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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월말 백신접종…부작용은 국가가 책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월 말, 3월 초 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무상으로 진행 될 백신 접종 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지겠다. 안심하고 접종하길 당부하며, 국민 불안감이 커져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으로서 피하지 않고 접종하겠다. 개인 피해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시점을 내달(2월) 말, 3월 초로 못 박는 동시에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전 국민 무상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증에서 부터 중증 부작용까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백신 관련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하라는 메시지다.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로라비커 BBC 지국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했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 백신 도입·접종 환경과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후회할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특히 어느나라보다 빠른 집단면역 형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접종시작 시점은 2월 말, 3월 초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집단면역은 늦어도 11월에 형성 될 것으로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백신이다. 여러가지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도 분산했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백신접종은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어 2월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국민의 1차 접종관리가 끝나 집단면역이 형성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차 접종과 1차에서 미처 누락된 국민의 접종이 4분기에 마무리 되면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 형성이 기대된다"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다.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백신 첫 접종이 2월말 또는 3월초인데 지금으로선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입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보고받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 접종계획은 방역당국이 국민에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이 유발할 부작용과 국민 불안에 대해서도 "염려치 말라"면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먼저 접종하는 결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떤 개인적 피해라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테니 접종 부작용 등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이 백신 도입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포함해 대단히 신중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을 패스트트랙으로 1년만에 개발한 것이라 2상·3상 임상결과를 지켜보며 신중히 도입대상을 판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기준에 따라 글로벌 백신을 허가한다. 부작용 사례까지 충분히 분석한다. 국민은 한국 접종안전성을 신뢰해도 좋다"고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모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그는 "백신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 접종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해 무료접종한다. 만에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접종하라"며 "방역 종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 접종 이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백신 불안감이 아주 커져 기피하는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접종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코로나 방역 동참에 조금 더 힘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오늘(18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갔듯 코로나 3차 유행이 꺽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400명대 이하가 유지된다면 방역 단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백신과 조만간 치료제도 쓸 수 있게 돼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서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 극복 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힘내달라"고 덧붙였다.2021-01-18 11:17:56이정환 -
문 대통령 "정은경 청장, 코로나백신 전 부처 지휘하라"15일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전권을 부여하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1일 질병청 출범, 정 청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란 지시를 내렸다.정은경 청장이 백신 접종단계를 시판허가에서부터 실제 접종시행까지 5단계로 나눈 세부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나온 명령이다.15일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청와대에서 정 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정 청장은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계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약처 허가 전담팀이 백신을 허가하는 단계다.두 번째 수송은 국토부 항공수성지원 TF가 담당하며, 세 번째는 백신 보관·유통은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주축이다. 예방접종 지원단은 접종준비와 접종시행을 맡는 등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정 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접종을 위해 명확히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을 거쳐 사전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예방접종 추진에 있어 높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은 국민의 전폭적 참여와 협조에 있었고, 협조를 이끌어낸 건 방역당국이 신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접종단계를 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 접종 및 접종효과 확인, 집단면역력을 갖추는 전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며 "우리 행정력역량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덧붙였다.2021-01-15 16:32:02이정환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박차…新의약품 출시 규제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추진되는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 윤곽이 잡혔다.14일 열린 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이중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관련 규제완화 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치료, 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된다.◆디지털 헬스케어 = ICT‧비대면 기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오는 11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주요 과제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의료 제도기반 마련, 로봇과 VR‧AR 등 신기술 활용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및 수가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전자 검사·치료 =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치료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 확보 하에 검사‧치료범위가 확대된다.두 개의 법 테두리에서 논의가되는데 먼저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 및 웰니스 분야 네거티브 전환 검토가 주요 의제다.아울러 첨단재생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환자비용 부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新 의약품·의료기기 =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안전기준‧관리체계가 마련된다.주요 규제완화 과제는 의약품 품질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변경사항은 허가 면제(10월),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범위 확대(10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인증특례제도 마련(6월) 등이다.이미 정부는 젤리형 의약품(비타민, 미네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하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젤리제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상의 의약품 제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금은 의약품 종류에 따라 6~8개 제형(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산제, 내용액제, 시럽제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하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2월 중으로 규제정비 종합계획 마련해 규개위 보고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현장대화, 목요대화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2021-01-15 10:23:51강신국 -
