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공급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특히 의약품 처방과 조제약 수령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를 보면 실제 전화상담 처방을 진행한 의료공급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전화상담과 처방 어떻게 진행됐나?먼저 원내처방의 경우, 원무과에서 해당 약제를 환자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외처방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을 확인한 후,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는 환자에 해당 약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지만 원거리로 인해 환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약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접근성으로 인해 환자가 기존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약의 경우 문제가됐다. 환자가 이전과 같이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방문하면 비대면 진료로 병원에는 내원하지는 않으나 약국은 방문하게 돼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무인수납기를 이용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거나 전용창구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고,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시는 약국에 팩스를 발송하고 원내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우편으로 약을 발송합니다.""원내 약을 받는 분은 원무과에서 댁으로 약을 발송해드리고, 원외처방은 원하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단골 약국이 있으면 연락처 알려주시든지 팩스 번호 알려주시면 그 쪽으로 처방전을 보내드리고요.""제 환자들은 외지 외에는 다 우리 문전약국을 이용하기를 원해서… 그 약국으로 처방전이 가서 거기서 또 택배로 보내주고…""어느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하면 대부분이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약국에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국으로 저희가 팩스를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린다고 하든지…"◆전화상담·처방시 의학적 안전망을 위한 방안전화상담·처방의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과,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현재의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문전약국은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처방되는 그런 일. 전화진료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타 지역 문전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약국을 이용했는데, 성분명 처방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조금 약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엉뚱한 반응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전화 처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처방전 및 약제 수령의 개선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의 감염예방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처방이 실시되었으나, 약제수령으로 인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환자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이용할 수 없어 거주지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약제가 없어 처방약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외에 비대면 진료 시 대면진료에서 시행한 진료단계 생략, 처방전 미 수령문제, 환자의 투약관리 확인 어려움도 드러났다."전화 진료 잘 했거든요. 취지에 맞게 대면 진료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됐는데, 그다음 생겼던 문제가 약국인데, 약을 요 앞에 와서 타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요 앞에 약 탈 거면 뭐 하러 전화로""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으로 약이 배달되는게 아니라 다시 약국을 가서 처방받아야 하니 병원 근처로 와야 되니까,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고하시더라구요.”"‘집 가까운 데 약국에 가게 되면 똑같은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성분명 처방이 될 확률이 많다. 어느 약국을 이용하시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누구를 보내든지 자기가 오든지 해서 가능하면 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내 환자들은 많았어요.“저희가 전화 처방으로 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하면 약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다시, 병원에만 안 온다 뿐이지 약국은 가게 되어있거든요.”이에 연구진은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간 전화상담, 처방의 만족도와 수용성은 큰 온도 차이가 있었다"며 "의료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화상담, 처방의 큰장점으로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편의성을 들었으며, 제도 지속을 원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이용자의 비대면 의료의 높은 수용성은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전화상담, 처방은 기관별, 종별, 의료공급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연구진은 "기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전화상담․처방 관련 구체적 지침,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대상 환자, 예약 및 수납 절차 및 지원, 처방 가능 일수을 제공하고 절차를 체계화한 경우, 소속 의료진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의료진보다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식약처는 생산 제약사가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생산 활성화를 독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3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낮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을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로 지정한다.이번에 식약처가 62개 국가필수약을 추가 지정하면서 필수약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특히 국가필수약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현판 등 제조소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 참여 제약사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당시 토론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강래 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기업윤리항목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되는 현판 등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피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한다.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비급여 현황자료를 확보해 급여와 병행진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구분, 관리해왔다.등재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며 기준비급여는 급여기준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다. 제도비급여는 제증명 수수료 등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항목을 말하며, 선택비급여는 미용, 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부문이다.비급여 관리강화방안 중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와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다.먼저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는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비급여항목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중단·퇴출 등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 절차 마련해 비용효과성 등 근거를 입증하면 급여로 전환하고, 사양 의료기술이라는 판단이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의료행위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중 관리필요 영역 선정과 자료제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현황 자료 확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급기준 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 제공되는 비급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위한 비급여 영역별 자료제출 방안을 마련한다.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급여 적용되는 동일항목을 기준으로 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등재비급여는 급여적용 검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선택비급여 영역의 경우 병행 청구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율참여방식 도입 등 비급여 병행진료 항목 제출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오늘(29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 지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신규 희귀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2019년 기준 총 5만54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유병인구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극희귀질환자는 775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다빈도 희귀질환은 48개이며 희귀질환자 중 50세 이상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처음으로 공표했다.