지부가 제안한 '감면을 3년간 한시 규정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리니언시 제도를 하위법령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제도와 관련한 의견은 현장에서 청취한 후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을 시작으로 2월 말 밀양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응급실 폭행과 대리수술 등 수 많은 문제가 보건의료계 내에서 벌어졌다. 이 정책관은 "올 한 해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했다. 서로 만나야만 했다"며 "같이 대화하고 소통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래서인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첫 번째 잘한 점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13년 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운 점을 꼽았다. 이 정책관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환자안전대책,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잘한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막판 합의만 남았던 의-정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아쉬운 점도 의료계와 연관 깊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 한의협이 7차례에 걸쳐 만났고, 의견 일치를 통해 의료일원화 방안이 마련됐었다"며 "각 단체가 회원들을 설득해 협의하는 부분만 남았었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던 약속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특성에 맞도록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종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 업무 경력과 종류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새 개정안에서는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하고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 시간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교육 이수 편의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 품질을 높이며,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년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중에는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심스레 선발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획이사를 선임한 뒤에야 신임 원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선발을 전망했다. 진흥원은 현재 서류 접수자 8명 중 5명을 간추렸다. 지난 11월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원장을 선택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배수 복수 추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후보자를 어떻게 올릴지 위원들이 논의 중으로 중간 단계에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중 3명을 추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3명의 후보자를 거론하고 있다. 이 중 후보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 A씨가 기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인사와 다른 산하기관 인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와 산업지원본부, 보건의료산업본부 등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신임 진흥원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먼저 공모를 진행한 기획이사 선발이 끝난 뒤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으로 점쳐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장 선발 간 "기본적으로는 조직 역량과 전략적 사고능력과 리더로서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을 보며,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임기 3년의 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리병원의 추가 허가 개설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허가가 이뤄진 사안으로, 제주도지사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튜디오를 방문, 국민연금 개편과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한다"며 "(추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박 장관은 "한 3년 전에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권자는 (복지부의) 요건 승인이었다"며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주도에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을 제주도에서 제시했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