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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코로나 방역 총력, 인력수급에 적극 노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와 만나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방역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과 공백해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의정협의체에 진실성 있게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의협 또한 의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가적 위기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2일) 오후 5시20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만나 의료현안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이번 현안 면담은 지난 9월 4일 있었던 의정협의체 내용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있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당면한 감염병 사태 관리와 산정한 의료계 정책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먼저 마련된 자리다. 면담에 앞서 강 차관은 의협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한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해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의협이 추가로 제안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책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강 차관은 세계적 공중보건위기 속에서 방역 노력과 함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책임감을 갖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적극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지난 9월 합의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역의료지원책 등 의정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며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의료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발전상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로서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 역할을 다하고 기여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일관된 신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최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상호 신뢰 속에서 공동 목표와 과제를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민관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와 함께 지역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의 열악한 여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9.4 의정합의 이행 관련 진일보된 논의도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차관-협회장 면담으로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6단체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당면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도태 제2차관 모두발언 전문 □ 오늘 최대집 회장님을 비롯한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을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지난 9월에 면담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협 회장님과 임원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과 현장의 의료인& 8231;방역요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 8228;운영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가 필요한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 등에 인력을 파견하여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가로 제안하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체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 대응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킨다는 같은 목적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함께 방역에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 세계적 공중보건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8228;필수의료 확충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노력과 함께 의료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같이 적극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지난 9월에 합의되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지역의료지원책 등 의정 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진실성 있게 논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의료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발전상을 함께 논의하고 ○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2020-12-02 18:16:41김정주 -
비대면진료 시스템 전격도입…2월까지 EMR 연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전격 개시했다.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시작해 이달 중 순차 확산을 진행한다. 내년 2월까지는 협력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계해 계속해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전자적 진료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 의약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강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격리 등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 1총괄조정관은 설명했다. 우선 환자가 하루 2번 이상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생체측정장비는 체온계와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을 말한다.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하여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해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강 1청괄조정관은 "정부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에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이달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1년 2월까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과 연계하고, 생체측정장비와 환자용 앱 간 블루투스 연동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2-02 11:18:02김정주 -
교체용 필터마스크 68% 허위광고…관리 사각지대 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중에 유통중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 68%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8231;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 공동 조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8231;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8231;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8231;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 8231;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8231;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관리& 8231;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2020-12-02 04:35:19강신국 -
'동일성분조제' 용어변경, 보건의료협의체서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할 필요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의약계,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 용어를 바꿔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포함한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 명칭변경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수용성과 국민 인식 역시 명칭변경에 중요 사안으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등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의약계, 시민단체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의료 혁신협의체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0-12-01 18:10:25이정환 -
비대면 진료 물꼬 터진다…경기 생활치료센터 선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화를 전격 도입한다. 경기도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시범 도입 형식으로 적용하는데, 일단 증상이 없거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타진 후 확대 검토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일) 오전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진료상담 등을 제한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 시범 적용을 실시한다. 수단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재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 입력하면 의료기관 의료진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형식이 골자다. 복지부는 환자의 독립적인 공간에 입소한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 점검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해 전화를 이용해 이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정부는 이를 다른 권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에 한정하며 의료법상 허용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비대면 진료가 물꼬 역할을 해서 원격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2020-12-01 12:08:23김정주 -
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방역 효율성 높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면서 방역 효율성이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는 게 코로나19 방역을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5단계 개편안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상황(With Corona)에서 지속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확충된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을 반영해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전파 특성을 반영, 시설폐쇄는 최소화하고 시설과 활동별로 더 정밀한 방역수칙을 만들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1단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해 방역수칙이 일상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필요시 시의성 있는 단계 격상을 실시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주기적 진단검사를 병행한다"며 "수능이나 연말연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2020-12-01 11:32:40이정환 -
첩약급여 의·한·약·정협의체 별도구성…한의계 즉각 반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약계가 강경하게 문제 삼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를 포함시킨 의·한·약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첩약급여 의·한·약정협의체 운영은 27일 저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만나 논의한 의정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안건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약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첩약 검증에 나서는 것은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확대에나 전념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자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평가절하 했다.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라"고 비판에 쐐기를 박았다.2020-11-28 16:25:38김정주 -
복지부·시민사회 모여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정립과 연계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의료 부족으로 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0-11-26 14:3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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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0-11-26 11:48:40김정주 -
AI주치의·디지털치료제·원격의료...비대면 ICT 핵심 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주치의 서비스 제공 질환이 20개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유행이 본격화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일상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ICT 활용체계 가속화가 시급하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대책 중 의료분야 이슈를 보면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AI) 주치의 제공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등 8대 질환에 대한 AI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간질환, 폐렴 등 12대 질환에 대한 2단계 AI 정밀의료 SW 개발·실증을 2024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12대 질환은 ▲간질환 ▲폐렴 ▲피부과 ▲독감 ▲우울증 ▲전립선증식증 ▲당뇨 ▲고혈압 ▲뇌경색 ▲폐암 ▲간암 ▲위암 등이다. 또한 정부는 빅데이터& 8231;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치료제는 의학적 장애,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SW(모바일 앱, 인공지능, 게임, 가상현실, 챗봇 등)을 기반으로 한다. 아울러 1주일간 문자 사용 건수, 소통한 사람 수, 이동거리, 주변 사람들의 수(블루투스 장치 개수) 등 행동데이터를 통해 정신건강을 자가분석할 수 있는 셀프 모니터링 앱을 개발해 정신과 외래환자에서 일반인까지 대상 확대 추진한다. 강원도 규제특구에서 진행 중인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등)대상 으로, 환자의 혈당·혈압정보·건강정보 등을 원격 모니터링 하는 사업도 실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정원 과기부 실장은 "국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20개 질환에 대한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11-26 09:5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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