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질환으로 정의된다.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주민등록연앙인구 대비 0.1%다. 희귀질환자 중 남자는 2만6148명(47.1%), 여자는 2만9351명(52.9%)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희귀질환 중 극희귀질환은 775명(1.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45명(0.1%)의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926개 질환(2019년 희귀질환 지정 공고 목록 기준) 중 총 48개 질환으로서 4만3518명(78.4%)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4185명)로, 50세 이상이 2만4195명(55.6%)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1067명, 영남 1만562명으로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통계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계 결과표를 개발하여 연보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연보는 질병청 대표 누리집(http://www.kdca.go.kr)과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www.helpline.kdca.go.kr)에서 열람과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정은경 청장은 "통계 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희귀질환과 관련된 연구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가 2018년을 기준으로 암환자 200만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25명당 1명 꼴로 암 유병자인 셈이다.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 전체 암환자 절반 이상인 116만명으로,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이 암에 걸려도 5년 넘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을 근거로 매년 의료기관 진료기록 내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해 전전년도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한다.◆암 발생=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3837명(남 12만 8757명, 여 11만 5080명)으로, 전년(23만5547명)비 8,290명(3.5%)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728명(3.8%), 여자는 3,562명(3.2%) 늘었고, 2015년 이후 신규 암 발생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90.1명으로 전년 대비 3.2명(1.1%) 증가했고,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률은 2015년 279.9명, 2016년 290.6명, 2017년 286.9명, 2018년 290.1명이다.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2명 증가한 대비 여자는 5.8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남자 암 발생률은 2015) 305.5명, 2016년 311.7명, 2017년 305.9명, 2018년 306.1명이다. 여자 암 발생률 2015년 270.3명, 2016년 285.0명, 2017년 282.7명, 2018년 288.5명이다.연령군별 암 발생률에서는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전체 암 발생률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고령화가 최근 암 발생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군별 조발생률은 0~14세 14.6명, 15~34세 71.7명, 35~64세 485.4명, 65세 이상 1563.4명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다.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8%),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958명(7.3%), 폐암이 1,236명(4.5%) 증가했고, 위암은 760명(-2.5%), 대장암은 580명(-2.0%) 감소했다.남녀전체 발생순위에서 갑상선암은 4위에서 2위로, 대장암이 2위에서 4위로 전년 대비 달라졌다. 남녀별 발생순위는 전년과 동일했다.남자 암 발생 순위는 위암이 가장 많고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다. 여자 암 발생 순위는 유방암이 가장 많고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다.장기적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은 발생률이 증가 추세이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구체적으로 미국은 352.2명, 프랑스 344.1명, 캐나다 334.0명, 이탈리아 290.6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 248.0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암 생존=최근 5년(2014~2018) 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3%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년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견줘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이는 약 10년 전(2001~20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1%)과 비교할 때 1.3배(16.2%p 증가) 높은 수준이다. 남녀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1%)가 남자(63.8%)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서 남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암종 별로는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3%)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0%), 폐암(32.4%), 담낭 및 기타담도암(28.8%), 췌장암(1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19.0%p 증가), 간암(16.5%p 증가), 폐암(15.8%p 증가), 전립선암(13.4%p 증가)이었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암 유병=2018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암 확진받아 2018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01만 명으로, 전년 약 187만 명 대비 늘었다.이는 2018년 우리나라 국민 5130만888명을 기준으로 25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3.9%)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자 29명당 1명(3.4%), 여자 23명당 1명(4.4%)이 암환자다.특히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해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7.8%)인 약 116만 명으로, 전년(약 104만 명) 대비 약 12만 명이 증가했다.65세 이상에서는 8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10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90만 620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738만 9477명)의 12.3%에 해당(남자 15.8%, 여자 9.7%)한다.암종 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3만 293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30만 4265명), 대장암(26만 5291명), 유방암(23만 7771명), 전립선암(9만 6852명), 폐암(9만 3600명) 순이었다.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올해 발표한 암등록통계를 보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암관리정책 방향은 지속 유지하면서 효과를 더 높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암 예방과 조기검진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필수접종 중이며 2019년부터 폐암검진을 국가암검진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또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암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만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암 치료를 마친 환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도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해 오고 있다.앞으로 정부는 기존 암관리 정책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암 예방·치료·사후관리 등 전 주기적 암관리정책을 담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21~’25)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정책과 암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5년 넘게 생존한 암유병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그럼에도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암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가 기획재정부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2020년 기획재정부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12월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2020년 중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Best of Best)로 공적마스크 제도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마스크 5부제 등 마스크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우수상은 ▲한걸음 모델을 통한 상생합의안 마련 ▲세제지원 신속 도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설립 등이 수상했다.