의약정, 대체조제 간소화 공론화…DUR 탑재 '청신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의약분업 직후 있었던 지역처방목록제 연계 활용 활성화 논의 이후, 의약정이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자리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나서 논의에 참여했다.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을 논의의 주제로 다뤘다.이 가운데 특히 약사사회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문제는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까지 사안이 닿아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소화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상태다.대체조제 간소화, 직능 갈능사안 아닌 환자 약물 안정복용 편의성 문제발언에 나선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당위성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환자에게 적정한 의약품을 적정한 복용시기에 투약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요소이고 간소화가 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요지다.현재 외래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허용 목록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대체불가‘로 표기해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하는 데다가 여기다 동일 성분 다른 제네릭 제품을 갑자기 바꿔 처방하는 등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간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약국에선 대체조제 행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대체조제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의사들의 처방을 대체조제로 약을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김 부회장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지정 공고하고 있는 대체조제 허용 약제 목록 안에서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멸한 대체조제는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다른 제네릭으로 약을 변경해 조제가 어려워지거나, 의료기관과 소통이 어려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은 모두 의료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시간 연동 시스템 DUR로 사후통보 선택의 폭 넓혀야 대체조제 간소화 이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팩스 통보 제도가 있다는 점과, 직접 소통방식 외 간접 통보가 추가되고 통보 기한이 현행 1~3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DUR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서 심평원에 곧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에서 6일 규정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기본입장이다.김 부회장은 “팩스 전송을 없애고 DUR로만 하자는 게 아니다. 사후통보 전송방식을 다양화 해 편의성을 높여야 간소화가 제대로 이뤄져 활성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전산장비 마비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일상에서 대체조제에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의료소비자와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 맞춰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했다. 서 의원 발의안의 국회 내 진행을 예측해 볼 때 연내 제반 마련이 순항한다면 연말에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21-01-14 12:07:24김정주 -
국민 68% "코로나 백신 지켜본 후"...즉시 접종 27%미국 샌드라 린지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자료: CNN)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라도 가급적 빨리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28.6%에 불과했다.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11차 국민인식 조사'결과 67.7%가 접종 시기에 대해 '지켜보다가 접종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8%를 기록했다.백신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0.4%,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견이 28.1%, 기대가 커졌다는 의견이 25.6%를 보였다.백신 상용화를 예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을 예상하는 국민이 42%에 달했고, 올해 말 35.4%, 내년 11.2% 순으로 나타났다.안전성이 검증된 무료백신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접종 받겠다는 의견이 80.3%(아마도 받을 것 53.2%, 무조건 받을 것 27.1%)로 우세했다.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백신 개발·사용 신중론, 보건의료체계·정부와 백신 자체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신뢰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책의 최종 성적은 종합평가로 나온다는 태도로 국민의 의향과 경험을 다각도로 파악해 반영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발생 1년동안 한국사회가 코로나19에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9.7%가 안전하지 않다고 봤으며 보통이다 29.2%, 안전하다 11.2%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유 교수팀이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해서 51.9%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전망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의견은 23.8%였다.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40점을 나타냈다. 특히 저소득층(35.4점), 무직(35.5점), 30대 여성(35.3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2021-01-14 09:46:03강혜경 -
정부-의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활용안 등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 시스템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지난 1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환자안전,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1-14 09:43:39김정주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육성지원·지역 지원책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과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지역의료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나섰다. 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에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한편 다음 6차 의정협의체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린다.2021-01-14 08:25:07김정주 -
내달 백신접종 선포한 정세균, 이번엔 '속도·부처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계획을 공표한데 이어 정부부처를 향해 접종 성공을 위한 신속하고 치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방점을 찍은 부분은 '접종 속도'다.정 총리는 백신 접종 사전준비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유관부처의 꼼꼼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13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다. 재난지원금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라며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 도착하는대로 '물 흐르듯이' 신속 접종되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치밀히 준비하라고까지 했다.이날 정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 지급한 사례를 들어 백신 신속 접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틀간 지원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3조원 가까운 자금을 곧바로 지급했다. 신청 당일이나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하고 놀랐다는 분도 있다"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 덕분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피력했다.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도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며 "위기 속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했다.이날 정 총리는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충실한 민생안정대책 수립도 주문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께는 설 명절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움츠러든 국민 삶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히 만들어 달라.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 같이 국민께 미리 안내해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하라"고 덧붙였다.2021-01-13 10:38:17이정환 -
의사국시 공고기간 탄력적용…위기상황 긴급충원 대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때 의료인 긴급충원을 위해 법적 공고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로써 코로나19로 정부가 이달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1차 실기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는 국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1-12 08:22:54김정주 -
코로나확산에 약국 등 손실보상 4천억 계산급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을 위해 약국과 병의원 등 피해 요양기관에 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계산급으로 지급 결정했다.또한 검사와 진단·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한편, 의료 인력 1000명을 긴급 파견에 인력난을 보강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약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손실보상 = 정부는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약 300개 기관에 4000억원을 개산급(월 1000억원) 형식으로 손실보상 지급한다.복지부는 곧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356개소를 방역조치로 폐쇄해 8958억원을 지급했고,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에 대해 44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매월 발생하는 치료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손실보상금을 직접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진료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적용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병상 보상 단가가 낮은 의료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병상에 대한 보상도 2배로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정부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인 오는 2월 12일 전까지, 다가올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건보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에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방역·의료인력 보강 = 복지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에 243억원을 집중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중증환자, 집단감역 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2021-01-11 11:2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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