최우수상과 우수상 사례 담당자에게는 부총리 표창과 트로피를 수여 하고, 성과평가 최고등급(S등급)·특별휴가(5일)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공적마스크 담당자는 김승연(거시정책과), 김태경(정책기획과), 홍석찬(외환제도과) 씨 등이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먼저 인사혁신처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례도 시상했다.우수상 수상 정책은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로 위기를 기회로~!'(마스크 수급 안정대책)이며 장려상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이 선정돼 담당자에게 부총리 표창과 트로피 등을 수여했다.홍 부총리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등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내년은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다시 글로벌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한 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력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도입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도 확충된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전체 정부부처 사업 가운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2021년도 정부 사업계획을 추려 28일 오전 발표했다.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부문의 경우 희귀·필수 대상 보장 강화와 필수의료, 첨단·정밀기술 진입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보건복지부 =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보장성의 한 종류로, 추진대상은 중중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속하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이들 질환은 현행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30~60%에서 내달부터 입원·외래 10%가 된다.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흉부(유방), 하반기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그간 정부는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같은 해 9월 남성생식기, 올해 2월 여성생식기, 9월 안과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정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한 이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중이다.이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골자다. 또한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도 활성화 한다. 복지부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료정보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진료의뢰와 회송 활성화사업을 진행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시·도내 종합병원급(전문병원 포함) 이상으로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환자 진료·영상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이 확보돼 환자 안전성이 제고되고,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다 중복적인 검사와 영상 촬영이 감소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17개 행정구역) 내 급종합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으로 의뢰를 유도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한다.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도 벌인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제와 정밀의료 등 첨단 의료기술이 조기에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지난 11월부터 확대했다.구체적으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고,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러 질환에 첨단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질병청 = 질병청은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질병청은 올해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의료비 지원과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현재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도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위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에서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대상 환자로 더 넓어진다.또한 내달부터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현행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의료기관까지 접종기관 한시확대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되면 기존 256개에서 약 1만4000여개소가 추가된다.이와 함께 질병청은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이 사업은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식약처 = 식약처는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 공급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정부는 미래기술(AI, 빅데이터 응용 등)이 적용된 바이오헬스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기 위해선 제품 안전성, 유효성, 품질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에 대한 법적 지식을 배우면서 안전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우수한 5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5년간 연 5억원 이상씩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대학들은 식의약 분야 규제과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해 신진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 600명(석·박사)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국가검정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국내 공급을 위해서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검정시험 등을 거쳐서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추가·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한다.또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지정해 신속심사할 계획이다.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1회)해 임상시험 진입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임상시험약의 부작용 등 새롭게 발생한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환자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또한 임상시험 승인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성공적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출하승인과 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안전·복지 등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마약류 사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한다. 식약처는 이달 4일부터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에 대한 재범예방 의무화교육이 시행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안전검사가 더욱 확대된다. 해외직구 식품 등의 부적합률이 7%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가 올해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내년부터 전년대비 2배 수준(3000건)으로 검사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식약처는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표방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국내 이슈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 해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신속제품화 촉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증제도도 시행한다.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과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제조기업 인증을 하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말한다.또한 인증 기업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에는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해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기업 인증과 허가특례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격리시설 확보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 대상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비서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